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리포트] 여권 권력지형 분석 (2008년 6월27일)

2008. 6. 27. 12:28discourse & issue

[스페셜 리포트] 여권 권력지형 분석 (2008년 6월27일)
P&C리포트 (2008/06/27)

 

 

스페셜 리포트 : 여권 권력지형 분석

                                    (2008년 6월 27일자)

 


 

목차 : ■ 여권 권력지형 보는 법

             - 권력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나오는 것
             - 이른 바 ‘로열 패밀리’의 중요성

 

         ■ MB 로열 패밀리의 역사

             - ‘MB 로열 패밀리 형성,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 MB 로열 패밀리의 특징

 

         ■ MB 로열 패밀리 인맥 지도

             - 로열 패밀리 초기 인맥 지도 작성 과정
             - MB 초기 인맥 지도 (로열 패밀리)

 

         ■ MB 당선 이후 변화 과정

             - 이춘식-정두언 실무그룹 국회진출로 생긴 실무력 공백, 이상득 의원이 장악
             - 이재오 그룹, 낙선 등으로 영향력 급속 약화되면서 이상득 의원 영향력 더 커져
             - 정책통 류우익, 청와대 인사 일정한 영향력 발휘
             ※ 로열 패밀리들의 MB 집권 이후 변화상 및 현 직책

 

         ■ 최근 권력지형의 특징과 시사점

             - 3분립 양상 무너지면서 이상득 의원으로의 권력 쏠림 양상
             - 한나라당, 영향력 커지나 MB 통제하에 있을 듯
             - 이재오 전 의원 그룹, 영향력 조금씩 회복될 가능성 보여
             - 이춘식-정두언 그룹, 국회내에서의 새로운 역할 모색 할 듯



 

 

■ 여권 권력지형 보는 법


○ 권력은 ‘대통령’ 을 정점으로 나오는 것

- 대통령제, 특히 한국과 같이 행정부 권한이 막강한 권력구조에서는 오로지 대통령 (행정부 수반) 을 정점으로 그 권력이 형성될 수밖에 없음
- 특히 국정에 책임을 져야하는 여권은 그 속성상 대통령을 정점으로 청와대, 내각, 당이 운명공동체로 묶일 수밖에 없으며 그 정점에 서 있는 대통령의 권력은 행정부를 넘어 (당을 매개로) 국회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지적임
- 한나당의 주류로 불리던 박근혜 전 대표 진영이 대선 이후 총선을 지나면서 급격히 ‘비주류’ 로 그 위상이 축소된 것도 이러한 대통령 중심 권력의 속성때문이라는 분석임

 

○ 이른 바 ‘로열 패밀리’의 중요성

- 대통령을 정점으로 형성되는 권력은 당연하게도 대통령 주변의 이른 바 ‘로열 패밀리’가 그 권력을 독점하는 양상을 띠게 됨
- 특히 집권 초반기에는 정권 안정화를 위해 충성도가 높은 이들 로열 패밀리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며, 인사 및 정책 모든 면에서 로열 패밀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음
   ; 이러한 이유로 여권의 권력지형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로열 패밀리에 주목해야 하며, 이

     들에 주목할 때 주요 정책 및 정치적 흐름을 유추할 수 있다는 지적임

 

 

■ MB 로열 패밀리의 역사


○ MB 로열 패밀리 형성,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 MB 로열 패밀리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처음 만들어졌으며, 이 팀이 당선 이후 서울시에 함께 들어갔다가 이후 경선 캠프에서도 중심역할을 수행함
   ; 이들을 이른 바 ‘Hi 서울 팀’이라 불렀는데, 리더는 이춘식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현재 한나라당

     비례대표)과 정두언 (국회의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임
   ; ‘Hi 서울 팀’은 경선 과정에서 ‘안국포럼’으로 확대, 발전함
- ‘Hi 서울 팀’의 산파는 MB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이며, 이상득 의원은 경선 캠프에서도 실질적 좌장 역할을 수행했음
- 여기에 이재오 의원을 필두로 한 수도권 의원들이 가세해 경선 캠프가 만들어졌으며, 이들을 로열 패밀리라 부를 수 있음
- 정책라인은 MB가 서울시장 시절 인연을 맺었던 각계 전문가 그룹 중심으로 구성되었는데 크게 세 축으로 운영되었음
   ; 국제정책연구원 (류우익 원장)과 바른정책연구원 (백용호 원장), 강만수 전 재경부 차관이 세 축

