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창간 22주년 여론조사] 국민의 복지 및 사회의식

 

 

국민 72% “세금 더 내더라도 복지 늘려야”
창간 22돌 여론조사 ‘국민의 복지 및 사회의식’ “정치 성향·소득 차이 불구…사회적 합의 형성”
	이창곤 기자

» 창간 22돌 한겨레 여론조사

우리 국민은 정치 성향이나 계층에 상관없이 ‘정부가 세금을 낮추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만 돕는 것’보다,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모든 국민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훨씬 강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한겨레>가 창간 22돌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벌인 ‘국민의 복지 및 사회의식’ 조사에서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2.1%가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모든 국민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세금을 낮추고 가난한 사람들만 돕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22.7%에 그쳤다. 국민 10명 중 7명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복지혜택을 주는 ‘선별적 복지’보다 모든 이에게 골고루 복지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를 선호한 것이다. 특히 이런 기류는 정치적 성향이나 소득 수준, 학력,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했다.

 

가구 소득별로 보면, 월 200만원 미만 응답자의 66.9%, 월 200만~400만원 응답자의 74.4%, 월 400만원 이상 응답자의 77.7%가 ‘보편적 복지’를 선호했다. 소득이 높을수록 ‘보편적 복지’에 관대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또 선별적 복지 제도를 선호하는 당의 태도와 달리, 한나라당 지지자 가운데 70.7%가 보편적 복지 제도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민주당 지지자의 ‘보편적 복지’ 선호 비율(72%)과 별 차이가 없다.

 

연령별로는 30대(77.7%)와 40대(75.4%)의 ‘보편적 복지’ 선호 경향이 다른 연령대(20대 67.7%, 50대 69.1%, 60대 이상 69.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경제활동의 주역일수록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론조사 설문을 작성한 신광영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이런 결과는 국민들의 친복지 의식이 일반의 예상보다 높다는 걸 보여준다. 정치 성향이나 소득 수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상당한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1%포인트이다. 이창곤 기자 goni@hani.co.kr

 

“성장보다 복지” 원하는 국민 6년새 30%→48%로
[한겨레 22돌 창간특집] 복지의식 변화 서울시민은 26%→51%…경제난뒤 복지의식 강화 역대정부 복지정책 평가 노무현 > 김대중 > 이명박 순
	이창곤 기자

» 우리 사회의 미래 주역인 아이들이 운동장 한 귀퉁이에서 라면으로 점심을 때운다.

한국은 최근 10여년 사이에 두차례나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었다. 외환위기와 미국발 금융위기가 그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의식은 어떻게 변했을까? 국가정책의 핵심적 두 축인 경제성장과 복지(소득분배)를 중심에 놓고 볼 때, 경제위기로 인해 성장을 더 강조하게 되었을까, 빈곤층 증가와 사회 양극화로 인해 복지와 분배를 더 강조하게 되었을까?

 

이 물음에 대한 2010년 <한겨레> 조사 결과는 ‘경제위기가 오히려 우리 국민의 복지의식을 크게 강화시켰다’는 것이다. 이번 여론조사에선 응답자들에게 ‘경제성장과 복지 강화(소득분배) 중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48.3%가 성장을, 47.5%가 복지를 꼽았다. 성장이 조금 많았지만, 1%도 채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으로 사실상 5 대 5에 가까운 수치다. 4.3%는 ‘모름 또는 무응답’이었다.

 

2004년 5월 역시 이번 조사기관인 리서치플러스와 함께 실시한 창간특집 여론조사에서는, 같은 질문에 대한 응답이 ‘성장 우선’ 68.9%, ‘복지(분배) 우선’ 29%였다. 성장보다 복지나 소득분배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비율이 그동안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학력이 높을수록, 전문직일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나이가 적을수록 이런 태도는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복지의식의 획기적 신장이라 볼 수 있다. 2004년 조사에서는 대학생들만 복지(분배)가 성장보다 우선한다고 답했고, 그외 다른 직업군에선 성장을 우선시했다. 지역으로 따져보면 특히 서울의 변화가 극적이다. 이번 조사에선 ‘복지 우선’ 51.2%, ‘성장 우선’ 43.4%로 나타나, 복지를 택한 비율이 7%포인트 이상 높았다. 2004년 결과(복지 우선 25.5%, 성장 우선 72.5%)에 견줘보면 큰 변화다.

 

이번 조사에서 복지를 우선시하는 경향은 40대 이하 젊은층에서 뚜렷했다. 하지만 자영업, 농·임·수산업·주부, 고졸 이하, 소득별로는 200만원 미만 계층에서는 2004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성장을 우선시했다. 대도시와 중산층 이상은 복지를, 빈곤층이나 농어촌지역은 성장을 우선시하는 ‘계급의 역설’ 현상으로 눈여겨볼 대목이다.

 

역대 정부의 복지정책 성적표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우수 34.7%, 열악 17.8%), 김대중 정부(우수 24.4%, 열악 22.6%), 이명박 정부(우수 18.1%, 열악 37.5%), 김영삼 정부(우수 5.4%, 열악 37.4%) 차례로 우수했다는 평가가 높았다.

 

이창곤 기자 goni@hani.co.kr

 

기사등록 : 2010-05-13 오후 07:20:03

ⓒ 한겨레 (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