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동네 빈곤리포트] 최저생계비로 한 달

 

 

 

“3인가구 한끼 3500원…말문이 막혔다
가장이 저녁 사먹으면 나머지 식구 굶어야 우유 1개 사면서 반찬값 줄어들라 눈물 ‘핑’ 옷 한벌 못사고 사회보험료는 생각도 못해 28일만에 파산…16만원 적자도 기적이었다
	김소연 기자

» 김소연 기자(오른쪽)가 서울 성북구 삼선동 장수마을의 최저생계비 체험 3인가구에서 박미영(가운데)씨 모자와 저녁을 만들고 있다. 이종찬 선임기자 rhee@hani.co.kr 최저생계비로 한 달 달동네 빈곤리포트 김소연 기자 ‘최저생계비’ 체험   ‘한 끼를 3000원 이내로 해결하라.’   한달 동안 참여연대에서 지급받은 최저생계비 111만919원으로 빈곤 체험을 시작한 7월1일, 최우선 과제는 3000원으로 점심을 먹는 일이었다. 현재 최저생계비 품목에서 직장에 다니는 가장의 점심 비용이 3000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첫날부터 문제가 생겼다. 기자의 일터인 서울 종로구와 마포구 주변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3000원짜리 밥을 파는 식당이 없었다. 평균이 5000원이다. 인터넷을 뒤져 한 끼에 3000원 하는 밥집을 알아내긴 했으나, 갔다 오는 데만 30분 이상 걸리는 곳에 있어 포기했다. 3000원으로 가능한 점심은 라면과 김밥, 떡볶이 등 분식뿐이다.   첫 일주일은 결국 혼자서 분식으로 점심을 때웠다. 부실한 식사보다, 혼자 먹는 기자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왕따’가 된 것 같아 힘들었다. 할 수 없이 일주일에 한 번은 직장 동료들과 밥을 먹었고, 한 끼니에 5000~7000원을 써야 했다. 점심값 평균인 3000원을 맞추려고 일주일에 한두 차례는 도시락을 쌌다. 반찬으로 김치를 가져갔다가 기자실에 냄새가 퍼지는 바람에 하루 종일 민망해한 적도 있다. 보험일을 하는 희망이 어머니도 점심값을 가능하면 3000원 수준에 맞췄다.   점심보다 더 큰 문제는 저녁식사였다. 최저생계비로 잡힌 3인가구의 한 끼니 식사 비용은 평균 3500원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직장에 다니는 가장이 밖에서 3500원짜리 저녁을 먹으면, 집에 있는 두 식구는 굶어야 한다. 말문이 막혔다. 7월 내내 저녁 약속을 전혀 잡을 수 없었다. 물질적 결핍은,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달동네 장수마을은 서울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에서 삼선공원 방향으로 가파른 오르막길을 따라 20분가량을 걸어가야 한다. 밤 기온도 30도 이상으로 느껴지는 어느 더운 날, 배고픈 퇴근길에 비탈길을 오르다 보니 온몸에서 땀이 비 오듯 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슈퍼마켓에 들어갔다. 5분 남짓 망설인 끝에 1000원짜리 바나나우유를 사서 마셨다. 1000원은 어묵이나 두부를 사서 ‘괜찮은’ 반찬을 만들 수 있는 돈이다. 머릿속에서 이런저런 가격표들이 둥둥 떠다니고, 우유 하나 마음 편히 마실 수 없다는 생각에 잠시 눈물이 핑 돌았다. 교육비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 같았다. 최저생계비에서 3인가구의 교육비는 4만9844원(학습지·참고서)이다. 희망이는 학업 성적이 좋지 않아 영어와 수학학원을 다니고 있었다. 한달에 각각 15만원씩 30만원이 든다. 학원 두 곳을 보낼 경우 교육비에서만 25만원가량이 적자가 난다. 식료품비와 교통·통신비 등 다른 분야도 예산이 빡빡해 부담이 너무 컸다. 어머니에게 학원을 한 곳만 보내자고 제안했다.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 게 다 제 탓 같아요. 학원비가 부담스럽지만 차라리 먹는 것을 아끼는 게 나아요. 