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report] 주간 정세 전망 (2008년 8월 22일자)

주간 정세 전망 (2008년 8월 22일자)

 

---

 

<다음 주 정세 개괄>

 

    ■ 올림픽 후광과 함께 쏟아지는 MB 정책 속 문국현 대표 체포동의안 관심 집중

          - 올림픽, 24일 폐막 이후에도 8월 말까지 특집 방송 등으로 열기 이어갈 듯
          - 정신없이 쏟아지는 MB 정책, 해설과 찬반 양론 벌어지며 관심 집중될 듯
          - 문국현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언론 및 정치권 관심 집중될 듯

 

< 다음 주 주요 일정 및 이슈 >

 

    ■ ‘올림픽 효과’로 지지율 상승 이룬 MB, 정책 드라이브로 지지율 상승 의도

          - 이명박 대통령, ‘올림픽 효과’로 쇠고기 탈출하고 국정운영 지지도 상승 이뤄
          - 이명박 대통령, 추석 민심 향해 MB 정책 쏟아내며 지지율 상승 추이 유지 의도

 

    ■ 문국현 대표 체포 동의안 처리, ‘일하는 이명박 정부’와 대비 효과 생길 듯

 

    ■ 단기적으로 국정운영 지지도 상승세 이어가지만 추석 이후 고비 맞을 듯

 

---

 

 

1) 다음 주 정세 개괄 (8월 22일 ~ 28일)

 

정세포인트 : 올림픽 후광과 함께 쏟아지는 MB 정책 속 문국현 대표 체포동의안에

                관심 집중 

 

■ 올림픽, 24일 폐막 이후에도 8월 말까지 특집 방송 등으로 열기 이어갈 듯

○ 각종 정치이슈를 삼켜버리고 있는 ‘올림픽 효과’는 24일 폐막 이후에도 각 방송사의 특집방송 등으로 8월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임
○ 특히 올림픽 선수단 귀국 도보 퍼레이드, 이 대통령 올림픽 선수단 청와대 초청 격려 등은 이러한 올림픽 효과를 극대화 시키면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됨

 

■ 정신없이 쏟아지는 MB 정책, 해설과 찬반 양론 벌어지며 관심 집중될 듯

○ 올림픽 효과를 추석까지 이어가고자 하는 이명박 정부는 8.21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다음 주 내내 2차 공기업개혁방안 등 각종 MB 정책을 발표할 예정임
○ 이러한 MB 정책에 대한 해설과 이를 둘러싼 찬반양론 등이 벌어지면서 다음 주는 MB 정책 주간이라고 할 만큼 뉴스를 거의 독점할 것으로 보임

 

■ 문국현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언론 및 정치권 관심 집중될 듯

○ 한편 26일 본 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문국현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언론 및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임
○ 체포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간 대립이 이어지면서 ‘일하는 이명박 정부 vs 정쟁만 일삼는 국회’ 라는 극명한 대비 효과가 이뤄지고 궁극적으로 이명박 정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분석임

 

 

2) 다음주 주요 이슈 동향

■ 다음 주 주요 일정

 

   22일 (금) : 추석민생대책 발표 (기획재정부)

 

   23일 (토) : 쌀가공산업 종합대책 발표
                  ‘서울의 밤’ 축제

 

   24일 (일) : 북경올림픽 폐막

 

   25일 (월) : 한.중 정상회담 (후진타오 주석 방한 기간, 26일까지)
                  올림픽 선수단 귀국 (도보 퍼레이드 예정)
                  KBS 이사회, 신임사장 임명 제청
                  미, 민주당 대선후보 확정 전당대회 (~28일까지)
                  2차 공기업개혁방안 발표 (예정, 기획재정부)
                  2단계 대학자율화 방안 발표 (예정, 교육과학기술부)

 

   26일 (화) : 국회 본 회의, 상임위원장 선출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등 처리 (오후 2시)
                  문국현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예정)
                  이 대통령, 올림픽선수단 전원 청와대 초청 격려

 

   27일 (수) : 민주정책연구소, 창립기념 심포지엄 (국회 헌정기념관)
                  한.유럽연합(EU) FTA 확대 수석대표 회담 (~29일까지)
                  이명박 정부 규탄 범불교대회

