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리포트] 이슈 분석 : ‘포스트 촛불’ 정국 흐름 분석

이슈 분석 : ‘포스트 촛불’ 정국 흐름 분석

                          (2008년 8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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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사그러든 촛불, 그러나 내재화된 촛불

             - 국민과 이명박 정부간 ‘치킨 게임’, 승자는 없고 상처만 남아

             - 국민과의 ‘치킨 게임’은 이겨도 지는 게임 일 수밖에 없어

 

         ■ ‘촛불 정국’ 정치세력별 손익 계산

             - ‘촛불 정국’의 기본 대립 구도

             - 이명박 대통령, 대립 당사자로 노출되면서 치명적인 상처 입어

             - 한나라당, 소극적 행보로 큰 손실 없어

             - 촛불 정국에서 소외된 민주당, 별 이익 없어

 

         ■ ‘포스트 촛불’ 정국의 특징과 예상 추이

             - ‘촛불’ 내재화 속 정치의 중심, ‘국회’로 이동

             - 달라진 한국사회 권력 지형 본격 부각될 것

             - 새 권력 주체, 이명박 대통령 정치력 본격 시험대 오를 듯

             - 소수 야당 민주당의 뚜렷한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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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그러든 촛불, 그러나 내재화된 촛불

○ 국민과 이명박 정부간 ‘치킨 게임’, 승자는 없고 상처만 남아

- 미 쇠고기 수입과 관련 ‘재협상’과 ‘재협상 불가’를 주장하며 강경하게 마주 달리던 국민과 이명박 정부간의 ‘치킨게임’이 미 쇠고기 수입 현실화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
   ; 6월 26일, 관보 게재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현실화 된 이후 촛불 시위는 그 동력을 잃고

     급속히 잦아들었음
   ; ‘치킨 게임’의 속성 상 ‘재협상 불가 (미 쇠고기 수입 현실화)’로 상황이 종료되었기에 더 이상 ‘치

     킨 게임’이 진행될 수 없음
- 표면적으로는 ‘재협상 불가’를 관철시킨 이명박 정부의 승리로 끝났지만 그 댓가는 상당하다는 분석임
- 무엇보다도 가장 큰 댓가는 ‘신뢰 하락’ 으로 80%의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향후 국정운영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국민은 이번 치킨 게임에서 패배했지만 ‘지지 철회’로 대응하면서 향후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

     영에 비판적인 태도를 표명할 것으로 보임
   ; 국민들은 매일매일 매 끼니때마다 쇠고기, 햄버거, 설렁탕, 갈비탕, 곱창 등을 ‘먹어야 하나’ ‘먹
     지 말아야 하나’ 고민하면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대재생산하게 될 것이라는 지

     적임

 

○ 국민과의 ‘치킨 게임’은 이겨도 지는 게임 일 수밖에 없어

-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국민을 상대로 한 ‘정치’에 다름 아니기에 국민적 지지 없는 국정운영이란 있을 수 없음
- 결국 대통령은 국민적 지지를 획득하고 유지하는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민과 대립하는 ‘치킨 게임’이란 있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임

- 국민과의 치킨 게임은 다음과 같은 양상으로 전개됨

 

-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함에 있어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실행코자 할 경우 ‘치킨 게임’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함
   ; ‘치킨 게임’은 정책 강행/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다수 국민의 지지철회 라는 결과를 낳게 되며 이

     러한 양상이 반복될 경우 ‘독재’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
-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 실행시 반드시 반대여론의 핵심 이유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대응논리 개발과 이에 따른 여론환기 등 국민설득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임
   ; 특히 국정운영 지지층 및 여론주도층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촛불 정국’ 정치세력별 손익 계산

○ ‘촛불 정국’의 기본 대립 구도

- 쇠고기 정국의 대립구도를 보면, 앞서보듯 이명박 정부와 국민일반간 ‘치킨 게임’ 양상으로 전개되었음

 

 

