2009. 11. 26. 13:47ㆍ파놉틱 정치 읽기
새로운 사회운동의 방향을 모색하며
2009. 11. 26
»>> 희망제작소가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한 ‘불만합창 페스티벌’에서 익산 희망연대 회원과 시민들로 구성한 합창단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희망연대 제공(한겨레신문 2009년 11월 11일)
❐ 시민의 '일상'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운동
: 시민의 '일상'에 천착한 정치운동, 사회운동, 문화운동으로의 궤도 수정
❍ '과잉 정치화의 시대'에서 일상 속에서 '진보적 진지전 구축의 시대'로
- 1987년 민주항쟁 이후 전개된 '87년 체제', 97년부터 시작된 '민주정부 10년'은 너무나 정치화되고 이념화된 상층부 차원의 '과잉정치' 시대
- '민주주의 만들기' 20년이었지만, 역으로 시민의 삶(일상)을 '잊어버린 시간'. 즉 민주화세력은 지난 10년 동안 대중으로부터 '인정받기'에 실패
➡ 전체적인 진보운동의 차원에서 일상에 기반을 둔 정치․사회․문화운동으로 전환해야 하며, 일상의 문제를 중심으로 쌍방향적 소통을 전개하고 그 소통을 기반으로 행동(운동)에 착수하는 새로운 사회운동을 만드는 방향으로 궤도 수정 필요
❍ 새로운 사회세력의 구축을 통한 신뢰받는 집단의 형성
- 재야운동의 한계, 시민사회운동의 신뢰 저하, 386의 실패로 상징되는 신뢰집단의 붕괴
- 지역 공간, 일상생활 공간, 부문․영역 공간에서 신뢰 축적 및 가치 창출의 신뢰받는 새로운 사회집단을 형성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절실
➡ ① '개인의 자유 신장과 공공성의 확대'라는 가치를 현장과 일상공간에서 실현하는 아래로부터의 사회운동, ② '대안세대로서 20~30대'의 소통과 실천을 중심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회운동, ③ '시민의 자유로운 토론과 실천의 광장'을 광범위하게 만들어나가는 사회운동
※ 예를 들면, 사회적 가치 창출형 클러스터(SVC: Social Value Cluster) 형식의 유기적․역동적 모델의 도입 가능성 검토. 이 모델은 특정 지역에 특정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생산자, 소비자, 중개자, 지원기관 등이 모여서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모색임. 특정 분야 비영리기관이 모이기도 하고, 생협이나 친환경 생황양식을 추구하는 소비자나 생산자가 모여들기도 하고, 문화예술가나 사회적 기업들이 모여들기도 하는 방식.
❐ 세 가지 차원의 가치 창출 모색
: web 2.0 사회운동, 해체를 통한 새로운 혁신으로서의 문화운동, 서민과 중산층에 근거를 둔 일상의 정치
>> 반전평화연대(준)와 참여연대 등 50여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긴급 연석회의를 가진 뒤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여론 외면한 아프간 재파병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한겨레신문 2009년 11월 2일)
❍ 진보개혁진영 혁신의 징검다리 역할 : 쌍방향 소통의 사회운동
- 즉 web 2.0 시대 속에서 쌍방향 소통의 사회운동을 구체화할 필요
* 미국 meetup.com(딘의 아이들) → moveon, ACORN(Association of Community Organizations for Reform Now), Netroots Nation, America Coming Together, Power PAC 등 풀뿌리 조직 구축 → 신진보연대(New Progressive Coalition) : CAP(싱크탱크,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 신진보연대(New Progressive Coalition)
* 미국의 move on과 같은 독립적 웹사이트 구축 → 일상적인 참여자들(회원 또는 자발적 차여자)의 아이디어 수렴 및 아이디어의 순위 투표 → 자문위원회의 아이디어 검토 및 실행프로그램 구성 →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선택에 의한 실천의 방식 : ‘함께 만들고 함께 실천하는 방식’. 즉 아이디어, 자금, 행동, 캠페인 등을 새로운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제시하고 모금하고 실천하고 구현하는 새로운 사회운동의 방향성 |
