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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평등#로크#정부론#법률#사슬#절대권력(1)

  • 본연적 자유와 왕 귀족의 자유

    중세가 끝나갈 무렵 서양에서 말하는 자유는 백성의 자유가 아니라 왕과 귀족의 자유였다. 농노는 신분의 족쇄에 묶여있는 자들이었으니 자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그 신분을 깨고 나온 그 순간 시민이 탄생했다. 시민은 신분에서 해방된 자유롭고 평등한 자들이고, 그들은 자본주의 시대의 노동자집단이 되었다. 로크는 『정부론』에서 인간의 자유를 “지상의 그 어떤 우월한 권력으로부터도 자유로운 것이고, 인간의 의지나 입법적 지배 아래 놓이지 않고 자신의 다스림을 위한 자연법만을 갖는 것”이라 정의했다. 그 당시 로버트 필머의 “만인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그리고 어떤 법률에 의해서도 묶이지 않는 자유”라고 규정했는데, 로크는 정부론에서 즉각 부정했다. 따라서 로크의 자유는 ..

    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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