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8. 22. 22:03ㆍdiscourse & issue
이슈 분석 : 박빙 승부, 미 대선 추이 분석
(2008년 8월 22일자)
목차 : ■ 미 대선, 여론조사 결과 추이
- 오바마 정체, 맥케인 추격 양상
- 양 후보 지지층 현황
- 이슈별 강세 현황
- 경제이슈 강세 보이는 오바마 신승 전망
■ 향후 미 대선 일정과 3대 변수
- 향후 미 대선 주요 일정
- 변수 ① : 부동층 향방과 ‘네이더 변수’
- 변수 ② : 맥케인 진영의 네거티브 공세에 대한 유권자 반응
- 변수 ③ : 부통령 지명 효과
■ 함께 치러지는 미 의회 선거, 민주당 강세
- 미 의회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추이
■ 주요 시사점
- 오바마 당선시 ‘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도입에 따른 세계적 파장 있을 듯
- 누가 당선되든 한.미 통상마찰 고조될 듯
■ 미 대선, 여론조사 결과 추이
○ 오바마 정체, 맥케인 추격 양상
- 미 민주당 공화당 양당 전당대회를 앞둔 현재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오바마 정체, 맥케인 추격’ 양상을 보이면서 박빙 흐름을 보이고 있음
- 8월 19일 조사결과, 오바마 45% vs 맥케인 42%로 3달전에 비해 그 격차가 11%p에서 3%p 차로 좁혀짐
- USA Today/Gallup Poll 7월27일 조사에서는 맥케인이 오바마를 앞서는 결과가 나오기도 함
; 맥케인 49% vs 오바마 45%
; 위에 인용한 CBS News/New York Tims Poll 은 모집단을 등록유권자 전체를 삼고 있는데 비
해 USA Today 조사는 등록유권자 중 투표의향층을 대상으로 한 결과임
- 조사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 흐름으로는 아직까지 오바마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으며, 맥케인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 등 박빙의 양상이라는 분석임
○ 양 후보 지지층 현황
- 오바마 후보와 맥케인 후보의 주요 지지층은 다음과 같음
; 참고로 민주당은 파란색이 상징색이며, 공화당은 빨간색이 상징색임
- 오바마 후보는 여성과 흑인, 그리고 젊은층이 주 지지기반이며, 맥케인 후보는 남성과 백인, 그리고 장년층이 주 지지기반임
; 오바마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미국 최초의 흑인대통령 탄생이라는 상징성에서 보듯 ‘새로운 변
화’를 원하는 젊은층이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있음
; 반면 부유한 침례교 가문출신으로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가 해군 제독이었으며 본인 역시 해군
대령 출신인 맥케인 후보는 ‘미국의 명예’를 옹호하는 장년층의 지지를 얻고 있음
○ 이슈별 강세 현황
- 주요 이슈별 적합 후보에 대한 여론은 다음과 같음
- 오바마 후보는 경제, 의료보장, 세금, 일자리, 기름값 등 국내경제와 복지관련 부문에서 우위를 보이는 반면 맥케인 후보는 테러리즘,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타 문제, 중동 문제, 이란 핵 문제 등 대외정책 부문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차이는 향후 지속적으로 유지될 전망인데, 오바마 후보는 지난 1992년 대선 당시 클린턴 후보의 슬로건이었던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를 다시 거론하고 있음
- 맥케인 후보는 상대적으로 유약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오바마를 공격하면서 ‘미국의 명예’를 강조하고 있음
○ 경제이슈 강세 보이는 오바마 신승 전망
- 오바마와 맥케인이 각각 경제와 대외정책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양상인데, 결국 미국민이 어떤 이슈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냐에 따라 대선 승리가 판가름난다는 분석임
- 미국민의 이슈에 대한 관심도는 다음과 같음
- 미국 유권자들은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작년 10월까지는 ‘이라크 전쟁’을 꼽았으나, 그 이후 ‘경제’ 문제를 가장 중요한 이슈로 생각하고 있음
;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미국경제 침체가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현재 ‘경제’ 이슈가 핵심 쟁점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이러한 유권자 관심도에 따라 경제 이슈에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오바마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분석임
