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홍구 사법부-회한과 오욕의 역사] 40. 법관들에 대한 이념교육 시도(하)

“판사 안보관 미흡” 지적에 법원 공안검사 불러 특강 안기부, 한총련사건 뒤 법관이념교육 시도 무죄판결 판사에 ‘좌익 비호세력’ 매도도 서울지법 ‘공안특강’ 파문 국회서도 논란 보수언론마저 “판사 의식화 시도” 비판 » 서울대·연세대 등 대학생 10여명이 1997년 1월23일 오후 서울 지하..

2010.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