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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홍구 교수가 쓰는 사법부 회한과 오욕의 역사] 6. 국가배상법 위헌!

    박정희 3선 첫해 국민 1년 내내 데모…사법부도 판결로 ‘저항’ 노동자·학생·의사·교수·판사도 나서 “연금받는 군인 국가배상 제외안돼” 대법, 정부·국회 압력에도 위헌 판결 ‘다리’‘오적’ 사건에서도 획기적 조처 » 한홍구 교수가 쓰는 사법부-회한과 오욕의 역사 한홍구 교수가 쓰는..

    200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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