- 최근 양 후보간 지지도 격차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결국 오바마 후보가 신승을 거둘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함
■ 향후 미 대선 일정과 3대 변수
○ 향후 미 대선 주요 일정
- 향후 미 대선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 11월 4일, 유권자 등록을 한 일반 국민들이 각 주별로 배정된 선거인단을 선출 (총 538명. 이들은 지지후보를 사전에 공표함), 사실상 차기 대통령을 결정하게 됨
; 538명 중 과반수인 270명을 획득하면 대통령에 당선됨
; 유의할 점은 승리한 후보측에서 각 주마다 정해진 선건인단 전원을 획득하는 ‘승자독식’ 방식임
※ 미 선거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C리포트 2008년 1월25일자 ‘정치교양 시리즈 : 03. 미국 대통령 선거제도’ 참조
○ 변수 ① : 부동층 향방과 ‘네이더 변수’
- 앞서 보듯 현재 미 유권자 중 이른 바 ‘부동층’은 13% 수준을 형성하고 있는데, 현재와 같이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경우 이들 부동층의 향방에 당락이 달려있다는 분석임
- 특히 부동층 향방에서 주목되는 점이 ‘네이더 변수’임
- ‘네이더 변수’란 1992년 이후 네차례 연속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있는 ‘랠프 네이더’ 의 득표에 관한 것임
; 랠프 네이더는 지난 2000년 대선 당시 최대 격전지였던 플로리다에서 9만7천여 표를 얻는데 그
쳤지만 민주당 표를 잠식하면서 부시 대통령이 537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민주당의 앨 고어 후보
를 이길 수 있는데 영향을 미쳤고, 결국 부시 대통령이 전체 국민투표에서는 고어에게 54만여 표
를 뒤지고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바 있음
; 랠프 네이더는 지난 1965년 ‘어떤 속도에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책을 출판해 자동차 안전문제를
고발하면서 ‘소비자 운동의 기수’로 떠올랐음
- 현재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네이버 변수는 확인되고 있음
; 앞서의 여론조사 결과는 모두 ‘공화당 맥케인 후보와 민주당 오바마 후보’ 둘 중 한명을 택하는
방식으로 질문이 구성되어 있음 (주요 언론사 발표 여론조사 역시 마찬가지임)
; 즉, 네이더 후보나 리버테리안 정당의 Bob Barr 후보 등은 질문에서 언급되지 않고 있음
- 질문지에 맥케인, 오바마 양 후보 외에 네이더 후보 등을 언급하면 오바마 후보가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맥케인 후보는 2%p의 지지도 하락을 보이는데 비해 오바마 후보는 5%p의 지지도 하락을 나타냄
- 네이더 후보의 지지도가 낮지만 지난 2000년 대선 당시처럼 격전지에서 오바마 후보 표를 잠식할 경우 맥케인 후보가 근소한 표 차이로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임
- 이번 대선에서도 이른 바 ‘네이더 변수’가 작동할지 그 귀추가 주목됨
○ 변수 ② : 맥케인 진영의 네거티브 공세에 대한 유권자 반응
- 주요 이슈에서 밀리고 있는 맥케인 진영이 구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전략이 네거티브 전략인데, 최근 맥케인 진영은 TV 광고를 통해 오바마를 할리우드의 파티걸 패리스 힐튼처럼 국정능력이 없는
대중 유명인사로 몰고간 바 있음
; 여기에 그루지야 전쟁 이후 맥케인의 안보 강점이 부각되면서 최근의 박빙 승부가 연출되고 있
다는 분석임
- 향후에도 강력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맥케인이 상대적으로 유약한 이미지의 오바마를 몰아 세우면서 ‘명예로운 미국 대통령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공격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관측임
; 여기에 핵폭탄과도 같은 ‘인종문제’를 세련되게 제기할 경우 역전도 가능하다는 것임
- 이러한 맥케인의 네거티브 공세가 현재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보이나, 향후에도 이러한 네거티브 공세에 유권자들이 공감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양당 전당대회 이후 본격화될 TV 토론 등의 과정과 TV CF 등으로 양 후보의 모습이 빈번하게
노출되게 되어 있어 네거티브 공세의 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네거티브 공세에 대한 유권자 반응이 호의적이지 않을 경우 경제이슈를 선점하고 있는 오바마의
당선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질 것임
○ 변수 ③ : 부통령 지명 효과