- 주목되는 점은 이른 바 정치권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아무런 역할도 못하면서 정부와 국민간 ‘치킨 게임’을 방조했다는 점임
- 민주당은 대선 이후 국민적 대표성을 박탈당했기에 불가피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정부와 일체일 수밖에 없는 한나라당 마저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했다는 평가임
   ; 촛불 시위가 정점에 달한 6월10일 직후까지도 한나라당은 ‘재협상 불가피론’이 우세한 것처럼 비

     쳐졌으며, 대통령에 집중된 여론의 화살을 분산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었음
   ; 쇠고기 협상의 당사자로서 정부 (주무 부처)에 책임을 집중시키고 이명박 대통령을 여론의 비난

     에서 보호, 격리코자 하는 정치적 노력이나 정치적 발언이 없는 속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여론의 질타를 한 몸에 받았다는 지적임

 

○ 이명박 대통령, 대립 당사자로 노출되면서 치명적인 상처 입어

- ‘촛불 정국’에서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과의 대립 당사자로 인식된 이명박 대통령임
   ; 이러한 양상으로 전개된 핵심 이유는 ‘쇠고기 협상’ 타결 주체로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

     이 부각되면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집중되었기 때문임

< 이명박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현황 >

 

-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는 3월 24일 52.5%에서 불과 3달만인 6월 23일에 20.3%로 하락 (32.2%p 하락)하는 등 ‘촛불 정국’ 내내 하락세를 면치 못했음
- ‘촛불 시위’가 수그러 들었지만 국민 다수에 내재화 되면서 향후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20%대에서 맴돌 것이라는 분석임
   ; 대통령에 대한 신뢰상실이 곧 지지철회로 나타나고 있음
   ; 여기에 계속 악화되고 있는 대외 경제여건 등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상당기간 정체

     상태에 머무를 것이라는 관측임

 

○ 한나라당, 소극적 행보로 큰 손실 없어

- 촛불 정국의 와중에서 한발 비켜 서 있었던 한나라당은 소극적 행보로 비교적 큰 손실을 입지 않음
   ; 7월 14일 현재 정당지지도는 32.6%로 30%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음

 

< 정당 지지도 현황 >

 

- 전당대회 이후 대통령 친정체제가 구축되었으며, 청와대 직제 개편 등을 통해 한나라당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 향후 한나라당의 여당으로서의 책임있는 역할이 부각될 것으로 보임

 

○ 촛불 정국에서 소외된 민주당, 별 이익 없어

- 민주당은 촛불 정국 참여를 통해 국민적 지지를 회복하고자 했지만 주최측 및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면서 아무런 정치적 이익도 얻지 못했다는 분석임
   ;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자초한 ‘촛불 정국’을 통해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

     우 좋은 상황을 맞이했음에도 지난 대선 및 총선과정에서 나타난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여전하다는 지적임
- 7월 14일 현재 정당지지도 역시 14.7%로 3월24일 (18.1%)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임
- 전당대회를 통해 정세균 대표 체제가 들어섰지만 당 개혁에 대한 뚜렷한 비전이나 향후 진로에 대한 일치된 방향이 없어 국민적 지지를 얻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임

 

 

■ ‘포스트 촛불’ 정국의 특징과 예상 추이

○ ‘촛불’ 내재화 속 정치의 중심, ‘국회’로 이동

- ‘촛불 정국’ 이후 개원 조차 하지 못하던 18대 국회가 열리면서 정치의 중심이 ‘광장’에서 ‘국회’로 급속 이동하고 있음

 

- 대립구도 면에서는 기존 ‘대통령 vs 국민’의 구도가 ‘여 vs 야’로 바뀌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역할이 부각될 것으로 보임
- 국민들의 경우 ‘촛불’이 내재화 되면서 (곧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신뢰도 하락) 이명박 정부가 추진할 각종 규제개혁 정책 등에 비판적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됨
   ; 국민적 신뢰란 잃기는 쉬워도 회복하기란 매우 힘든 것이 현실임
-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러한 국민정서에 주목, 강력한 대여공세를 펼치면서 야당의 존재감 부각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임

 

