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된 지 6년 밖에 안 됐는데: 제왕적 대통령제 비판

참여연대 2023년 10월호에 실린 “대통령 탄핵된지 6년밖에 안 됐는데”라는 제목의 저의 글입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9월 30일 자로 기사화되었습니다. 그 글 중 일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입법은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정부 입장과 다른 법률은 시행령으로, 대통령의 뜻과 다른 조직·단체·인물은 수사·감사·조사와 예산 삭감으로 대응하면서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얼마나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가? 권력 남용으로 전직 대통령이 탄핵당한 지 6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새로운 정치를 상상하라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실천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청이다. 우리는 매번 실패한 대통령이 아니라 존경받는 전직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방식..

2023.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