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교육논쟁

 

미셸 리 “교사 종신재직권 폐지해야” 랜디 “성적으로 교사평가할 수 없어”
불붙은 미 교육개혁 논쟁
	권태호 기자

» 미셸 리(41·사진 오른쪽) 워싱턴 디시(DC) 교육감과 랜디 와인가튼(53·왼쪽) 미국 교사연합 회장. 〈뉴스위크〉 누리집 캡처     교육문제는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논쟁인가 보다. 학생의 학업수월성 제고를 위해 교사의 종신재직권을 없애야 한다거나 학생 성적으로 교사를 평가할 수 없다는 논쟁은 미국에서도 뜨겁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다.   교원평가제를 둘러싼 오랜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여론에 밀려서 인지 교원평가제 시행은 진행될 것 같다.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다양한 이름의 학교들도 등장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학생들의 자발적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권이 기회의 평등에 기초해서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접근 가능한가이다. 그렇지 않고 특정인 특정계층에게만 가능한 것이라면 그것은 애초부터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선택권을 내세운 특정 이익의 대변이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아이들이 아닌 대학원으로 가보자. 그것도 법학대학원. 적어도 3억원 정도를 투자할 수 있어야 법학대학원에 갈 수 있다. 적어도라는 단어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최소한이라는 뜻이다. 그 정도라면 상당한 재력가의 자제가 아니면 쉽지 않다. 그러면 법조계는 또 다른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 사법고시도 병폐가 많지만 법학대학원도 병폐의 근원이 될 것 같다.   교육의 문제는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기회의 평등, 교실생활에서의 자유로운 공동체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교육은 새로운 계급을 만들어내는 또 다른 지배의 구조라고 규정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사회의 교육논쟁은 더욱 뜨거워져야 한다. 우리 모두의 논쟁이 되어야 한다. 학부모들이 알아야 면장이라고 해먹고 한마디라도 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   미국의 미셸 리(41·사진 오른쪽) 워싱턴 디시(DC) 교육감과 랜디 와인가튼(53·왼쪽) 미국 교사연합 회장이 공교육 개혁 문제를 두고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다.   미셸 리는 2007년 워싱턴 교육감이 된 이후 무능교사 퇴출을 기치로 내건 인물이고, 와인가튼은 140만명의 교사들로 구성된, 미국 제2 교원노조인 교사연합회의 수장이다. 공교롭게도 코넬대 동문인 둘은, 미국 공교육 개혁의 정반대 방향을 각각 상징하고 있다. 대결은 불가피하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10일 둘이 최근 교사들의 ‘종신 재직권’(tenure)을 쟁점으로 대결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대부분 주에선 교사들이 교직생활 2~3년을 하면 종신 재직권을 얻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교사들이 자기계발을 게을리한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미셸 리는 교사들의 종신 재직권 폐지를 강력히 주장한다. 무능한 교사들로 인해 학생들의 학력수준이 떨어진다는 게 그의 강한 믿음이다. 미셸 리는 대신 교사들의 업무 능력을 평가해 업무 고과에 따라 연간 최고 13만달러(한화 1억5000만원)의 성과급을 주자고 제안한다. 그러나 와인가튼은 학생 성적에 근거해 교사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는 방안 자체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변호사 출신인 와인가튼은 언론을 잘 다룰 줄 알고, 언변이 뛰어나다. 미셸 리는 무례하다 싶을 정도로 직설적이고 솔직하다. 둘의 대결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교육개혁을 위한 비영리단체 회장이었던 미셸 리는 뉴욕교사연합 회장으로 출마한 와인가튼과 공개포럼에서 맞섰는데, 그때도 교사 퇴출과 관련된 논쟁을 벌였다. 체스터 핀 전 교육부 차관보는 둘의 대립을 “다른 생각을 지닌 두 명의 똑똑하고 의지가 굳은 두 여성의 대립은 마치 검투사 대결을 연상시킨다”고 표현했다.   미셸 리는 400여명의 일선 교사들을 해고하고, 심지어 자신의 딸이 다니는 학교의 교장까지 해고했다. 교육 성과가 나쁜 학교 23개 학교를 폐쇄하고, 교장의 30%를 교체했다. 이로 인해 전국 최하위권인 워싱턴의 학업성취도는 올렸으나, 지나친 교사 퇴출에 대한 찬반양론이 끊이지 않는다.   일단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미셸 리 쪽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성적이 나쁜 학교들에 대한 예산 지원 중단을 선언하면서 미국 전국에서 무능 교사 퇴출 캠페인이 일어나, 지난달 로드 아일랜드주의 한 고등학교에선 교사의 절반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 또 미국 모든 주에 적용되는 공통 학력기준안이 마련돼 곧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교과서 개편과 교사 연수, 새로운 평가방법의 도입 등 교육계 전반에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ho@hani.co.kr   기사등록 : 2010-03-11 오후 09:25:38 기사수정 : 2010-03-12 오전 09:13:11 ⓒ 한겨레 (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