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정, ‘유신 반대’ 목사 빨갱이 몰기 힘들자 횡령죄 구속 [한홍구 교수가 쓰는 사법부, 회한과 오욕의 역사] 제11화 선교자금 횡령사건과 중앙정보부 » 1973년 4월 ‘남산 부활절 예배’ 사건의 주모자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형규 목사(오른쪽)가 변호를 맡은 한승헌..

계엄 선포뒤 ‘재임명제’…껄끄러운 판사들 ‘학살’ 한홍구 교수가 쓰는 사법부- 회한과 오욕의 역사 (9) 유신쿠데타와 법관재임명 박정희, 법관 임명·보직권 모두 장악 ‘국가배상법’ 판결 대법 판사 9명 면직 중정, ‘요주의’ 판사 주변비리 조사 해직 법관의 변호사 개업지역 제한도 » 197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