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Report(이슈 분석) : 취임 100일, 이명박 대통령 지지 현황 분석

2008. 5. 30. 17:14discourse & issue

이슈 분석 : 취임 100일, 이명박 대통령 지지 현황 분석

                          (2008년 5월 30일자)

 


 

목차 : ■ 취임 100일 이명박 대통령 지지도, 위험 수위

             - 취임 100일 맞는 이명박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29%

             - 노무현 대통령 취임 초기 국정운영 지지도와의 비교

 

         ■ 대선 당시 지지층과 현 지지층 비교

             - 이명박 대통령 지지층, 대선 당시에 비해 왜소화 되어 있어

             ※ 대선 당시 지지현황과 비교시 유의 사항

             - 지역별 : 수도권 및 TK 이탈 두드러져

             - 연령별 : 30대와 40대 이탈 주목돼

             - 직업별 : 자영업 종사자 이탈폭, 가장 커

             - 소득별 : 고소득 계층도 지지 철회 양상 보여


         ■ 향후 추이 및 주요 시사점

             - 이명박 대통령 국정운영, ‘위기징후’ 뚜렷해

             - 국정운영 지지도, 단기 반등 쉽지 않을 듯

             -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 드라이브, 수위 조절 불가피

             - 민주당, 반사이익 얻기 위한 체질개선 주력해야



 

 

■ 취임 100일 이명박 대통령 지지도, 위험 수위


○ 취임 100일 맞는 이명박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29%

- 6월 3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29.2%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음 (문화일보-디오피니언 조사결과, 5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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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1달 즈음인 3월24일에는 국정운영을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이 52.5%였으나, 2달여가 지나 취임 100일을 앞두고 있는 5월28일 현재 23.3%p나 하락한 29.2%를 나타내고 있음
- 취임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운영 지지도가 29.2%에 불과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위험수위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임


○ 노무현 대통령 취임 초기 국정운영 지지도와의 비교

- 노무현 대통령 역시 취임 초기 ‘화물연대 파업’ 등 이념적 사건이 불거지면서 국정운영 지지도 하락을 경험했으나 이명박 대통령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음

 

<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취임 초기 국정운영 지지도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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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100일 즈음 54.5%의 국정운영 지지도를 보인 반면, 이명박 대통령은 29.2%에 불과한 실정임
- 국정운영 지지도 하락의 핵심 요인은 ‘쇠고기 파동’인데, ‘장관고시’ 이후 이른 바 ‘쇠고기 정국’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대선 당시 지지층과 현 지지층 비교


○ 이명박 대통령 지지층, 대선 당시에 비해 왜소화 되어 있어

-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지지를 보내고 있는 계층과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지지층을 비교해 보면 지지기반이 왜소화되어 있음
   ; 지난 대선 직전인 12월22일 발표된 대선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당시 이명박 후보는 40.2%의 지지

     를 얻었음 (동아일보-KRC 조사결과. 이하 대선여론조사결과는 같은 자료임)
   ; 그러나 취임 100일을 앞두고 있는 5월28일 현재 국정운영 지지도는 29.2%임

 

※ 대선 당시 지지현황과 비교시 유의 사항

- 후보 지지도와 국정운영 지지도를 비교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층 이탈을 단정적으로 규정짓는 것은 무리가 따름
   ; 대통령 후보 지지도와 대통령 당선 이후 국정운영 지지도는 그 판단기준이 다르기에 하나의 범

     주로 묶어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후보 당시 지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대통령 당선 이후 국정운영에 지지를 보내는 경우가 많으며,

     반대의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임
-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대선당시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던 계층과 현재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 계층을 비교하면, 어떤 계층이 어느정도 ‘변하고 있는지’ 그 추이를 가늠할 수 있어 향후 지지층 변화를 예측하는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는 판단임
   ; 또한 정치적으로는 대선 당시 지지했던 계층이 현재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에

     국정운영 수행에 있어 유용한 판단지표가 될 수 있을 것임
- 이하 각 지역별, 계층별 지지현황 변화추이를 살펴봄에 있어 이러한 한계와 의미에 유의하면서 살펴봐야 할 것임

 


○ 지역별 : 수도권 및 TK 이탈 두드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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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색 선이 지난 2007년 12월 22일 당시 지지 현황이며, 하늘색 면이 현 국정운영 긍정평가 현황임. 이하 같음

 

- 지역별 지지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대선 당시에 비해 전국적으로 지지율이 하락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이탈이 가장 눈에 띔
   ; 서울지역의 경우 대선당시 지지에 비해 20%p나 하락했으며
   ; 경기.인천지역은 7.2%p 하락함
- 또한 한나라당의 핵심기반이라 할 수 있는 TK지역에서도 지난 대선당시에 비해 무려 29.4%p나 하락한 30.3%에 그치고 있는 점이 주목됨
   ; 이는 쇠고기 파동 외에도 박근혜 전 대표와의 갈등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됨

 


○ 연령별 : 30대와 40대 이탈 주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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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별로도 전 연령에 걸쳐 지지층이 축소된 상황임을 알 수 있는데, 이른 바 ‘전통적 민주세력 지지층’으로 불리다가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지지로 옮겨간 20대와 30대의 이탈이 눈에 띔
- 그러나 더욱 주목되는 지점은 대선 당시 일관되게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굳건한 지지세력 역할을 하던 40대 연령층의 국정운영 지지도임
   ; 40대 연령층은 지난 대선 당시 후보지지도에 비해 12.1%p 하락해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이들 40대 연령층이 한국 사회의 여론주도층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

     서는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대목임

 


