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공권력 희생자’ 명예회복 외면한 법원 80년대 경찰 가혹행위로 숨진 2명 손배소 임지선 기자 » 신호수씨. 20여년 전 경찰의 가혹 행위로 사망한 20대 청년 문영수씨와 신호수씨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하지만 홀연히 사라졌다 주검으로 돌아온 형·아들의 죽..

석연찮은 무죄·수상한 유죄…법원 ‘불명예의 전당’ “새로운 증거 찾으면 대법원 유죄 확정” 항고 땐 ‘유죄’길 튼 ‘보충설시’ 의혹 사 검찰·재판부·안기부 수사단 ‘골프 회동’ 한홍구 교수가 쓰는 사법부-회한과 오욕의 역사 30. 송씨 일가 간첩사건과 사법부 (6) 대법원에서 다시 무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