- 새로운 사회운동 준비진영은 2012년을 목표로 적극적인 아젠다 개발과 행동을 통해 미래 가치 준비를 자기 목표로 설정
- 따라서 앞으로 아젠다 발굴부터 자발적 참여자들의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참여자들의 토론과 민주적 결정에 의해 사업을 만들고, 만들어진 사업의 실행을 위한 자금도 참여자들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구현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
- 대중들의 지속적인 탈정치화, 시민사회진영에 대한 신뢰의 급속한 추락, 능력과 대안을 겸비한 리더와 집단의 부재 등 대중적 보수주의를 극복하고 뉴레프트 사회운동의 뿌리를 만들어가는 중심이 필요
❍ 진보개혁진영 내부의 잘못된 관행과 문화 '해체하기' : '해체를 통한 새로운 혁신으로서의 문화운동' 구현
- 진보개혁진영 상층부의 권위주의, 관료주의, 남근주의 등을 배격하고 철저하게 대중들이 살아가는 일상생활세계에 천착한 사회운동을 구현할 문화운동 필요
- 정당은 관료주의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운동진영은 낡은 문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남성중심의 조직문화는 새로운 시대와 지속적으로 충돌
➡ 창의적․진보적 문화 컨텐츠 구축 및 진보적 문화계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진보적 신문화 거버넌스' 구현을 목표로 설정. 평등과 창의, 관용과 소통 등을 만들어갈 수 있는 문화 컨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는 web 2.0 기반 구축에 주력
❍ 서민과 중산층의 일상의 분노와 슬픔, 애환과 고통, 청원과 고발을 정치화하는 '일상의 정치' 구현
- 쇠고기 문제에 의한 촛불시위, 개발 지상주의에 의한 용산참사,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각종 악법 등 개인의 일상을 빈곤과 양극화로 몰아가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사회 의제화
- 공간과 일상의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 이 문제를 발굴․개혁함으로써 일상생활 공간에서 진보의 동력을 만들어나가는 노력 필요
➡ 2010년 지자체선거 국면에서 지하철, 시장, 버스정류장, 공공시설 등 일상에서 접촉하는 공간을 공공적․진보적으로 재구성하는 사회운동 전개
➡ 예, 소수자를 위한 공공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국가 정보 대안아카이브’ 구축(서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부정책, 지자체정책, 정당정책 등 다양한 대안 정보구축 및 제공), 의료․법률 대안 서비스센터 구축(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을 위한 대안 서비스 제공) 등으로 이런 사업을 구체적인 정부정책으로 전환
❐ 거시적 로드맵과 아젠다 분류
❍ 아젠다 분류: 이원적 접근 방식
- 시민운동이 직접 정당정치 공간에 참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풀뿌리 지자체(공간) 만들기'에 집중하면서 사회적 의제와 운동을 만들어내는 방식에 방점
- 정당정치에 대해서는 아젠다를 통해 압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향에서 결합
➡ 즉 web 2.0에 기반을 두는 뉴레프트적 일상 사회운동 + 정당정치의 대중화를 위한 아젠다 네트워크의 결합
❍ 거시적 로드맵
<제1기>
- 2010 지자체 선거 : ① 사회의 핵심적 아젠다 구축 진지 ② 새로운 사회운동의 모델로서 인정받기
- 2010~2012(총선․대선) : web 2.0에 기반을 두는 뉴레프트적 일상 사회운동 + 정당정치의 대중화를 위한 아젠다 네트워크의 결합
<제2기>
- 2012~2017(대선) : 사회운동과 정당정치의 결합을 통한 실질적인 개조 수단(프로그램 및 권력) 확보
- 2018~2019 : 대한민국 미래 100년 준비를 위한 실천적 개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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