○ 직업별 : 자영업 종사자 이탈폭, 가장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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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별 지지현황 변화를 살펴보면 농림어업 종사자를 제외한 전 직업군에서 10%p 대의 이탈양상을 보이고 있음
- 특히 대선 당시 가장 강력한 지지를 보낸 자영업 종사자들의 경우 무려 17.7%p나 이탈했음
   ; 이들 자영업 종사자들은 화이트칼라 직업군과 더불어 여론을 주도하는 계층이라는 점에서 이명

     박 대통령의 최근 국정운영 하락세가 위험스럽게 보이는 요인임

 

 

○ 소득별 : 고소득 계층도 지지 철회 양상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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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별로 보더라도 150만원 이하 저소득계층을 제외하고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규모는 낮은 상황임
- 특히 대선 직전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고, 이후에도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세를 유지해 오던 301만원 이상 고소득 계층도 지지를 철회하는 양상이 주목됨

 


■ 향후 추이 및 주요 시사점


○ 이명박 대통령 국정운영, ‘위기징후’ 뚜렷해

- 현 국정운영 지지도의 계층별 추이를 종합하면 이른 바 ‘전통적 민주세력 지지층’이라 불리우던 수도권, 20~30대, 화이트칼라 계층의 이탈이 두드러져 이들이 국정운영 지지도 하락을 이끌고 있는 주 계층임을 알 수 있음

- 여기에 한국사회 여론주도층이라 할 수 있는 40대와 화이트칼라, 자영업 종사자, 고소득 계층의 부정적 인식이 더해진 상황이기에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현 국정운영 지지도를 ‘위기징후’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 평가임
- 이러한 위기징후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할 경우 지지층 이탈 양상이 고착화 될 가능성이 크며, 지난 노무현 대통령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탈이 고착화 된 지지층을 되돌리기란 매우 어렵다는 것임
   ; ‘위기’를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위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극복방향’이 도출 될 수 있

     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임


○ 국정운영 지지도, 단기 반등 쉽지 않을 듯

-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하락 이유는 ‘쇠고기 파동’이 가장 큰 요인임
- 이렇게 볼 때 ‘쇠고기 파동’이 정리 또는 마무리 국면이 아니라 ‘장관 고시’를 기점으로 더욱 확대되어 간다는 점에서 국정운영 지지도의 단기 반등은 쉽지 않다는 분석임
- 특히 현재의 대치국면이 정치권내의 여야 대립 양상이 아니라 정부와 국민간 대립 양상이라는 점에서 이른 바 ‘정치적 대타협’ 등 극적인 타협안 마련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단기간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임
   ; 정부의 고시 강행은 전국적으로 확대양상을 보이고 있는 ‘촛불 집회’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그 수위도 정부 규탄으로까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임
   ; 민주당 역시 정부 고시강행을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하면서 장외투쟁을 선언, 대정부 비판

     을 적극적인 행동으로 옮기고 있으며,
   ; 자유선진당과 민주노동당 등도 적극적인 대정부공세에 나서는 등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수세에 몰려 있는 양상임
- 더불어 국제유가 상승, 미국경제를 비롯한 세계경제 침체 등 대외여건 마저도 악화되고 있어 단기간내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쇠고기 정국의 배경과 역학관계, 그리고 향후 추이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C리포트 2008년 5월23일자 ‘이슈분석 : 쇠고기 정국의 정치적 함의와 향후 추이’ 참조

 

○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 드라이브, 수위 조절 불가피

- ‘쇠고기 정국’은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전개인 것으로 보임
   ; 미국과의 합의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초기 행보 등을 보면 현재와 같은 민심이반은 전혀 예측하

     지 못했음을 알 수 있음
- 이에 따라 18대 개원 이후 ‘개방과 경쟁’을 기치로 강력하게 추진코자 했던 각종 법.제도 정비 내용 및 일정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임
   ; 촛불시위를 중심으로 한 국민적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민주당 등 야당의 장외투쟁이 지속될

     경우 상당기간 국회공전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음
   ; 이명박 대통령이 ‘쇠고기 정국’을 단기간 내에 잘 대처하고, 극복해낼 경우 그 수정정도는 크지

     않겠지만 쇠고기 정국이 장기화될 경우 정치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법.제도 정비 역시 늦춰질 것

     으로 예상됨

 

※ 이명박 정부가 추진코자 하는 법.제도 정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C리포트 2008년 5월21일자 ‘18대 총선 총괄 평가 ② : 18대 총선 평가 및 주요 시사점’ 참조


○ 민주당, 반사이익 얻기 위한 체질개선 주력해야

-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초래한 ‘쇠고기 정국’을 통해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우 좋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민주당 지지로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지난 대선 및 총선과정에서 보듯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불신’ 때문임
- P&C리포트에서 반복적으로 지적했듯이 민주당이 국민적 신뢰를 상실당한 핵심 이유는 국민적 삶과 유리된 정치, 세계적 조류와 시대 흐름에 뒤떨어진 정치행태 때문이었음
   ; 이러한 이유로 민주당이 ‘강력한 야당’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국민적 신뢰 회복’이며, 이를 위

     해서는 단기적 정치투쟁 보다는 가치정당으로의 정체성 확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평가임

   ; 곧, 세계화 시대에 조응하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정립하고, 이러한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하면서 당을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것임
   ; 혁신의 방향은 ‘국민의 삶’에 천착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당의 시스템을 집중해

     야 할 것이라고 얘기되고 있음
- 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을 재집권의 에너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체질개선이 급선무라는 지적을 장외투쟁의 과정과정에서도 곱씹어봐야 할 것이라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