학원에 보내지 않으면 아이가 집에 혼자 있어야 하거든요. 나쁜 친구들과 어울릴 수도 있으니 불안하죠.” 보험일을 하면서 혼자 아이를 키워온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난색을 표시했다. 희망이도 학원을 원했다. “방학 때 친구들을 만나려면 학원에 가야 해요. 집에 혼자 있는 것도 심심하고요.”   상의 끝에 영어학원은 중단하기로 했다. 대신 아이를 혼자 놔둘 수 없어 한달에 2만5000원 하는 손글씨(POP)학원에 보내기로 했다. 7월 중순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가 있었던 터라, 퇴근 뒤 집에서 희망이에게 국어와 사회, 영어를 가르치는 것으로 미안함을 대신했다.   어쨌든 교육비는 12만5156원이 초과됐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초등학생의 87.4%가 사교육을 받고 있고, 1인당 평균 학원비는 24만5000원이다. 이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최저생계비에는 반영돼 있지 않다.   어이가 없기는 교통·통신비도 마찬가지다. 최저생계비 품목을 확인해보니, 휴대전화는 아예 필수품에서 빠져 있었다. ‘0원’이란 얘기다. 한부모 가정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아이에게도 휴대전화가 ‘필수품’이다. 허례허식이 아니라,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일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급한 일이 생기면 신속히 연락을 하기 위해서다. 우리 가족 세 사람의 휴대전화 비용 14만2000원은 고스란히 초과 금액이 됐다.   최저생계비로 버틴 지 28일째, 결국 파산을 하고 말았다. 최저생계비에서 비중이 가장 큰 식료품비를 줄여보려 애썼지만 2만7989원이 초과됐고, 교육비(-12만5156원)와 교통·통신비(-16만1484원) 등에서 적자폭이 커지면서 111만919원은 바닥이 났다. 한달 체험을 마친 31일에 계산해 보니, 세 식구가 모두 127만4470원을 써 16만3551원의 적자를 냈다.   하지만 이만큼 버틴 것도 ‘기적’이나 다름없었다. 옷이나 신발은 전혀 사지 않았고,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도 내지 않았다. 외식은 물론 집에서 삼겹살도 한 번 구워 먹지 못했고, 교양·오락비로는 3500원(영화잡지)을 쓴 게 전부다. 특히 여름이라 연료비가 ‘0원’이었고, 가족 가운데 크게 아픈 사람이 없어 보건의료비도 거의 들지 않았다. 그런데도 최저생계비만으로는 한달을 ‘생존’할 수 없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비를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렇지만 품목별로 잡혀 있는 최저생계비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 하루하루가 고통이었다.   아낀다고 아꼈지만 세 식구 앞엔 적자 가계부가 놓였다. 당장 오늘 쓸 돈이 부족한 탓에 미래를 위한 저축은 꿈도 꾸지 못했다. 아이나 어머니가 갑자기 큰병에 걸리기라도 한다면, 우리 식구는 그 순간 극빈층으로 추락하고 말 것이다. 가진 것이 없다 보니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일상을 따라다녔다.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상황에서 최저생계비로 살아가는 삶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보험료·교육비 한푼 안쓰고도 적자 ‘수렁’
1인 주거비 8만7천원으로 눅눅한 지하방 겨우 구해 4인가구는 22만원 ‘구멍’ 못먹어 체중 5kg 빠지기도 “현실 거리 먼 최저생계비로 건강하게 살라는 건 사기다”
	김소연 기자

