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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조세#보조금#부자#시대정신#재정#증세#분노#소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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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자춘추] 상상하라, 두려워마라, 실행하라 약 2500년 전 편찬된 『예기(禮記)』 「대학」에 “재물이 소수에게 모이면 백성은 흩어지고 재물이 만인에게 흩어지면 백성은 모인다(財聚則民散 財散則民聚)”는 구절이 있다. 즉, 평등은 백성을 모이게 해 국가를 흥하게 하고, 불평등은 백성을 떠나게 해 국가를 위태롭게 한다는 뜻이다. 이 명제는 21세기에도 입증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 따르면, 소득불평등이 확대되면 경제성장률은 하락한다. 한국의 상대빈곤율(2018~2019년)은 OECD 37개 회원국 중 코스타리카, 미국, 이스라엘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인구 중 16.7%, 66세 이상 노인의 43.2%가 중위소득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삶은 가혹함 그 자체다. 그..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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