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대법 주심 판사 ‘간택’…송씨 일가 유죄 처리 정치감각 뛰어난 후순위 후보 적극 밀어 2차례 ‘무죄판결’ 엎고 최종 상고 기각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모두 유죄 확정 한홍구 교수가 쓰는 사법부-회한과 오욕의 역사 31. 송씨 일가 간첩사건과 사법부(7) 예정된 유죄 확정 1984년 11월27일 대법..

상급판결 뒤엎은 ‘유죄 관철’…두번 죽은 사법원칙 파기환송때 ‘기각대책’ 지시 변호인 감시·수임 방해 공공연 증거 인정받으려 또 가혹행위 ‘기속원칙 허문 고법’ 선례남겨 » 국정원 과거사위가 2007년 10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지난 3년간의 활동 결과에 대한 설명..

이름 석자도 못쓰는 사람들 간첩 조작…가장 가슴아픈 사건 [한겨레가 만난 사람] 퇴임 앞둔 안병욱 진실·화해위원장 박찬수 기자 김민경 기자 » 고통스러워도 과거를 다시 돌아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안병욱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과거사의 특징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시..

검찰 기소도 안기부 지휘…입막힌 28명 ‘월북자 가족’ 숙청된 거물 공작원 ‘남파’ 조작 4개월 불법구금·고문 흔적 무시 조작 흔적 역력한 엉터리 공소장 ‘유예’ 의견에도 안기부 기소결정 »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은 암흑의 독재시절 사법부의 굴욕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1982년 국가안전기획..

수사기관 조작…사법부는 묵인 ‘늘어나는 간첩들’ 독재정권, 불리하면 ‘간첩사건’ 1000명중 진짜 간첩은 40명 미만 불법구금 기본…고문·증거조작도 대법원 판결 거스른 ‘불법’ 판결도 이종근 기자 » 지난 8월 28일 열린 재심 재판에서 2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