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아태지역 최우선”…통상압력 가속_TPP

 

 

국제 아시아·태평양	오바마 “아태지역 최우선”…통상압력 가속 [한겨레] 정의길 기자

등록 : 20111114 20:11 | 수정 : 20111114 22:19

“미국 경제성장에 절대적” TPP 참여국가 넓히며 아시아로 중심이동 잰걸음 » 아펙 정상회의 폐막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펙)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13일(현지시각) 손을 흔들며 사진촬영에 응하고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이명박 대통령, 브루노 페라리 멕시코 경제장관, 피터 오닐 파푸아뉴기니 총리,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롄잔 대만 특사,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호놀롤루/AP 뉴시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각)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미국의 경제성장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나는 강조하고자 한다”며 “우리는 이를 최우선 사항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끝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펙) 정상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만약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우리 서민들을 일자리로 돌려보낼 수 없고, 우리 경제를 성장시킬 수 없고, 기회를 확장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최우선 사항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우리의 장기적인 경제적 미래를 만드는 데 어떤 지역도 (그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고도 말했다. 사실상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올인’ 선언을 한 것이다. 미국의 아시아 중시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지난달 말 오바마 대통령이 이라크 연내 철군을 재확인한 뒤 ‘중동에서 아시아로’ 대전환을 보이는 미국 대외정책의 무게중심 이동이 이번 아펙 회의 등을 계기로 확실한 틀을 갖추는 모양새다.   미국의 아시아 중시는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 일본 등 아태지역 9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추진을 지렛대로 진행되고 있다. 애초 이 협정은 뉴질랜드·칠레·브루나이·싱가포르 등 4개국이 추진하던 집단 자유무역협정에 오바마 행정부가 참가를 결정하면서 아태지역 전체로 범위가 넓어졌다. 미국은 자국의 경제 회복이 아시아에 달려 있다며, 이 지역을 자신이 주도하는 자유무역지대로 포괄하려 하고 있다.   미 <뉴욕 타임스>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에 비판적이던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 뒤 미국의 이익을 더 반영한 이 협상의 재협상을 관철시킨 뒤 “자유무역협정을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일자리 회복과 수출 증진 등 경제 이익을 관철시키는 통로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내 내수 회복의 기운이 보이지 않고, 유럽 경제마저 무너져가는 상황에서 아태지역은 미국의 유일한 활로가 되고 있다. 향후 거센 통상압력 등을 예고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미국 경제문제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또하나의 배경은 아태지역에서 중국의 부상과 영향력 견제다. 동남아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오바마 대통령은 아펙 회의 뒤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뒤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한다.   오스트레일리아 방문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 나라 북부에 미군 해군기지 신설 등을 발표해, 이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 팽창을 우려하는 오스트레일리아와 주변 국가들에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보장할 방침이다. 인도네시아 방문과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중국과 이 기구 국가들 사이의 해양영토 분쟁과 해상안보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벤 로드 백악관 부안보보좌관은 “이번 여정은 미국이 아태지역의 경제적·정치적 미래에 전적으로 참가할 것이라는 명확한 신호를 증폭시키려는 것이며, 이는 부상하는 중국이라는 맥락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바마의 아펙 정상회의 메시지는 “미국은 태평양 국가이며, 우리는 이 자리에 계속 있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티피피 구상은 당장 중국의 이 지역 자유무역협정 구상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일본이 티피피에 참여하면 중국 쪽이 바라온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추진 등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이미 중국의 경계수위는 높아졌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 산하 경제지인 <국제금융보>는 14일 “미국의 전략적 구상은 아시아 시장에서 미국에 유리한 게임의 법칙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미국의 최종 목표는 아시아로 귀환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중국 외교부의 류웨이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티피피 협상 참여와 관련해 “중국은 경제협력에서 평등, 포용성, 개방, 공평을 견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아태자유무역지대를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아세안, 대만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며 주도해온 아태자유무역지대 건설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류 대변인은 “아태지역에서 중국은 미국의 정당한 이익을 존중하지만 중국 역시 정당한 이익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뼈 있는 말을 잊지 않았다. 정의길 선임기자,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gil@hani.co.kr

 

‘미-일 TPP’ 교섭 벌써부터 난항 [한겨레] 정남구 기자

등록 : 20111114 20:23

미 “노다 총리가 모든 물품 교섭 밝혀” 보도자료 일, 농산물 등 반대여론 우려 “사실 아니다” 해명 일 언론 “민주당 정권 모호한 자세로 오해” 지적   지난 13일(현지시각) 하와이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티피피)과 관련해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했다는 발언을 다룬 미국 쪽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 일본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적극 해명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일본의 개방 수준에 대한 미국의 압박과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국내 반발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일본 노다 정부의 모호한 태도가 문제의 뿌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일본 <지지통신> 보도를 보면, 미국 정부는 13일 호놀룰루 시내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티피피와 관련해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모든 물품 및 서비스를 자유화 교섭의 테이블에 올려놓겠다’고 말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를 본 일본 외무성은 발칵 뒤집혔다. 가뜩이나 일본 국내에서 티피피 교섭 참가에 반대가 많은 상황에서 농산물 등 민감한 품목까지 자유화 교섭 대상에 올리기로 했다면, 국내 반발이 불보듯 했기 때문이었다. 외무성은 “노다 총리는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곧바로 해명자료를 내고 미국 쪽에도 그런 내용을 언급한 경위를 물었다. 외무성은 “총리는 지난해 11월 책정한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방침’에 바탕을 두고 높은 수준의 경제협력협정을 추진한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설명에 대해 미국 백악관이 오해를 인정했다고 일본 언론들은 보도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이미 한 브리핑 내용을 수정하진 않았다. 정상회담에서 언론 공개 수위를 미리 협의하는 관례에 비춰볼 때, 이런 상황은 아주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오해를 불러 일으킨 부분은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방침’에 “자유화에 신중해야 할 민감한 품목에 대해 배려를 하면서, 모든 품목을 자유화 교섭 대상으로 하여”라고 쓴 부분으로 전해졌다. <산케이신문>은 “이 기본방침이 간 나오토 내각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민주당 정권의 모호한 자세가 결국 이같은 오해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지지통신>은 노다 총리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이런 방침을 언급하면서, “한걸음 더 내딛겠다”고 강조한 것도 미국의 오해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일본의 모호한 태도는 ‘티피피 교섭 참가’에 대한 노다 총리의 공식 발언에서도 나타났다. 노다 총리는 지난 11일 밤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섭 참여를 향해 관련국과 협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당시 일본 언론들은 이런 발언이 집권 민주당 안의 반대파들을 배려한 표현이라고 보도했다. 티피피 반대론자들은 이를 “총리가 티피피 협상에 바로 들어가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먼저 관련국들과 협의를 해보고서 협상 참여 여부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해석한다. 반면 찬성론자들은 일본이 티피피 협상에 나서겠다는 것을 총리가 공식 천명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미국도 일본이 교섭에 참가하기로 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바 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