     의 핵심 인물이었음

 

○ MB 로열 패밀리의 특징

- MB는 철저히 일 중심적 사고를 갖고 있으며, 이에 실무책임자에게 많은 재량을 맡기는 스타일임
- 이 때문에 경선 캠프에 현역 국회의원들이 다수 참여했지만 여전히 실무력이 강한 ‘Hi 서울 팀’이 캠프의 중심 역할을 수행했음
- 또한 MB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직접 삼고초려해 사람을 영입했으며, 영입 이후에도 실무책임자와의 1:1 대면 보고를 선호해 결과적으로 방사형 조직체계가 형성됨
   ; 실무책임자들 역시 MB에 대한 높은 충성심을 발휘하게 되면서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기 보다 독

     대 보고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음

 


■ MB 로열 패밀리 인맥 지도


○ 로열 패밀리 초기 인맥 지도 작성 과정

- MB 로열 패밀리가 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한나라당 후보 경선과정을 통해서였는데 당시 P&C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MB 인맥지도를 작성함
   ; MB를 정점으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도에 따라 1차 인사, 2차 인사, 3차 인사 등으로 영

     향력을 구분함
   ; 이후 MB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1차 인사들이 업무상 무엇을,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기 위해 2차, 3차 인사군은 1차 인사군과의 관계속에 지도를 그렸음
- 이렇게 그려진 인맥지도이기에 당시 캠프에서 발표하는 공식 조직체계와는 다른 그림이 도출되었음
- 참고로, MB 인맥지도를 최종적으로 그린 시점은 2007년 5월 25일 이었음
   ; 인맥지도에서 표시된 경력 등은 당시 시점임
   ; 5월 25일 이후 추가적으로 영입된 인사들도 있었으나 새롭게 영입된 인사의 경우, 캠프 핵심인물

     들의 위치를 대체하기 힘들었을 것임
   ; 영입 인사의 경우는 대부분 로열 패밀리들 (특히 1차 인물) 의 기능을 확장하는 차원에서 이해하

     는 것이 적절할 것임

 

○ MB 초기 인맥 지도 (로열 패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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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캠프는 정치적 면에서는 이상득 의원과 이재오 의원, 이춘식-정두언 등이 3분립 된 양태를 보이면서 뚜렷한 역할 분담속에 상호균형을 이뤘음
   ; 이상득 의원은 영남권 조직 관리 (외곽 전문가 조직 포함) 및 일정관리
   ; 이재오 의원은 의원그룹 및 수도권 조직 관리
   ; 이춘식-정두언 의원은 실무 전담
   ; 물론 이상득 의원이 실질적인 캠프의 좌장 역할을 수행했음
- 정책적인 면에서도 류우익, 백용호, 강만수 등이 각자 역할은 분담함


 

■ MB 당선 이후 변화 과정


○ 이춘식-정두언 실무그룹 국회진출로 생긴 실무력 공백, 이상득 의원이 장악

- MB 당선 이후 이춘식-정두언 의원을 필두로 한 ‘Hi 서울팀’은 모두 국회진출을 모색하면서 실무력 공백을 낳았고, 3분립 되어 있던 힘의 균형이 와해되기 시작함
- 이미 알려져 있다시피 청와대 비서진 구성 등을 두고 이상득 그룹과 이춘식-정두언 그룹간의 충돌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이상득 의원이 청와대 실무라인을 장악한 것으로 분석됨
   ; MB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의전 및 일정관리.수행라인 장악
    (1부속실 비서관 김희중, 수행비서 임재현)

   ; 기획조정 및 내부감사 기능까지 장악 (기획조정 비서관 박영준)
   ; 정무라인까지 이상득 의원 그룹이 장악함 (장다사로)
- 참고로 이춘식-정두언 실무그룹의 18대 총선 성적표는 다음과 같음
   ; 이춘식 → 비례대표로 국회 입성     ; 정두언 → 당선
   ; 정태근 → 당선       ; 윤상진 → 낙천
   ; 강승규 → 당선       ; 권택기 → 당선
   ; 신재민 →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 이재오 그룹, 낙선 등으로 영향력 급속 약화되면서 이상득 의원 영향력 더 커져

