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9. 12. 22:33ㆍ카테고리 없음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선별지급 논란이 많다. 재난지원은 특수한 재난 상황에 근거한 지원이다. 1차는 초유의 사태를 겪은 국민들 모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서 지급 논란 자체를 없앴다. 총선이라는 시기적 조건도 한몫했다. 2차 지원은 정부 방역정책으로 가장 피해가 많은 소상공 자영업자와 실업자, 특수고용과 프리랜서들에게 지급된다. 아마 코로나19의 기간과 확산 속도에 따라 다시 한 번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할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제발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국민의 납득과 여야의 합의 전제되어야 하지만, 재난의 수준과 기간에 따라 지급설계의 방식도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논란은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급이다. 효과가 없다. 어려운 사람들 더 두텁게 지원하자는 의견에 동의한다. 9000억 원 자영업자, 실업자, 특고, 프리랜서에게 기준 정해서 더 주자고 하면 아무런 논란 없이 넘어갈까? 정부와 여당은 정책적 결정을 하는 것이고 책임을 지는 것이다. 통계청 조사를 보면 월 평균 소비지출 중, 교통 12.5% 보건 7.3% 통신 5% 등을 차지한다. 통신비로 가구당 월 12만3000원이 지출된다. 3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6만 원 정도(한 달만 지원되지만)로 절반가량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그 돈이 통신사로 들어가지만, 들어가지 않으면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갈 돈이다.
코로나19의 악조건 속에서 추석을 보내야 하는 대부분 국민들에게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는데 ‘여론무마용’ ‘나라 빚내서 정권 위한 잔치’라고 비아냥거릴 필요까지 있을까? 재난지원은 급한 불을 끄는 것이 목적이다, 그 목적 수행과정에서 소비 진작이든 경제 승수효과 등은 뒤따라오는 것이다.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본말을 전도해서 비판하는 것은 정략적이라는 의심을 살 수 있다.
통신사에 돈이 잠기면 국민은 통신료를 그만큼 안 내는 것이고, 통신사도 한국 기업이다. 통신사 배불리는 것이 그리 싫으면 국회에서 온갖 통신사들에게 줬던 특혜와 편법을 막는데 총력 다하면 된다. 더 화가 나는 것은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이다. “국민은 한 번 정부 돈에 맛을 들이면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 돈 국민과 기업이 세금으로 만든 것이다. 곳간 주인의 대리인들이 주인 노릇하는 것이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돈에 맞들일 정도의 국민이 아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E. H 카는 “특권이 없는 사람들이 치러야 할 보수(保守)의 비용은 특권을 빼앗긴 자들이 치러야 할 혁신의 비용만큼이나 큽니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시대, 특권이 없는 사람들은 현재의 틀을 유지하는 만큼 고통의 비용을 감내해야 한다. 방법은 치열한 토론과 검증을 통해 한 가지씩 지금의 상태를 변혁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