» 1인 가구 체험자 안성호(28·대학원생)씨의 집은 월세가 8만7000원으로, 장수마을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반지하 방이다. 부엌이면서 세면장인 좁은 공간에서 안씨가 밥을 짓고 있다. “현재의 최저생계비로는 ‘적자 인생’을 면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이달 말 2011년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7월 한 달 동안 최저생계비로 실제 생활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체험에 참여한 다섯 가구(11명)는 모두 적자를 냈다. 가구별로 최저생계비보다 많게는 16%에서 적게는 7.5%를 더 썼다. 참여연대의 ‘최저생계비로 한 달 나기’ 캠페인에 참여한 체험단은 서울 성북구 삼선동 장수마을에서 7월1일부터 31일까지 꼬박 한 달 동안 최저생계비로 생활했다. 대학생 등 일반 시민 8명과 장수마을 주민 3명으로 이뤄진 11명의 체험자들에겐 1~4인 가구별로 1인 50만4344원, 2인 85만8747원, 3인 111만919원, 4인 136만3091원 등 올해 최저생계비가 지급됐다.   ■ 교육비·사회보험료 ‘0원’인데도 가계부는 펑크 1인 가구 체험자인 안성호(28·대학원생)씨는 54만4782원을 지출해 4만442원의 적자를 냈다. 안씨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와 교육비로 한 푼도 쓰지 않았다. 피복·신발비는 반바지를 사는 데 8000원을 썼고, 교양·오락 관련 지출은 헌책 1권(2000원)을 산 것이 전부였다.   쪽방이나 고시원도 한 달 방값이 20만~25만원인데, 최저생계비 기준으로는 1인 가구 주거비가 8만7000원이다. 어렵게 구한 8만7000원짜리 안씨의 집은 달동네인 장수마을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반지하 방이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마치 사우나에 들어온 듯 더운데다, 곰팡이와 바퀴벌레도 많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고 한다. 비가 오면 빗물이 고이고 방에 습기가 많아 제습제도 필요했다. 주거공간이 열악하면 불필요한 지출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방문을 열고 나오면 가로 세로 1ｍ가량의 공간이 있는데, 안씨는 이곳에서 밥도 해먹고 몸도 씻었다. 열악한 환경 탓인지 결국 체험 26일째 되는 날 안씨는 ‘지루성 피부염’으로 병원을 찾아야 했다. 진료비와 약값으로 1만6300원을 썼다.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이 하루 세 끼에 6300원이 책정돼 있는 최저생계비로 하루를 체험한 뒤 “황제가 부럽지 않다”고 말해 논란을 낳았지만, 안씨는 식료품비로 22만1840원을 써 3만2322원을 초과했다. 그의 식료품비 명세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식품은 3500원짜리 생닭이었다. 안씨는 “한 끼에 2100원, 주거비 8만7000원으로 최저생계비를 정해 놓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라는 것은 사기에 가깝다”고 말했다.   » 4인 가구 참가자 김만철(25·대학생)씨가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김씨는 부실한 음식에다 부족한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한 달 동안 5kg이나 체중이 줄었다. 참여연대 제공 ■ 주거비, 교통·통신비 초과 지출 체험자들은 여름이라 난방비가 들지 않아 광열·수도비는 최저생계비보다 적게 쓴 반면 주거비, 교통·통신비, 식료품비 등은 모두 초과 지출했다. 대학생 2명과 직장인 1명, 장수마을 주민 1명으로 이뤄진 4인 가구는 생활비로 158만380원을 지출해 22만715원의 적자를 냈다. 주거비(-6만4915원)와 식료품비(-2만1240원)에서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했고, 특히 교통·통신비는 무려 26만422원을 더 썼다. 이는 최저생계비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휴대전화 비용 탓이 크다. 4인 가구는 휴대전화 비용으로 11만8896원을 썼다. 4인 가구 참가자 김만철(25·대학생)씨는 “부실한 음식에다 부족한 돈 때문에 항상 쫓기는 느낌이 들어 스트레스로 한 달 동안 5㎏이나 빠졌다”며 “최저생계비로 살다가 큰병이라도 걸리면 가족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1인 가구 참가자인 우기윤(24·대학생)씨도 교통·통신비에서 3만1615원, 주거비에서 6만3818원을 초과 지출했다. 우씨는 “최저생계비 50만여원에서 주거비 15만원이 빠져 나가니 당장 먹는 것부터 줄이게 됐다”며 “하지만 식료품비도 너무 낮게 책정돼 있어, 아껴 썼지만 1만원 정도 초과 지출했다”고 밝혔다.   2인 가구 참가자 이소영(21·대학생)씨는 “허리띠를 졸라맸는데도 저축은커녕 적자가 났다”며 “최저생계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가난한 사람은 생계 유지를 위해 빚을 내고 결국은 더욱 가난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셔츠 2장·신발 1켤레로 2년 ‘황당한 생계기준’
팬티 6장으로 3년 버티고 주부 버스비는 한달 6회뿐…휴대폰도 필수품목서 빼 소도시 건강가구가 ‘기준’…주거·생활비 많이 드는 대도시·장애인엔 더 불리
	김소연 기자