- 욱일승천의 기세를 자랑하던 이재오 의원 그룹은 18대 총선 과정에서 수장격인 이재오 의원의 낙선을 비롯 주요인물들의 낙선으로 위세가 꺾임
   ; 이재오 → 낙선       ; 박형준 → 낙선
   ; 홍문표 → 낙선       ; 김공원 → 불출마 선언
   ; 이방호 → 낙선       ; 은진수 → 낙천
   ; 송태영 → 낙선
- 이재오 의원 그룹의 영향력 축소는 이춘식-정두언 그룹의 영향력 축소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이상득 의원 중심의 권력이동을 가속화시킨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됨

 

○ 정책통 류우익, 청와대 인사 일정한 영향력 발휘

- 한편, 정책적 보좌를 해 오던 류우익 서울대 교수는 MB 당선 이후 대통령 실장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자신의 핵심인물인 곽승준 국제정책연구원 정책실장을 국정기획 수석으로 영입하는 등 청와대 인사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분석됨
- 최근 2기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확정된 정정길 울산대 총장 역시 류우익 전 실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여전히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로열 패밀리들의 MB 집권 이후 변화상 및 현 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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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권력지형의 특징과 시사점


○ 3분립 양상 무너지면서 이상득 의원으로의 권력 쏠림 양상

- 실무력 공백을 채우는 과정에서 시작된 이상득 의원으로의 권력 쏠림 양상은 이재오 의원 그룹의 영향력 축소로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보임
- 정두언-이상득 갈등 후 새로 정비된 청와대 2기 인선의 면면을 보더라도 이상득 의원의 영향력은 여전하다는 분석임
   ; 박영준 기획조정 비서관 후임 정인철 씨 역시 박영준 전 비서관과 절친한 사이임
     (지금은 비서관 명칭이 기획관리비서관으로 바뀜)
   ; 정무 1비서관이던 장다사로 비서관은 수평 이동, 민정 1비서관이 됨
     (기획조정비서관실에서 수행하던 내부 사정.감찰기능 이관 수행. 더불어 민심동향 파악기능

     수행)

 

○ 한나라당, 영향력 커지나 MB 통제하에 있을 듯

- 향후 MB와 한나라당간의 소통은 새로 정무수석을 맡게된 맹형규 전 의원이 맡게 될 것으로 보임
- 여기에 7.3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은 박희태 전 의원이 당.청간 소통 역할을 맡게될 것으로 보이는데 맹형규 전 의원과 박희태 전 의원 모두 이상득 의원의 영향력 아래 있음

- 그러나 이상득 의원의 경우 경선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앞에 나서는 것을 자제해 왔으며, 지금과 같은 권력 쏠림 상황에서는 더더욱 자제하면서 공식 라인을 통한 간접적 영향력 행사 방식을 택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이유로 향후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나라당의 영향력은 커지겠지만 결국 MB 통제하에 있게 될 것이라는 분석임
- 지난 원내대표 선출과정을 돌아보더라도 홍준표 원내대표 역시 이상득 의원과 긴밀한 교감을 갖고 있어 한나라당은 사실상 MB 직할체제로 운영될 것이라는 관측임

 

○ 이재오 전 의원 그룹, 영향력 조금씩 회복될 가능성 보여

- 이번 청와대 인선 과정에서 주목되는 인물은 박형준 홍보기획관으로 이재오 전 의원 그룹의 청와대 첫 입성에 다름 아님
- 박형준 홍보기획관 외에도 홍문표 이방호 전 의원 등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으며, 김광원 전 의원은 마사회장 등에 거론되는 등 그 영향력을 조금씩 회복하는 모양새임
- 이는 MB가 이상득 의원 그룹으로의 지나친 권력집중을 의식, 이재오 전 의원 그룹을 기용하는 것이라는 분석임

 

○ 이춘식-정두언 그룹, 국회내에서의 새로운 역할 모색 할 듯

- 정두언 의원의 이른 바 ‘충정’에서 촉발된 이상득 의원과의 갈등은 결과적으로 정두언 의원의 영향력 축소를 가져왔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임
- 특히 이춘식-정두언 의원 그룹의 경우 MB에 대한 남다른 충성심이 있는 그룹이기에 권력다툼 양상으로의 확산은 극도로 경계할 것이라는 분석임
- 대신 향후 18대 국회에서 MB의 성공적 국정수행을 위한 새로운 역할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