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17. 11:26ㆍlecture
말 많던 소득주도성장, 그래도 저소득층 ‘사다리’ 구실
등록 2022-03-12 12:31 수정 2022-03-13 14:42
[한겨레S] 이원재의 경제코드
데이터로 본 ‘소주성’ 효과
최저임금 16% 인상 등 비판대상
“성장도, 분배도 망쳤다” 동네북
통계 보면 1분위 소득 증가 뚜렷
계층 상승 확률도 5%p 상승 효과

소득주도성장 실패…잠재성장률 하락·고용 참사
[김진희 기자]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 한국 경제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되면서, 산업계 곳곳에서 빨간불이 켜졌다. 급격한 최저임금 증가는 저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의 연쇄 타격으로 이어졌고, 경제 성장은 더디며 안정의 부재가 지속되는 등 불안을 키웠다. 14일 산업계에 따르면 차기 정부에서 소득 주도 성장(이하 소주성)은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소주성은 주류 경제 이론을 뒤엎은 내용으로 정권 초기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컸던 정책이다. 기업의 성장으로 인한 임금 인상 등 ‘낙수효과’와는 반대로, 소주성은 근로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이면 성장이 따라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주성의 핵심 구조는 ▲최저임금 인상 ▲소득 증대▲경제 활성화 ▲일자리 확대 등으로 구성된다. 이에 맞춰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전 6470원이던 최저임금을 올해 9160원까지 올렸다. 인상률은 무려 41.6%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보다 더 문제로 지적된 것은 들쑥날쑥한 인상률이다. 현 정부 임기 내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만 보면 7.2%로, 박근혜 정부 4년간 7.4%와 비슷하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최고·최저 인상률 폭이 크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에 달했으며, 이듬해는 10.9%로 다시 한 번 대폭 뛰었다. 그러나 2018년 국내 고용 지표가 악화되자 정부는 한발 물러서 2019년 2.9%(2020년 적용)를 올리는 데 그쳤고, 2020년 의결된 최저임금 인상률은 1.5%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급격하면서도 불안정한 최저임금 인상 피해는 저임금 금로자, 영세 중소기업에 전가됐다. 비정규직 형태의 단시간 근로자가 크게 늘면서 고용의 질이 낮아진 것이다. 실제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총 806만6000명으로 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57만8000명 대비 150만명 이상 늘었다. 비정규직 비중 역시 지난해 38%로 통계 집계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경제성장률과 국가채무도 사정은 좋지 않다. 문 정부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은 2.2%로 과거 이명박 정부 3.2%, 박근혜 정부 2.9%보다 저조하다. 국가채무도 연평균 10%나 늘어난 상태다. 지속적인 나랏돈 풀기 정책으로 국가채무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경제성장률을 3.1%로 전망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위기가 더해짐에 따라 사실상 2%대 성장이 유력시되고 있다. 국가채무에 대해서도 재정수지 적자 만성화 우려가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방안’ 보고서에서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팽창한 재정 지출과 수지 불균형 만성화에 따른 재정적자를 방치하면 다음 5년 동안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약 20%p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지난해 1·2차 추가경정예산 때처럼 6%대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예상치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4%로 줄었다. 김 교수는 “국가채무비율이 이처럼 높아지면 그동안 비축한 재정 여력이 급속히 소진돼 건전 재정의 기반이 약화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purpl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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