» ‘기초생활비로 한 달 나기’ 캠페인에 2인 가구로 참가한 이소영(21·대학생·오른쪽)씨와 장일호(27·직장인)씨가 함께 집에서 저녁을 만들고 있다. 참여연대 제공 최저생계비는 총액도 적지만, 개별 품목별 기준에도 문제가 많다. 370가지 품목별 기준을 살펴보면,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또 최저생계비는 산정 기준이 중소도시의 건강한 4인 가구(아버지 40살, 어머니 37살, 아들 11살, 딸 9살)로 돼 있어, 장애인이 있는 가구나 대도시의 빈곤층은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팬티 6장으로 3년 최저생계비 품목을 보면, 실생활과 격차가 커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할 만한 내용이 많다. 양말의 경우 아버지는 1년에 2267원짜리 4켤레, 어머니는 2켤레를 쓰도록 돼 있다. 초등학생 아들과 딸은 각각 1600원짜리 4켤레로 생활해야 한다.   속옷은 더욱 비현실적이다. 아버지는 2015원짜리 팬티 6장으로, 자녀들은 1897원짜리 팬티 6장으로 3년을 버텨야 한다. 11살 남자아이의 경우 한창 뛰어놀 나이임에도 5000원짜리 반팔 티셔츠 2장으로 2년을 나도록 돼 있다. 운동화는 1만원짜리 한 켤레로 2년을 신어야 한다.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들과 함께 최저생계비 체험에 참여한 박미영(가명·47)씨는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려 아이가 매일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데, 티셔츠 2장으로 2년을 입으라는 것은 코미디”라며 “초등학생의 경우 하루가 다르게 몸집이 커진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사용품도 마찬가지다. 도마(5000원)와 비누통(1000원) 1개로 10년을 써야 하고, 방 빗자루(3000원)도 5년을 사용하도록 했다. 택시는 4인 가족이 한 달에 한 번만 타야 하고 요금도 4340원이 넘으면 안 된다. 주부는 한 달에 6번만 시내버스를 이용하도록 돼 있다.     [관련영상] 최저생계비 ‘달동네 토크’ 1부(참여연대 제공) ▶ [관련영상] 최저생계비 ‘달동네 토크’ 2부(참여연대 제공)   ■ 4800만명이 가입한 휴대전화도 필수품서 제외 휴대전화는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 때 논란 끝에 필수품 목록에서 빠졌다. 이 계측은 3년마다 이뤄진다. 당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연구기관들은 휴대전화를 필수품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 실태조사를 해보니 소득 하위 40%에 속한 4인 가구의 96.6%가 휴대전화를 쓰고 있었고, 88%가 휴대전화를 필수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게 근거였다. 연구진 안을 검토하던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앙생보위)는 찬반으로 의견이 갈렸다. 찬성 쪽은 “저소득 가구의 90% 이상이 휴대전화를 쓰고 있고, 빈곤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위해 필요한 만큼 필수품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 쪽은 “국민정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일반전화 및 공중전화 등으로 대체가 가능한데 휴대전화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결국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휴대전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필수품에서 제외했다. 올 3월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지난해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4794만4222명으로 조사됐다.   ■ 장애인·노인가구는 더 막막 최저생계비의 또다른 문제는 지역이나 가구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07년 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의 최저생계비 계측 결과(4인 가구 기준)는 차이가 크다. 대도시가 134만8569원으로 가장 높고, 중소도시는 124만9187원, 농어촌은 107만5905원이다. 주거비가 가장 결정적인 구실을 하는데, 농어촌과 대도시는 집값이 거의 4배가량 차이가 난다. 대도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주거비는 비싼데 똑같은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장애인과 노인가구도 생활비가 더 많이 든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 장애종류별로 1인당 추가비용은 11만8959원(뇌병변 경증)부터 105만9607원(지적장애)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도 건강하지 못한 노인의 경우 10만7247원이 더 들어간다. 2007년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진은 지역과 가구유형별로 최저생계비를 계측해 중앙생보위에 넘겼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허선 순천향대 교수(사회복지)는 “최저생계비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서울 등 대도시 빈곤계층이나 노인·장애인들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이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성북구 달동네 320가구 ‘다닥’ 월소득 100만원 이하가 40% 장수마을은 어떤 곳 김소연 기자 서울 성북구 삼선동 ‘장수마을’은 지난 2004년 재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하지만 사적10호인 서울성곽이 지나가고 서울시 유형문화재인 3군부 총무당(조선시대 육군본부 같은 곳)이 있는 탓에 건물 높이 등에 제약이 많아, 수익성 문제로 6년째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장수마을은 일제 때부터 판잣집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한국전쟁 이후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들어 무허가로 집을 지었다. 1968년 정부의 무허가주택 양성화 조처가 나온 뒤 본격적으로 주민이 정착하기 시작했다. 주거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마을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꾸린 ‘대안개발연구모임’의 지난해 조사결과를 보면, 장수마을에는 모두 150채에 320가구가 살고 있다. 한 집을 방 9개로 나눠 세를 주기도 해 가구수가 많은 편이다. 이 가운데 노인가구가 55% 정도로 가장 많다. 평균 25년 가까이 살아 왔고, 월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가구가 40%에 달한다.   1년에 600만원짜리 전세가 있는가 하면, 빈집에서 그냥 사는 사람도 있는 등 도시빈곤층에겐 ‘둥지’ 같은 곳이다. 가난한 장수마을 주민들은 재개발 때문에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김소연 기자   기사등록 : 2010-08-01 오후 08:13:40 ⓒ 한겨레 (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