○ 달라진 한국사회 권력 지형 본격 부각될 것

- 17대 대선은 이른 바 ‘10년 만의 정권교체’를 가져왔으며, 이에 따라 한국사회는 지난 10년과는 다른 새로운 권력지형이 형성되었음
- 특히 행정권력에 이어 4.9 총선을 통해 입법권력까지 장악한 한나라당은 거대한 권력을 갖게 되었으며, 반면 민주당은 소수에 머무르면서 한나라당 중심의 권력지형이 급속도로 형성됨

 

- 지방권력까지 포함해 거대권력을 장악한 한나라당은 독자적 의지에 따라 한국사회를 좌우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권력지형은 ‘포스트 촛불’ 정국의 기본 축이 될 것임
   ; 민주당 등 소수 야당이 한나라당을 독자적으로 제어하기란 불가능한 상황임
   ; 결국 민주당은 국회 밖의 힘, 즉 국민여론을 획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이 민주

     당 지도부가 천명하고 있는 이른 바 ‘원내외 병행전략’임
- 여권 역시 이러한 민주당의 여론획득 전략에 대항해 국민여론을 획득하는데 주력하는 등 향후 정국은 치열한 ‘여론쟁탈전’이 될 것이라는 분석임

 

○ 새 권력 주체, 이명박 대통령 정치력 본격 시험대 오를 듯

- 한나라당 권력독점 양상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양날의 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임
   ; 이명박 대통령이 180석이 넘는 거대 여당의 지원속에 규제개혁 정책 등 각종 법안들을 제.개정하

     기란 매우 손쉬운 상황임
   ; 그러나 이러한 역학구도에 빠져 국민여론과 배치되는 정책을 ‘강행’할 경우 또 다시 국민적 저항

     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권력독점 양상은 양날의 칼이라는 지적임

   ; 특히 지금과 같이 촛불이 내재화 되면서 국민들의 비판적 의식이 고양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강

     행’은 자칫 권력유지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임
-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막강한 권력의 유혹을 얼마나 제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지를 철회한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이제 그 정치력이 본격 시험대에 올라선 상황임

 

○ 소수 야당 민주당의 뚜렷한 한계

- 민주당은 현재 81석의 의석을 갖고 있는 소수 야당의 지위에 처해 있음
   ;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7명을 합하더라도 88석에 불과함
- 특히나 민주당은 17대 대선을 치르면서 이른 바 ‘민주.개혁세력’의 대표성을 박탈당한 상태에 있어 그 국민적 영향력은 의석 수보다도 더 낮은 지위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임
   ; 지금도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 폭락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정당지지도는 바닥세를 면치 못하

     고 있는 것에서 보듯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음
   ; 당 내부적으로도 그 정체성이나 가치가 뚜렷하지 않아 의원들의 구심력이 매우 약하다는 평가임
- 이에 따라 민주당이 소수 야당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원내외 병행전략’을 천명하고 있지만 그 실현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임
   ;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거의 없고, 당세도 약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회를 뛰쳐 나가 장외

     투쟁을 하더라도 국민적 참여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임
   ; 실제로 지난 촛불 정국 와중에 민주당 자체 집회를 주최했으나 참가자가 거의 없어 시작하자마

     자 중단한 바 있음
   ; 이렇게 볼 때 민주당의 원내외 병행 전략이란 선언적이자 대여 전략 차원의 발언일 뿐 실행가능

     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대체적 관측임
- 결국 민주당은 야당으로서의 존재감 부각을 위해 ‘선명 야당’을 기치로 치열한 대여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나 수적 한계에 부딪히면서 무력감에 시달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됨
   ; 여당에 대한 협력보다는 대립이 우선할 것으로 보이며, 원내에서의 대립이 힘에 부칠 경우 강력

     한 대여 성명이나 논평 등 대국민 선전전을 강화하는 등 국민여론을 획득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을 전개할 것이라는 관측임
   ; 그러나 국민적 관심을 획득할 수 있는 근본적 변화 없는 성명전은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

     이며, 이에 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무력감에 시달릴 것이라는 지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