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정책연·마이클 샌델 공동 조사
한국 사회와 미국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양국 국민의 인식이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은 최근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와 공동 진행한 ‘한국인·미국인의 사회정의 인식 조사’의 주요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한국인과 미국인의 공정성·사회정의에 대한 인식을 비교·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원이 샌델 교수에 제안해 이달 한·미 양국민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한국에서는 성인남녀 1144명, 미국에서는 성인남녀 1010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인의 경우 조사 대상자의 62.3%가 미국 사회가 공정하다고 인식했으나, 한국인은 73.8%가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공정하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나왔다. 또 정부의 시장경제 개입에 대해서도 미국 참여자의 절반 이상(51.9%)이 반대한 반면, 한국 참여자의 72.2%는 불가피하다고 답해 큰 차이를 보였다. 또 부자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둬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의견은 한·미 양쪽 모두 다수(한국 71.8%, 미국 65%)였지만,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는 정책적 배려에 대해서는 한국 쪽(92.7%)이 미국(56.4%)에 견줘 압도적인 동의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가르는 기준도 많이 달랐다. ‘헌혈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 ‘대리모 고용’ 등에 대해 한국 참여자들이 대체로 반대하는 입장(각각 87.3%, 63.1%)을 내보인 반면, 미국 참여자들은 대체로 동의(각각 60.4%, 78.2%)했다. ‘놀이공원에서 줄서기 윤리를 지켜야 한다’, ‘출퇴근 시간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해선 안된다’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한국 참여자들이 미국 참여자들에 견줘 동의를 표시한 비율이 높았다.
샌델 교수는 1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열리는 방한 공개강연에서 이런 내용을 언급할 예정이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