 

   28일 (목) : 국가에너지 종합계획 발표 (예정, 지식경제부)
                  금융선진화 방안 발표 (예정, 경쟁력강화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2차 협의 (서울)
                  IPTV 제공사업자 허가신청서 접수 (~29일까지)

 

 

■ ‘올림픽 효과’로 지지율 상승 이룬 MB, 정책 드라이브로 지지율 상승 의도

 

○ 이명박 대통령, ‘올림픽 효과’로 쇠고기 탈출하고 국정운영 지지도 상승 이뤄
- 최근 각종 언론에 발표되는 이명박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30%대를 기록하는 등 완연한 상승기조를 보이고 있음
- 쇠고기 정국 중에 한 때 10%대로 주저앉았던 국정운영 지지도가 예상보다 빠른 기간에 상승기류를 타고 있음
   ; 이러한 배경에는 이른 바 ‘올림픽 효과’가 있다는 분석임
   ; 정치적 이슈를 삼켜 버릴 뿐만 아니라 애국심이 고양되면서 대통령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가 조

     성되어 국정운영 지지도가 상승했다는 것임
- 이를 잘 아는 청와대는 올림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올림픽 선수단 도보 퍼레이드와 올림픽 선수단 청와대 초청 격려 등을 계획하고 있는 바 일정한 성과를 얻을 것이라는 관측임
   ; 올림픽에 대한 국민적 열기가 상당한 만큼 도보 퍼레이드는 국민적 관심속에 치러질 것으로 예

     상됨

 

○ 이명박 대통령, 추석 민심 향해 MB 정책 쏟아내며 지지율 상승 추이 유지 의도
- 다음주는 MB 정책주간이라도 불러도 좋을 만큼 각종 MB 정책이 쏟아질 예정임
   ; 23일, 쌀가공산업 종합대책 발표
   ; 25일, 2차 공기업개혁방안 (기획재정부) 및 2단계 대학자율화 방안 발표 (교육과학기술부)
   ; 28일, 국가에너지 종합계획 (지식경제부) 및 금융선진화 방안 발표 (경쟁력강화위)
   ; 29일,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중장기 육성계획 발표
- 8.21 부동산 대책에 이은 이러한 활발한 MB 정책은 ‘일하는 정부’ 이미지를 획득하면서 추석까지 지지율 상승 추이를 유지하겠다는 청와대의 의도로 분석됨
   ; 정책내용의 적합성을 떠나 이러한 청와대의 의도는 일정한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관측임
   ; 언론은 발표되는 각종 정책에 대한 해설기사와 더불어 각 정책에 대한 찬반 양론 등을 게재하게

     되어 있어 MB 정책은 기사를 독점하다시피 할 것이기 때문임
- 특히 이러한 MB 정책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할 수 있는 세력인 민주당이 워낙 당세가 약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MB 정책은 일방통행식으로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결국 MB에 대한 일정한 기대감을 갖게 만들 것이라는 분석임

 

■ 문국현 대표 체포 동의안 처리, ‘일하는 이명박 정부’와 대비 효과 생길 듯

 

- 또한 26일 예정되어 있는 문국현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역시 그 처리 과정에서의 여.야간 대립이 연출되면서 ‘일하는 이명박 정부’를 더욱 부각시키는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보임
- 문국현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에 상관없이 이 역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우호적 여론 조성에 일정한 기여를 할 것이라는 분석임

 

■ 단기적으로 국정운영 지지도 상승세 이어가지만 추석 이후 고비 맞을 듯

 

- 이렇듯 이명박 대통령은 추석 시기까지 국정운영 지지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그러나 추석 이후 ‘올림픽 효과’가 사라지고,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등을 체감하게 되는 민심이 이명박 정부를 계속 우호적으로 대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임
   ; 한국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접어들었고, 연말까지 이러한 양상은 더욱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

     망임
   ; 또한 정기국회 과정 등을 통해 각종 MB 정책이 본격 조망되면서 그 정책적 효과가 서민과 중산

     층보다 기업과 부유층에게 돌아간다는 점이 부각될 수 있고
   ;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일어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