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report] 이슈 분석 : 8월 이후 정국 흐름 예상

이슈 분석 : 8월 이후 정국 흐름 예상

                          (2008년 8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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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8월 이후 주요 일정 및 이슈

 

         ■ 부문별 이슈 흐름 예상

             - 정치, 10.29 재.보궐 선거시기까지 정치적 대립 가열될 듯
             - 경제, 11월부터 발표되는 내년도 경제성장률 두고 경제침체 ‘위기담론’ 쏟아질 듯
             - 사회, 8월 올림픽으로 ‘애국심’ 고취되다 경제침체속 정부 비판 여론 확산될 듯
             - 국제, 북핵 및 미 대선, 각종 정상회의 등에 따라 정부 외교력 관심 집중될 듯

 

         ■ 정치주체별 주요 시사점

             - 8월 이후 일정, 객관적으로 이명박 정부에 불리한 상황
             - 청와대, 경제침체에 따른 비판적 여론 대응방안 마련해야 할 듯
             - 한나라당, 당.정.청 갈등 차단과 일당독주 비판 여론 불식시켜야 할 듯
             - 민주당, 무조건적 대여비판 보다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에 주력해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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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이후 주요 일정 및 이슈

 

 

 

- 객관적 일정상으로는 9, 10월 국정감사 등으로 여.야간 정치적 공방이 가열되다 10.29 재.보궐 선거를 기점으로 정책적 이슈와 경제침체 관련 ‘위기담론’들이 연말까지 폭주할 것으로 보임
- 사회 전반적으로는 지속되는 경제침체 속에 정부에 대한 불만이 속출하는 와중에 내년도 경제전망치 까지 암울하게 발표되면서 (추측이나 거의 확실할 것으로 예상됨) 정부비판여론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됨

 

■ 부문별 이슈 흐름 예상

○ 정치, 10.29 재.보궐 선거시기까지 정치적 대립 가열될 듯

- 대선과 총선 이후 달라진 권력지형하에 처음 열리는 9월 정기국회는 청와대, 여, 야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됨
- 정기국회에 임하는 각 정치세력에게 주어진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청와대는 집권 2년차 (2009년도) 국정운영의 기본틀을 확정짓고, 이의 추진을 위한 각종 법안 및

     예산안 처리 등을 통해 법.제도적, 물적 안정화를 도모해야 하는 시기임
   ; 공기업 민영화, 각종 규제개혁 법안 처리 등도 안정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임
   ; 특히 청와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촛불정국’ 과정에서 폭락한 국정운영 지지도를 회복해야 하

     는 과제를 안고 있음
   ; 여당인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안정적으로 뒷받침 하면서도 ‘거수기 여당’ 이 아닌 국

     정주도세력으로서 그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현명하게 해결해야 함
   ; 정권을 빼앗긴데다 소수 야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와 대안정책 생산 등

     으로 국민에게 수권정당으로의 면모를 일신하는데 주력해야 함
   ; 선진당은 ‘충청지역 정당’에서 ‘정통 보수정당’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면서 그 존재

     이유를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함
- 대립적일 수밖에 없는 과제를 안고 있는 각 정치세력은 1차적으로는 10.29 재.보궐 선거시기까지 자신의 과제를 최대한 실현코자 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여.야간 대립이 극명하게 노정될 것으로 예상됨

- 10.29 재.보궐 선거결과는 각 정치세력의 과제수행에 대한 국민적 평가로서 패배한 정치세력은 자신의 과제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내홍’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됨

 

○ 경제, 11월부터 발표되는 내년도 경제성장률 두고 경제침체 ‘위기담론’ 쏟아질 듯

- 10.29 재.보궐 선거시기까지 정치적 대립이 이슈의 중심이었다면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발표되는 11월 부터는 예상되는 경제침체를 두고 각종 ‘위기담론’이 봇물을 이루면서 이슈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임
   ; 11월은 세계은행, IMF 등 세계 경제단체들이 내년도 세계 및 각 국가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

     표하는 시기임
   ; 최근 미국 경제 및 세계 경제 침체 등을 볼 때 세계 및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암울하

     게 예측될 것으로 보여 이른 바 ‘위기담론’이 집중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됨
   ; 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이 예상되나, 그렇다고 해도 세계 경제 및 국내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

     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임
- 또한 11월 말 경부터 국내 경제연구소 등에서도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이러한 ‘위기담론’ 이 확산되는 주요 재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임
   ; 민주당 등 야당 역시 이러한 ‘위기담론’에 적극 가세하면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등을 부각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됨
   ; 청와대 및 정부.여당은 이러한 ‘위기담론’에 맞서 각종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나 ‘경제침체’

