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인용] 인구 감소 문제와 사회 시스템에 관한 기사

가장 빨리 늙어가는 한국…노인 연금은 월 82만원, 일본의 절반

중앙일보

입력 2021.11.1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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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 기자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고 있지만, 연금 부족으로 제대로 된 노후 대책이 부족해 노인 빈곤이 심화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여론조사업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한·일 양국의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금 수령 실태를 조사한 결과(환율 11월 첫째 주 기준) 개인 가구 기준 한국의 연금 수령액은 월 82만8000원으로 일본(164만4000원)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조사 대상이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 수준은 월 172만5000원이지만, 연금 소득은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48%).

사적연금 세제지원율과 가입률.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최근 10년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연평균 4.2% 증가해 고령화 속도가 일본(2.1%)의 두 배 수준으로 빠른 상황이다. 2045년에는 한국의 고령 인구가 37%로 일본(36.8%)을 제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나라가 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공적연금이나 사적연금 모두 일본보다 안전망이 약한 것으로 나타나 노인 빈곤이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65세 고령층 중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비율은 84%, 사적연금 수령 비율은 22%에 그쳤다. 공적연금 수령 비율이 95%, 사적연금 수령 비율이 35%인 일본보다 각각 10% 포인트 이상 낮은 수치다. 이상호 한경연 경제정책팀장은 “한국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일본의 후생연금 요율이 소득의 18%로 한국(9%)의 두 배 수준”이라며 “일본은 한국보다 ‘더 내고 더 받는’ 공적연금 체계가 구축돼 있어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일 65세 이상 연금 수령 실태.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한국은 사적연금 시스템도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사적연금 월평균 수급액의 경우 일본의 개인 가구는 한국의 1.8배, 부부 가구는 한국의 2.3배였다. 한경연은 한국의 사적연금 수령액이 일본보다 부족한 것은 한국의 사적연금에 대한 유인이 부족해 가입률이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그래서 사적 연금의 유인을 높이기 위한 규제 풀기, 면세 제도 등을 활용하자는 주장은 아닌지? 지속적으로 금융과 기업은 이런 방식의 통계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려고 한다. 그런 주장보다 국가의 보장 비율을 높이는 연금개혁 또는 세제개혁을 주장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세액 감면과 공제 등 세제 혜택의 부족을 꼽았다. 한국은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율은 20%에 불과해 일본(31%)은 물론 OECD 평균인 27%보다 낮았다. 이 때문에 15~64세 인구 중 사적연금 가입 비율도 24%에 불과해 절반 이상이 사적연금에 가입한 일본(51%)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바로 위 기사를 읽지 않고 개인 의견을 적시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뒤이어 세제 혜택 이야기가 나온다. 나는 개인적으로 세제개혁을 얘기했다. 부자들에 대한 증세를 통해 소득이전이든 또는 기본소득이든 계층 기본소득이든, 세대 기본소득이든의 방식으로 풀어가야 한다. 변액 연금에 관심을 갖는 이도 있지만 이마저도 좋은 상황은 아니다. 배홍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노후 준비를 위한 주력 상품으로 판매되는 변액 연금보험은 13년이 지나야 겨우 원금을 적립하는 저조한 운용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연금의 노후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병철 기자 bonger@joongang.co.kr

 

 

[단독]일하는 인구 64→69세 검토…'60세 정년'도 연장되나

중앙일보

입력 2021.12.14 02:00

업데이트 2021.12.14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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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빈 기자 손해용 기자 

정부가 ‘생산연령인구’의 나이 기준을 15~64세에서 15~69세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앞으로는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을 64세가 아닌, 69세까지로 보겠다는 이야기다. 최근 통계청은 이를 적용해 처음으로 15~69세를 ‘생산연령인구’로 계산한 전망을 내놓았다. 14일 기획재정부·통계청 등 주요 정부부처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향후 50년간 2000만 명 넘게 감소해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당장 향후 5년간 177만 명이 줄어드는데, 이런 감소 폭은 2년 전 통계청이 전망했던 것보다 26만 명 많다. 구체적으로 2020년 3738만 명(총인구의 72.1%)에서 ▶2030년 3381만 명(66.0%) ▶2040년 2852만 명(56.8%) ▶2050년 2419만 명(51.1%) ▶2060년 2066만 명(48.5%) ▶2070년 1737만 명(46.1%)까지 줄어든다. 이런 인구절벽은 ‘생산→고용→소비→투자 감소’ 식으로 경제에 영향을 주면서 한국의 경제 규모는 쪼그라들게 된다. 이미 주요 경제 예측 기관은 저출산·고령화를 이유로 한국의 잠재성장률 추락을 경고하고 나섰다.

