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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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홍구 사법부-회한과 오욕의 역사] 24. 즉심에 대한 개입 (2)
지원장들, 안기부 강압에 시국판결 ‘유죄’ 애원 이철 ‘국회록’ 출판도 즉심에 넘겨 무죄판결 판사는 ‘비위 사실’ 내사 즉심 넘긴뒤 판결 사전조정·사후 조처 대상·경중 가리지 않고 ‘그물망’ 압력 » 1985년 6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돌아온 사형수’ 이철 의원은 광주 학살, 박정희와 전..
2009.10.27 -
[한홍구 사법부-회한과 오욕의 역사] 23.즉심에 대한 개입 (1)
시위 판결 관대하면 ‘외압’…즉심까지 원천봉쇄 안기부 ‘판사 성향 보고서’ 만들어 강금실 판사 일가친척까지 뒷조사 시위 학생 석방한 박시환은 좌천 공안검사 ‘천적’ 판사, 의혹의 사표 » 안기부는 강금실 판사(오른쪽 사진)가 1984년 9월 22일부터 같은 달 28일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남부 즉..
2009.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