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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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홍구 교수가 쓰는 사법부] 30. 송씨 일가 간첩사건과 사법부 (6)
석연찮은 무죄·수상한 유죄…법원 ‘불명예의 전당’ “새로운 증거 찾으면 대법원 유죄 확정” 항고 땐 ‘유죄’길 튼 ‘보충설시’ 의혹 사 검찰·재판부·안기부 수사단 ‘골프 회동’ 한홍구 교수가 쓰는 사법부-회한과 오욕의 역사 30. 송씨 일가 간첩사건과 사법부 (6) 대법원에서 다시 무죄판..
2009.12.08 -
[한홍구 교수가 쓰는 사법부] 29. 송씨 일가 간첩사건과 사법부(5)
상급판결 뒤엎은 ‘유죄 관철’…두번 죽은 사법원칙 파기환송때 ‘기각대책’ 지시 변호인 감시·수임 방해 공공연 증거 인정받으려 또 가혹행위 ‘기속원칙 허문 고법’ 선례남겨 » 국정원 과거사위가 2007년 10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지난 3년간의 활동 결과에 대한 설명..
2009.12.02 -
[한홍구 교수가 쓰는 사법부] 28. 송씨 일가 간첩사건과 사법부 (4)
대법원에서 무죄…담당판사 ‘꼬투리 잡기’도 실패 이일규 판사 “신체상 부당대우…증거능력 없다” 대법원장 비서실장 통한 ‘유죄압력’도 안 통해 안기부 ‘발칵’…25일간 이 판사 미행 ‘별무소득’ » 1983년 8월23일 송씨 일가 사건의 상고심 주심이었던 이일규 대법원 판사는 안기부의 압력..
2009.11.25 -
[한홍구 교수가 쓰는 사법부] 26. 송씨 일가 간첩사건과 사법부(2)
검찰 기소도 안기부 지휘…입막힌 28명 ‘월북자 가족’ 숙청된 거물 공작원 ‘남파’ 조작 4개월 불법구금·고문 흔적 무시 조작 흔적 역력한 엉터리 공소장 ‘유예’ 의견에도 안기부 기소결정 »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은 암흑의 독재시절 사법부의 굴욕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1982년 국가안전기획..
2009.11.10 -
[한홍구 교수가 쓰는 사법부] 25. 송씨 일가 간첩사건과 사법부 (1)
수사기관 조작…사법부는 묵인 ‘늘어나는 간첩들’ 독재정권, 불리하면 ‘간첩사건’ 1000명중 진짜 간첩은 40명 미만 불법구금 기본…고문·증거조작도 대법원 판결 거스른 ‘불법’ 판결도 이종근 기자 » 지난 8월 28일 열린 재심 재판에서 2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의 ..
2009.11.03 -
[한홍구 사법부-회한과 오욕의 역사] 24. 즉심에 대한 개입 (2)
지원장들, 안기부 강압에 시국판결 ‘유죄’ 애원 이철 ‘국회록’ 출판도 즉심에 넘겨 무죄판결 판사는 ‘비위 사실’ 내사 즉심 넘긴뒤 판결 사전조정·사후 조처 대상·경중 가리지 않고 ‘그물망’ 압력 » 1985년 6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돌아온 사형수’ 이철 의원은 광주 학살, 박정희와 전..
2009.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