     자체는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 현실이기에 국민적 설득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사회, 8월 올림픽으로 ‘애국심’ 고취되다 경제침체속 정부 비판 여론 확산될 듯

- 8월 8일 개막된 북경올림픽은 우리 선수들의 금메달 획득 소식 등으로 오랜만에 국민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동시에 한국민으로서의 일체감 조성에 적지않은 기여를 하고 있음
- 그러나 부정적 측면으로는 지나친 ‘애국심’ 고취로 인해 일본과 미국에 대한 반감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대일외교를 정상화 시켜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단기간내 이를 추진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임

   ; 9월로 예정되어 있는 한.중.일 정상회담이나 10월 예정의 후쿠다 일본총리 방한 등은 일정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애국심 고취는 ‘국가주의 강화’ 경향으로 이어져 10월의 ASEM 정상회담과 11월의 APEC

     정상회담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기대감 상승이 예상됨
- 8월24일 북경올림픽 폐막 이후에는 물가불안과 지속되는 경제침체 등으로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불안감은 곧 정부비판 여론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

 

○ 국제, 북핵 및 미 대선, 각종 정상회의 등에 따라 정부 외교력 관심 집중될 듯

- 북핵 폐기일정이 점점 더 구체화 되면서 북미관계 및 남북관계가 지속적인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됨
   ; 북미관계는 북핵진전에 맞춰 정상화 과정을 밟아갈 것이며, ‘북미수교’ 도 현실적 이슈로 부각될

     것임
   ;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어 갈수록 남북관계가 집중 조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와 같은 ‘냉각

     기’가 지속될 경우 정부의 대북정책은 ‘도마’에 올라 집중적인 비판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됨
- 또한 11월 4일에 있는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들어설 새 정부와의 관계설정 역시 언론의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정부의 한미외교 정책 방향 등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됨
   ; 미 대선은 현재로서는 예측이 힘들만큼 박빙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민주당 오바마 후보가

     승리할 경우 이명박 정부의 대미 외교정책은 수정될 수밖에 없게 됨
- 더불어 ASEM, APEC 정상회담 과정에서 정부의 통상외교 및 각종 글로벌 이슈에 대한 정책 등이 집중 조망될 것으로 예상됨
   ; 미 쇠고기 수입 파동과 독도 문제, 그리고 최근의 ARF 의장성명 파동 등에서 보듯 외교력 미숙

     은 정부에 대한 총체적 신뢰하락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이명박 정부

     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좀처럼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임
   ; 이렇듯 외교통상 능력이 대통령의 핵심 능력 중 하나로 급속 부각되고 있고, 국내 정치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한 만큼 향후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

     임

 

■ 정치주체별 주요 시사점

○ 8월 이후 일정, 객관적으로 이명박 정부에 불리한 상황

- 8월 이후 일정을 보면 낮은 국정운영 지지도 하에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10.29 재.보궐 선거, 그리고 11월 부터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 발표 등 정부.여당에 불리한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음
   ; 특히 공공요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어 물가상승 등에 따른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은 상승할

     수밖에 없음
- 여기에 북핵 폐기 일정이 더욱 구체화되고 북미관계 개선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남북관계에 진전이 없는 정부.여당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이렇듯 객관적 일정상 정부.여당에 불리한 일정 및 이슈들이 산재한 속에서 공기업 선진화와 규제개혁 법안 처리 등을 추진하는 정부.여당이 어떠한 성과를 거둘지 귀추가 주목됨

 

○ 청와대, 경제침체에 따른 비판적 여론 대응방안 마련해야 할 듯

- 현 시기 청와대는 ‘인정할 것 2가지’와 ‘경계할 것 2가지’ 가 있다는 지적임

 

- 먼저 ‘인정할 것 2가지’는 다음과 같음

① 대통령 신뢰도 하락 : ‘촛불정국’은 표면적으로 해소되었지만 내재화 되면서 이명박 대통령 및 각종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임 (이의 수치적 표현이 낮은 국정운영 지지도임)
② 경제침체 지속 : 고유가 및 미국경제 침체 등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역시 경제침체가 지속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대정부비판 여론 확산을 감수할 수밖에 없음

 

