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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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홍구교수가 쓰는 사법부-회한과 오욕의 역사] 14.긴급조치9호 하의 재판
‘긴급조치’ 군법정→일반법원…무죄선고 땐 법복 벗어 변호사들 ‘법관기피신청’ 속출 75년 구속영장 발부율 93% 법원, 검찰 꼭두각시 노릇 형집행 221명 중 무죄 단 한명 » 1975년 ‘긴급조치 9호’ 위반 등 유신체제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쫓겨난 해직교수들. 왼쪽부터 백낙청·이문영, 한..
2009.08.26 -
[한홍구교수, 사법부 회한과 오욕의 역사] 긴급조치 1호,4호와 사법권 침해
» 1974년 11월 민청학련 사건 구속자 가족들이 거리시위를 벌이고 있다.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은 사형선고를 받고도 항소를 포기했다. 대법원을 믿지 못했던 것이다. <한겨레> 자료사진 [한홍구 교수가 쓰는 사법부-회한과 오욕의 역사] 제 12회 - 긴급조치 1호ㆍ4호와 사법권 침해 영장없이 체포..
2009.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