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검사 아들·야당의원 동생…‘연좌제’로 판사 잘라 [한홍구 교수가 쓰는 사법부, 회한과 오욕의 역사] 제10화 유신 뒤 재임명 탈락 사례 » 1972년 10월17일 오후 7시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서 중앙청 앞에 탱크와 장갑차들이 출동했다. 박정희 정권은 사법파동 후 유신쿠데타를 준비하면서 법관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