- ‘경계해야 할 것 2가지’는 이의 연장선상에서 다음과 같은 점이 지적되고 있음

① 미시적 대응 : 국정운영 지지도는 그 속성상 단기간내 급등이란 불가능하며, 경제침체 지속 등 객관적 상황도 쉽지 않기에 이를 단기간내에 해소하겠다는 ‘조급증’은 피해야 한다는 지적임
② 거대 권력의 유혹 : 청와대 입장에서는 거대 여당을 확보하고 있기에 마음 먹기에 따라 각종 정부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상황임. 그러나 이러한 정책추진이 국민여론과 배치될 경우 지속적인 국정운영 지지도 하락을 겪게 된다는 점에서 여론을 예의 주시해야 할 것임

 

※ 이명박 대통령의 현재적 한계와 한국사회 권력지형에 따른 정치적 역학 관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C리포트 2008년 8월 8일자 ‘이슈 분석 : ‘포스트 촛불’ 정국 흐름 분석’ 참조

 

- 현재 청와대는 8.15를 기점으로 공기업 선진화와 각종 규제개혁 법안 처리 등을 앞세워 국정운영을 주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물가상승과 경제침체 등에 따른 비판적 여론으로 인해 순탄치 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규제개혁 등 이른 바 MB 노믹스를 추진하되 한편으로 경제침체에 대한 비판적 여론에 대응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임
   ; 규제개혁 등에 대한 여론은 높을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MB 노믹스가 실질적인 국정운영 지지도

     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경제침체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넘어서야 한다는 분석임

 

○ 한나라당, 당.정.청 갈등 차단과 일당독주 비판 여론 불식시켜야 할 듯

- 한나라당은 이른 바 ‘거수기 여당’ 이자 국회 다수당으로서의 ‘실질 여당’ 사이에서 조화를 추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청와대와 정부의 국정과제를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경우 ‘거수기 여당’ 이라는 비난을 초래할 수

     있으나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하는 여당의 입장에서 이를 거부할 수도 없음
- 이러한 이유로 정책입안 단계에서 당.정.청간 유기적 의사소통이 중요하게 부각되는데 강력한 국정운영 주도를 추구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스타일상 당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임
   ; 결국 당.정.청간 갈등의 불씨는 언제나 존재하는데, 이러한 불씨가 타오르지 않도록 하는데 당

     지도부의 역할과 리더십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라는 분석임
   ; 특히 180석이 넘는 거대 의석의 특성상 통일된 단일 대오 유지가 쉽지 않으며, 이른 바 ‘친박 의

     원그룹’ 의 반발 등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내홍’에 휩싸일 가능성은 매우 다분함
- 당.정.청 갈등 차단과 더불어 정부의 각종 규제개혁 법안 처리 과정에서의 대야 관계도 중요한 과제임
   ; 최근의 원 구성 과정에서 보듯 강력한 대여투쟁 기조를 설정하고 있는 민주당과 국정운영 주도

     권을 확고히 하려는 청와대 사이에서 정치력을 발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님
- 법안 및 예산안 처리 등의 과정에서 일정하게 한나라당 독주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독주에 대한 비판여론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역시 한나라당이 안고 있는 중요 과제임

   ; 한나라당은 과거의 ‘날치기 처리’와 같은 일방적 독주양상 보다는 최대한 ‘절차적 민주주의’를 준

     수하면서 민주당의 반민주성, 절차무시를 부각시키고자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노력이 일

     당독주에 대한 비판 여론을 얼마나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임

 

○ 민주당, 무조건적 대여비판 보다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에 주력해야 할 듯

- 민주당은 원내 소수야당이라는 한계와 낮은 정당지지도라는 이중고를 안고 있음
- 이 때문에 민주당 자체의 힘으로 거대 여당을 상대하기가 버거울 뿐만 아니라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여권을 압박할 수 있는 방안도 구사하기 쉽지 않은 상황임
   ; 국회 모든 상임위에서 한나라당은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민주당 자체 힘만으로 정부여당을

     견제하기란 거의 불가능함
   ; 이러한 이유로 민주당이 ‘원내외 병행 전략’을 천명하고 있지만 민주당에 대한 낮은 국민적 신뢰

     로 인해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며, 결국 민주당은 소수 야당의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임
- 민주당은 대여 비판에 주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욱 우선되어야 할 것은 국민적 신뢰회복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낮은 국민적 지지는 민주당이 부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명심하고
   ; 이른 바 ‘민주개혁 세력의 대표’ 로서 당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면서
   ; 80년대식 정강정책이 아닌 달라진 사회지형에 걸맞는, 국민적 요구를 수렴한 정강정책을 마련하

     고
   ; 당 개혁 및 쇄신 등으로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야 한다는 것임
- 이러한 과제수행 없는 대여 비판은 ‘무능’ 하고 ‘무책임’ 한 이미지만 강화시킬 뿐 국민적 신뢰회복에 별다른 도움이 못될 것이라는 분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