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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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홍구교수가 쓰는 사법부] 18. 대법원장 비서관 뇌물사건 (1)
5공 권력기관 쟁투 --- 주춤했던 안기부 '대반격' » 지금은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입주해 있는 서울 중구 예장동 옛 안기부 건물. 뒤로 남산의 산자락이 보인다. <한겨레> 자료사진 한홍구 교수가 쓰는 사법부 - 회한과 오욕의 역사 18. 대법원장 비서관 뇌물 사건 (1) 요정 여주인, 외화 밀반출, 그리고..
2009.09.15 -
[한홍구 교수가 쓰는 사법부 - 회한과 오욕의 역사] 17. 10.26사건재판(하)
대법, 탱크 앞에서 상고 기각--김재규 나흘 뒤 처형 미국 등 구명운동·광주항쟁 발발 초조해진 신군부, 대법원 협박 ‘단순 살인’ 의견 무시 사형 확정 비협조적 판사들 보안사 연행도 한홍구 교수가 쓰는 사법부 - 회한과 오욕의 역사 17. 10·26 사건 재판 (하) » 사형 직전의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2009.09.09 -
[한홍구 교수가 쓰는 사법부] 10.26 사건 재판(상)
변호인들 조서 열람·등사 차단 수차례 진술 녹취 요구도 거절 1심 2주만에 김재규 사형선고 수사책임자 전두환 ‘권력장악’ » 1979년 12월20일 계엄사 보통군법회의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서는 김재규 피고. 유신체제의 수혜자들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재판의 전과정에 깊이 개입했다. 따..
2009.09.01 -
[한홍구 교수가 쓰는 사법부] 15. 3.1민주구국선언(명동사건)
명동성당 ‘구국선언’이 정부 전복 음모죄로 김대중·문익환 등 11명 전격 구속 변호인단 27명 구성 초대형 규모 속전속결 ‘재판쇼’에 전원 사임 가족들 기발한 투쟁…교외 버려지기도 » 3·1 민주구국선언’ 사건으로 구속된 민주 인사들의 부인들은 보라색 한복을 맞춰 입고 재판 때마다 다양하..
2009.08.26 -
[한홍구교수가 쓰는 사법부-회한과 오욕의 역사] 14.긴급조치9호 하의 재판
‘긴급조치’ 군법정→일반법원…무죄선고 땐 법복 벗어 변호사들 ‘법관기피신청’ 속출 75년 구속영장 발부율 93% 법원, 검찰 꼭두각시 노릇 형집행 221명 중 무죄 단 한명 » 1975년 ‘긴급조치 9호’ 위반 등 유신체제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쫓겨난 해직교수들. 왼쪽부터 백낙청·이문영, 한..
2009.08.26 -
[한홍구 교수가 쓰는 사법부] ‘인혁당재건위’ 사건과 사법살인
형확정 18시간만에 사형…사법부도 함께 죽었다 영남 진보인사 8명 ‘반국가단체’ 조작 군법회의 공판조서 ‘부인→시인’ 변조 국제법학자협 “4월9일은 사법암흑의 날” » 1975년 4월9일 서울 서대문형무소 앞에서 인혁당 희생자들에게 사형이 집행됐다는 소식을 들은 유가족들이 오열하고 있다. ..
2009.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