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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최고지도자인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AP=연합뉴스)**TV사용 금지 |
"중국식이든 일본식이든 유효한 방식 도입하라"
(도쿄=연합뉴스) 김종현 특파원 =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자본주의적 방식의 도입을 포함한 경제 개혁의 논의를 촉구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김정은 제1비서가 지난 1월 조선노동당 간부들에게 북한 최대의 터부 가운데 하나인 자본주의적 방식의 도입을 포함한 경제 개혁 논의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이 입수한 김 제1비서의 1월 28일 자 발언록에 의하면 그는 "경제분야의 일꾼과 경제학자가 경제관리를 '이런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해도 색안경을 낀 사람들에 의해 '자본주의적 방법을 도입하려 한다'고 비판을 받기 때문에 경제관리에 관한 방법론에 의견을 갖고 있어도 얘기하려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는 경제 개혁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전문가가 위축되고 있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그는 "비판만으로는 경제관리 방법을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없다"고 말하고, 터부가 없는 논의를 통해 북한에 맞는 경제 재건책을 찾아내도록 지시했다.
그는 경제관리의 최대 문제가 이론과 과학적 계산에 근거하지 않는 점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제1비서는 또 "공장과 기업이 충분히 가동되지 않아 인민 생필품의 생산이 보장되지 않으면서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민은 어려운 생활 중에서도 변함없이 노동당을 따르고 있다"면서 "이런 훌륭한 인민에게 더 우수한 물질·문화 생활을 보장해 줘 인민이 언제나 '노동당 만세'를 부르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김정은 동지가 최근 당 간부들에게 중국의 방법이든 러시아나 일본의 방법이든 활용할만한 방식이 있다면 도입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북한이 장기간에 걸친 심각한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김정은이 가까운 장래에 대폭 경제 개혁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kimjh@yna.co.kr
北 김정은 경제개혁에 유연 "실패해도 괜찮다"
기사입력 2012-10-14 10:36 최종수정 2012-10-14 10:50  |
|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자료사진) |
(도쿄=연합뉴스) 김종현 특파원 =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올 들어 진행되고 있는 경제 개혁에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베이징발 기사에서 복수의 북한 경제관계자 등을 인용해, 김정은 제1위원장이 경제 개혁에 대해 "실패해도 무방하다. 인민으로부터 불만이 나오면 정책을 변경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조선노동당이 주민에게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현실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신문은 해석했다.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들에 따르면 김 제1위원장은 당 간부들에게 "3년 이내에 식량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했다는 정보도 있다.
북한이 추진하는 경제 개혁의 핵심은 농업 분야로 보인다. 평양을 제외한 지역의 배급 제도가 붕괴하면서 국민의 식량 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올 들어 단계적으로 경제 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과거 20명 정도였던 협동농장을 가족 단위로 축소하고, 일정 이상의 수확은 가족이 차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근로의욕을 높이려 하고 있다.
또 근로자의 임금과 국영상점 상품의 고정가격을 시장 가격에 가깝게 접근시키고 있다.
개혁은 북부지역인 자강도와 함경북도 등에서 처음 실시한 뒤 범위를 서서히 넓혀가고 있다.
하지만, 수확물 가운데 어느 정도를 국가가 공출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09년 화폐 단위를 100분의 1로 낮추는 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한 후 경제 혼란으로 국민의 불안이 분출했다.
이 때문에 이번 경제 개혁은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실시하면서 방향성과 속도를 조절하는 등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kimjh@yna.co.kr
북, 사회주의 계획경제 및 배급제 포기 선언
기사입력 2012-08-09 1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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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그러나 무상교육과 무상치료제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히면서 ‘새 경제관리 체계’가 이른바 개혁개방과는 별개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RFA는 덧붙였다.
RFA는 여러 명의 북한 내부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각 근로단체, 인민반, 공장 기업소들을 상대로 ‘새 경제관리체계’ 시행을 공식 선포했다고 전했다.
RFA에 따르면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지난 6일부터 각 근로단체 조직들과 인민반, 공장 기업소들을 상대로 ‘새 경제관리체계’와 관련한 강연회가 진행되고 있으며 강연회에서 ‘새 경제관리체계’의 구체적 내용과 시행에 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중앙에서 파견한 강사들을 각 근로단체 조직들에 내려 보내 ‘새경제관리체계’에 대한 강연을 조직하는 한편 ‘새 경제관리체계’에 관한 해설 자료를 지방당국에 내려 보내 공장 기업소, 인민반별로 별도의 설명회를 가지도록 조직했다.
‘새 경제관리체계’의 내용에 대해 소식통은 국가가 따로 생산 품목이나 계획을 정해주지 않고 공장 기업소들이 독자적으로 생산하고 생산물의 가격과 판매 방법도 자체로 정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해 북한이 사회주의체제의 근본인 계획경제를 포기했음을 설명했다.
특히 생산 설비 및 자재, 연료와 전력 문제도 국가가 아닌 관련 공장들이나 탄광, 발전소들과의 거래를 통해 스스로 구입하도록 했다며 그러나 개인이 마음대로 공장 기업소들을 설립할 수 없고 공장 기업소 간부들도 예전처럼 노동당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함경북도 소식통도 “‘새 경제관리체계’에 따라 생산과 판매, 수익과 분배를 공장 기업소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됐다”며 “국가기관 사무원들과 교육, 의료 부분 직원들에 한해서 기존과 같이 국가가 배급을 주고 기타 근로자들의 배급제는 폐지됐다”고 주장했다.
농업 부분의 경우 올 가을부터 ‘새 경제관리체계’를 도입하는데 기존의 국가 생산 계획에 따라 생산물을 거두어가던 방식에서 국가 생산 계획과 관계없이 전체 수확량에서 70%는 당국이, 나머지 30%는 농민들이 가지도록 규정했다고 그는 강조했다.
지금까지는 국가 생산 계획에 따라 생산물을 거두어 농사를 망친 해에는 농민들이 쌀 한 줌도 손에 쥐지 못한 채 당국에 다 바쳐야 했지만 이제는 농사가 안 돼도 생산물의 30%는 농민들에게 남겨준다는 얘기다.
‘새 경제관리체계’ 도입 시기와 관련해 북한은 ‘이제부터’라는 다소 애매한 표현을 썼는데 공장 기업소들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준비 되는대로 스스로 알아 시행하라는 뜻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은 해석했다.
또 구체적인 시행 날짜를 정할 경우 장마당 물가가 뛰어오르는 등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해 북한이 내부적인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새 경제관리체계’가 안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도 소식통들은 무료 교육제, 무상 치료제 같은 사회주의적인 시책들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해 ‘새 경제관리체계’가 ‘개혁·개방’과는 아무 연관이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dbtpwl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