늙어가는 한국, 이대로 가면 2033년 잠재성장률 0%대 진입

연령별 고령자 지원 정책.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60년까지의 장기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정책 대응 없이 현 상황이 유지된다고 가정한 ‘기본 시나리오’에서 올해 2.35%를 기록한 뒤, 2033년 0%대(0.92%)에 진입하고, 2047년(-0.02%)부터 2060년(-0.08%)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한다. 같은 기간 세계 평균 잠재성장률 하락 폭(2021년 2.62%→2060년 1.47%)보다 낙폭이 크다. 한국과 함께 마이너스 잠재성장률을 기록하는 국가는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로, 이미 인구가 정점을 찍고 내리막을 걷는 나라다.

한국의 잠재성장률 장기 전망.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핵심 원인은 일할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이들이 부양해야 할 인구는 크게 늘어나서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급증하면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앞당겨진다. 건강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도 마찬가지다. 국가 재정은 악화하고, 근본적으로 현재와 같은 재정·복지 구조가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한국 경제는 성장동력을 잃고 빚더미에 빠지게 되는 수순이다. 정부는 대안 중 하나로 ‘생산연령인구’ 기준을 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인구구조 자체가 변하진 않지만 정부가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하는 고령화 관련 수치가 개선되면서 경제정책 운용의 폭을 넓힐 수 있다. 각종 취업·창업 지원 대상도 범위가 늘어나면서 경제활동을 유인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관계자는 “65~69세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난해 기준 55.1%로 2008년 39.9%, 2017년 42.2%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며 “태어난 날짜를 기준으로 ‘노년’을 설정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국제적 논의도 있는데, 이런 현실을 반영해 검토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이 최근 공개한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에서 생산연령인구를 15~69세로 상정한 노년부양비 추계 결과를 처음으로 제공한 것이 그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기존 기준대로 15~64세로 보면 노년부양비는 올해 23.1, 2070년이 되면 100.6에 이른다. 올해는 생산연령인구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면 50년 뒤에는 생산연령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15~69세로 계산하면 노년부양비는 올해 14.2, 2070년에는 74.4로 감소한다.

생산연령인구 확대 시 노년부양비 변화 전망.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통계청 관계자는 “노인의 건강이 개선되고 사회참여가 늘면서 생산연령인구를 확대한 통계지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고령층에 대한 새로운 지표 산출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자문단의 요청을 받아 별도의 통계자료를 생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표상 ‘고령인구’의 연령 기준이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나아가 경로우대·복지제도·연금 등의 기준이 돼온 만 65세인 법정 노인 연령을 올리는 것과 맞물릴 수 있다. 또 현재 60세인 정년을 더 연장하는 논의도 거세질 전망이다. 독일·일본 등은 이미 현재 65세인 정년을 순차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김영선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노인학과 교수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고령자를 ‘더 이상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하면, 생산연령인구 확대 논의는 불가피하다”며 “다만 은퇴 후 연금 등의 지원을 받는 나이까지 이른바 ‘보릿고개’가 길어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정년 연장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성빈·손해용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50년 뒤 출생아 기대수명 91.2세로 1위…출산율 1.21명 회복되지만 여전히 꼴찌

중앙일보

입력 2021.12.14 00:02

업데이트 2021.12.14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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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용 기자 

2070년에 태어난 한국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국민 가운데 가장 오래 산다. 그러나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는 가장 적을 전망이다. 13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에 따르면 기본 시나리오에서 한국인의 2070년 기대수명은 91.2세(남자 89.5세, 여자 92.8세)다. 2070년에 태어난 아이는 평균적으로 91.2세까지 살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미다.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수명(83.5세)보다 7.7년 길다.

OECD 주요국 기대수명·출산율 전망.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