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report] 주간 정세 전망 (2008년 8월 8일자)

2008. 8. 8. 11:15discourse & issue

주간 정세 전망 (2008년 8월 8일자)

 


 

<다음 주 정세 개괄>

 

    ■ 올림픽으로 정치적 관심 낮아진 가운데 국회 원 구성 강행 여부 관심 끌 듯

          - 올림픽과 광복절 계기로 정치적 관심 낮아지고 국가주의적 경향 강해질 듯

          - 민주당 배제한 국회 원 구성 강행 여부에 정치권 관심 쏠릴 듯

          - 이명박 대통령, 정상회담과 공기업선진화 발표 등으로 언론 집중 조명 받을 듯

 

< 다음 주 주요 일정 및 이슈 >

 

    ■ 본격 휴가철 이은 올림픽 개막으로 정치적 관심 낮아지고 국가주의 대두될 듯

          - 미 쇠고기 국정조사, 기관보고와 청문회 등이 예정되어 있으나 국민적 관심 높지 않을 듯

          - 북경 올림픽 개막 이후 금메달 소식에 관심 쏠리는 한편 대 일본 강경의식 확대될 듯

 

    ■ 민주당 배제한 국회 원 구성, 강행가능성 다분한 듯

          - 홍준표 원내대표, 국회 원 구성 강행 일정 천명하고 본격 작업 들어가

          - 소수 야당 민주당, 강행 처리에 맞설 선택지 거의 없을 듯

 

    ■ 이명박 대통령, 언론 관심 받으면서 뉴스의 상당부분 장식할 듯

 


 

 

1) 다음 주 정세 개괄 (8월 8일 ~ 14일)

 

정세포인트 : 올림픽으로 정치적 관심 낮아진 가운데 국회 원 구성 강행 여부 관심 끌 듯

 

■ 올림픽과 광복절 계기로 정치적 관심 낮아지고 국가주의적 경향 강해질 듯

○ 7월 말 ~ 8월 초로 이어지는 본격 휴가철에 이은 북경 올림픽 개막 등으로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은 급속도로 하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 다만 한국 선수들의 경기 과정에서 만나게 될 일본 또는 미국과의 대결 과정 등에서 국가주의적 경향이 강해지고 특히 대일본 강경의식이 확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임
○ 8.15 광복절은 이러한 대일본 강경의식을 더욱 확대재생산하는 기제로 작동하면서 독도 문제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재고양될 것이라는 관측임

 

■ 민주당 배제한 국회 원 구성 강행 여부에 정치권 관심 쏠릴 듯

○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원 구성안을 본 회의에서 처리하고, 이어 13일부터 국회 상임위를 가동시키겠다고 밝힘
○ 민주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실제로 이러한 원 구성 일정을 강행할지 여부와 강행시 민주당의 대응방안 등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임

 

■ 이명박 대통령, 정상회담과 공기업선진화 발표 등으로 언론 집중 조명 받을 듯

○ 한편 8일부터 11일까지 거의 매일 정상회담을 갖는 이명박 대통령은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으면서 모처럼 국가원수로서의 면모를 과시할 것으로 보임
○ 또한 11일 발표될 예정인 공기업선진화 1단계 조치 등으로 정부정책 방향 등에 대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등 언론의 많은 부분을 장식할 것으로 예상됨

 

 

2) 다음주 주요 이슈 동향


■ 다음 주 주요 일정

 

    8일 (금) : 북경올림픽 개막 ( ~ 24일까지)
                  이명박 대통령 방중 (1박 2일간)
                  한.투르크메니스탄 / 한.알제리 정상회담
                  KBS 이사회 (정연주 사장 해임 결의 여부)

 

    9일 (토) : 한.중 /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

 

   11일 (월) : 한.호주 정상회담
                  고위당정협의, 공기업선진화 1단계 조치 공식 발표
                  쇠고기 국조특위 기관보고
                  국회 본 회의 (예정. 원 구성안 처리)
                  미, 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발효일 (예정)
                  북.일 납북자 공식 실무회담 (~12일까지. 중국 선양)

 

   12일 (월) : 8.15 특사 명단 발표 (또는 13일 발표)
                  이명박 대통령 - 박희태 대표 주례 회동 (예정)
                  김대중 전 대통령, 동경납치 생환 35주년 기념 미사 (김대중 도서관 강당)

 

   13일 (수) : 국회 상임위 가동 (예정)

 


■ 본격 휴가철 이은 올림픽 개막으로 정치적 관심 낮아지고 국가주의 대두될 듯

 

○ 미 쇠고기 국정조사, 기관보고 예정되어 있으나 국민적 관심 높지 않을 듯
- 7월 말 ~ 8월 초 본격 휴가철과 이어지는 북경 올림픽 개막 등으로 정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급속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임
- 미 쇠고기 국정조사 이후 기존 ‘대통령 vs 국민일반’의 대립구도가 해소되고 이슈가 분산되면서 국민적 관심 역시 멀어지는 양상임

 

○ 북경 올림픽 개막 이후 금메달 소식에 관심 쏠리는 한편 대 일본 강경의식 확대될 듯
- 북경 올림픽이 개막된 이후에는 한국 선수들의 경기 과정에서 만나게 될 일본 또는 미국과의 대결 과정 등에서 국가주의적 경향이 강해지고 특히 대일본 강경의식이 확산될 가능성이 큼
- 올림픽이 한창인 때인 8.15 광복절은 이러한 대일본 강경의식을 더욱 확대재생산하는 기제로 작동하면서 독도 문제 등에 대한 정부대책이 주요 관심사로 부각될 것으로 관측됨


 

■ 민주당 배제한 국회 원 구성, 강행가능성 다분한 듯

 

○ 홍준표 원내대표, 국회 원 구성 강행 일정 천명하고 본격 작업 들어가
- 홍준표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본 회의를 열어 원 구성안을 처리하고, 13일부터 국회 상임위를 가동하겠다고 밝힘
   ;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한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은 한나라당의 원 구성 처리에 협조할 가능성

     이 다분해 이러한 일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관측임

 

○ 소수 야당 민주당, 강행 처리에 맞설 선택지 거의 없을 듯
-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나 반발 이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거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음
   ; 장외투쟁을 통해 한나라당의 일방독주를 비난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으나 지금처럼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낮은 상황에서의 장외투쟁은 그 동력이 약해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 국회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분석임

- 결국 강행 처리에 반발은 할 수 있되 그 이후 대책이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한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
- 민주당 지도부가 이러한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 이명박 대통령, 언론 관심 받으면서 뉴스의 상당부분 장식할 듯

 

- 8일 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9일, 11일로 이어지는 정상회담 과정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뉴스의 상당부분을 장식할 것으로 보임
- 또한 11일 발표될 예정인 공기업선진화 1단계 조치를 매개로 향후 정부정책에 대한 언론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이른 바 ‘MB 노믹스’에 대한 조망이 잇다를 것으로 예상됨
- 이렇듯 언론의 조명을 받게되는 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담화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담을 것인지 여부도 큰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여 당분간 뉴스의 상당부분은 이명박 대통령이 소화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어느정도 회복될지, 그 회복 정도에도

     정치권 및 언론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는 관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