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인용]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제 "찬성" 42.6% - "반대" 47.3% 팽팽

여론조사]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제 "찬성" 42.6% - "반대" 47.3% 팽팽

이승훈 입력 2020.03.04. 07:48 

보수-진보 진영별로 찬반 엇갈려

[오마이뉴스 이승훈 기자]

ⓒ 오마이뉴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시작된 가운데, 재난 상황을 맞아 일시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마이뉴스>는 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500명(총 통화 8797명, 응답률 5.7%)을 대상으로 재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질문은 다음과 같다.(선택지 1~4번 순·역순 배열)
 

Q. 최근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재난 극복과 경기 부양을 위해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택진 1~4번 순·역순 배열)
1번. 매우 찬성한다
2번. 찬성하는 편이다
3번. 반대하는 편이다
4번. 매우 반대한다
5번. 모름/무응답

조사 결과, 재난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42.6%, '반대한다'는 응답이 47.3%로 나타났다. 반대가 찬성보다 다소 높게 나왔지만 두 응답의 격차는 4.7%p로 오차범위(±4.4%p) 안이었다. 모름/무응답은 10.1%였다. 4점 척도로 살펴보면 "매우 찬성" 13.8%, "찬성하는 편" 28.8%, "반대하는 편" 25.7%, "매우 반대" 21.5%였다. 약한 찬성과 약한 반대가 엇비슷한 가운데 강한 반대가 전체 무게추를 반대 쪽으로 기울게 한 모양새다.

재난 상황임에도 보수층 반대 완고... TK에서도 반대 우세

좀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난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인식은 이념성향과 지지정당에 따라 뚜렷하게 갈렸다. 찬성은 진보층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지지층에서 높았다. 반대는 보수층과 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본인의 이념성향을 진보라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는 57.8%가 도입에 찬성했고 반대는 35%에 그쳤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찬성이 57.4%로 반대 응답(33.8%)를 여유 있게 따돌렸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도입 찬성이 30.4%에 그친 반면 반대는 59.0%였다. 미래통합당 지지자의 경우 찬성이 25.5%, 반대가 66.8%로 나타났다. 보수층에서도 찬성 의견이 30% 넘게 나오긴 했지만,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와 현금 지원 방식의 복지정책에 대한 높은 반감이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중도층에서도 찬성(41.6%) 보다 반대(50.8%)가 높았고, 무당층 역시 찬성(30.6%) 보다 반대(44.2%)가 높았다.

지역별로 살펴봤을 때 눈에 띄는 점은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대구·경북에서도 재난 기본소득 도입에는 반대가 많았다는 점이다. 대구·경북 지역 응답자 중에서는 도입 반대가 49.5%로 찬성(39.9%)을 크게 앞섰다. 이밖에 부산·울산·경남(반대 57.5% - 찬성 37.3%)과 서울(반대 57.0% - 찬성34.6%), 대전·세종·충청(반대 54.8% - 찬성 33.5%)도 반대 쪽이었다.

반면 광주·전라(반대 30.1% - 찬성 65.3%)와 경기·인천(반대 38.9% - 찬성 47.5%)에서는 찬성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40대와 6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이 반대쪽이었다. 특히 20대(만 18~19세 포함)에서 반대가 가장 많이 나왔다. 40대는 찬성이 가장 높게 나왔지만, 찬성 49.6% - 반대 43.0%로 오차범위 안에 있었다. 60대 이상 역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다.

코로나19 계기로 재난 기본소득 공론화 시작
 

▲ 강남구 구룡마을 방역작업 나선 수방사 장병들 수도방위사령부 211연대 장병들이 3일 오후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 예방을 위해 방역작업을 벌이고 있다.

