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노체트 사건으로 본 인권의 정치 등록 : 2013.08.20 18:38 수정 : 2013.08.20 18:38 일러스트레이션 유아영 조효제의 인권 오디세이 조효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군 장성이던 그는 쿠데타를 일으켜 자신을 고위직에 임명했던 바로 그 정부를 배신하고 무너뜨렸다. 권력을 장악한 뒤엔 무지..

변호인들 조서 열람·등사 차단 수차례 진술 녹취 요구도 거절 1심 2주만에 김재규 사형선고 수사책임자 전두환 ‘권력장악’ » 1979년 12월20일 계엄사 보통군법회의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서는 김재규 피고. 유신체제의 수혜자들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재판의 전과정에 깊이 개입했다. 따..

‘긴급조치’ 군법정→일반법원…무죄선고 땐 법복 벗어 변호사들 ‘법관기피신청’ 속출 75년 구속영장 발부율 93% 법원, 검찰 꼭두각시 노릇 형집행 221명 중 무죄 단 한명 » 1975년 ‘긴급조치 9호’ 위반 등 유신체제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쫓겨난 해직교수들. 왼쪽부터 백낙청·이문영,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