ⓒ 유성호

 
최근 국내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침체에 빠진 소비 여력을 늘리기 위해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논의가 시작됐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재난 기본소득 50만원을 지급하자'는 청와대 청원을 올리면서 논의에 불을 붙였고, 정치권에서도 정부가 준비 중인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에 재난 기본소득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해외에서는 홍콩이 코로나19 극복 대책으로 18세 이상 영주권자에게 1만 홍콩달러(약 156만원)를 지급하기로 해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재난극복 수당' 개념의 지원을 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며 대신 저소득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재난 기본소득 도입 요구가 제기되자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보태줄 수 있는 대책을 추경에 담을 것"이라며 "그 (재난 기본소득의) 취지가 담긴 사업들이 충분히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선정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권역별 사후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오른쪽 '자료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재난 기본소득'에 여야 온도차 "급하긴 한데.."

이원광 기자 입력 2020.03.02. 17:26 

[the300]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2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선학체육관 주차장에 설치된 '드라이브스루(Drive Through) 선별진료소' 에서 시민이 차량에 탄 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2020.03.02. jc4321@newsis.com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계기로 재난 기본소득 논쟁이 정치권에 번진다. 보편적 복지에 대해 ‘퍼주기’라며 대체로 부정적이었던 미래통합당이 ‘선수’를 친다.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 재난 기본소득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는 등 전향적 태도를 보인다.

여당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전국민을 상대로 특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선 미온적이다. 계층별·지역별 ‘타깃 지원’에서 재난 기본소득과 유사한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황교안 "모 기업 기본소득 제안, 이 정도 과감성 있어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2일 당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기업은 기본소득을 제안하기도 했다”며 “이 정도 과감성이 있는 대책이어야 특효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용 쏘카 대표가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해당 청원을 통해 “‘재난 기본소득’을 한달간 50만원이라도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운 국민들에게 지급해달라”고 촉구했다. 재난 기본소득은 재난 시 특정한 조건을 따지지 않고 국민 모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황 대표의 발언은 보수 야당이 보편적 복지에 통상 비판적 태도를 견지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국내 경제가 코로나19 사태로 준전시 상황에 빠졌다는 문제 의식의 결과로 풀이된다.

황 대표는 “전 세계를 누벼야 할 우리 기업들 발이 묶여 있다”며 “무역 수출이라고 하는 국민 먹거리 끊겼다. 우리 경제도 급속도로 주저앉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도면 거의 전시에 준하는 비상 경제 상황”이라면 “기존 지원 대책이나 보조금으론 역부족”이라고 했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도 전날 기본 소득에 대한 ‘운’을 띄웠다. 손 전 대표는 “마스크와 의료용구의 과감한 수출금지와 무료 배포를 실시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장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민주당 "각종 쿠폰, 세재 혜택…'재난 기본소득' 효과 기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재난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기본소득 도입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2015년 6조2000억원 규모의 메르스 추경을 넘어서는 대규모 추경 편성을 추진하는 것도 큰 틀에서 재난 기본소득과 무관치 않다. 각종 쿠폰과 세제 혜택은 재난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일자리, 휴가, 문화, 관광, 출산쿠폰 등 5가지 소비 쿠폰 △국가 및 지자체 소유 재산의 임대료 인하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주어지는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이다.

실효성에 대한 고민도 읽힌다. 전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했을 경우, 불확정성이 높아지는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쓰지 않고 보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피해가 심각한 계층과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민주당 정책은 보편적 혜택을 추구하는 재난 기본소득과 다소 차이가 있다. 민주당이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경북(TK) 지역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추진하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세제 혜택, 진작책 불과…특정 지역 지원, '역차별'"


이원재 공동대표가 이끄는 시대전환이나 용혜인 대표가 있는 기본소득당 등은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르다. 개별소비세 인하, 임대료 인하분 보전 등은 최소한 소득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진작책’에 불과하다는 진단에서 출발한다.

소비 쿠폰 지급 등은 준재난 사태로 인한 전국민의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는 데 실효성이 적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이에 준재난 상황 속 소득을 걱정해야 하는 자영업자 등 1000만명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저소득층 등 특정 계층과 지역에 대한 지원이 ‘역차별’ 논란을 부추긴다는 점도 고려된다. 실제로 여당이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정부에 당부하자, 다른 지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달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본소득제 입법을 희망하는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제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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