- 전당대회 과정 또는 그 직후에 맥케인과 오바마 모두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를 지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오바마는 전당대회 과정인 27일 부통령 후보 연설이 예정되어 있어 이날 부통령 후보를 지명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 부통령 후보로는 힐러리가 아닌 바이든 상원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음
; 바이든 상원의원은 최근 그루지야를 방문하고 돌아온 뒤 오바마의 외교 경력 부족을 보완해줄
수 있는 후보로 여겨지면서 부통령 후보로 선정될 가능성이 급격하게 부상 중임
- 맥케인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는 다음날이자 72세 생일을 맞는 29일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임
; 민주당의 전당대회 효과를 잠재우기 위한 시도로 보이며, 부통령 후보로는 미트 롬니 전 매사추
세츠 주지사와 팀 폴렌티 미네소타 주지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음
- 관심은 오바마에 쏠리고 있는데 부통령 후보로 힐러리가 아닌 바이든을 지명할 경우의 득실 여부임
; 이득이 많다는 분석은 오바마의 약한 부분 (외교경력 부족)을 바이든 상원의원이 채워줄 수 있다
는 점에서 얘기되고 있으며,
; 실이 많다는 부분은 힐러리 지지층이 오바마보다 맥케인에게 더 기울었기에 표 결집을 위해서는
힐러리를 부통령에 지명해야 한다는 주장임 (월스트리트저널)
- 오바마가 누구를 부통령을 지명할 것인지, 그리고 부통령 지명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부정적으로 작용할지 향후 미 대선의 핵심 변수 중 하나임
■ 함께 치러지는 미 의회 선거, 민주당 강세
○ 미 의회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추이
- 대선과 동시에 치러지는 의회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2007년 10월 이후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음
- 현재도 상.하 양원 모두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도 여전히 우위를 차지하면서 의회를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임
; 상원 의원 35명, 하원 435명 전원에 대한 선거
■ 주요 시사점
○ 오바마 당선시 ‘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도입에 따른 세계적 파장 있을 듯
- 부시 미 행정부는 이른 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선도해 왔음
- 현재 경제정책 기조를 보면 맥케인 후보는 부시 행정부의 정책을 이어받아 신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내걸고 있으며, 오바마 후보는 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기조를 말하고 있음
- 세계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한 미국의 위상을 볼 때 오바마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펼칠 경우 세계적 파장은 매우 클 것이라는 관측임
- 세계적 파장이 미치는 곳 중 하나인 한국 역시 새로운 미 행정부의 경제정책 및 통상.무역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 향후 한국은 미 대선 추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오바마 후보가 당선될 경우를 대비한 정책적 대안을 사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임
○ 누가 당선되든 한.미 통상마찰 고조될 듯
- 앞서 보듯 오바마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한.미 FTA 인준이 험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의회 역시 민주당이 장악할 것으로 보여 한.미 FTA 협상결과에 불만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재협
상을 추진할 가능성도 높다는 관측임
- 그러나 맥케인 후보가 당선된다고 해도 한.미 통상마찰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임
; 미국의 경우 통상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곳이 의회인데,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점과
; 미 국민 여론 역시 대외개방에 비판적이기에 맥케인 후보가 이러한 여론을 거스르기 쉽지 않다
는 점이 그 이유로 제기되고 있음
; 글로벌화 정책에 대해 미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반대 45%, 찬성 17%로 부정적 의견이 압도
적임 (2007년 7월 5~13일, 파이낸셜 타임즈. Harris Poll 조사결과)
- 이렇게 볼 때 누가 새 행정부를 구성하든 미국 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무역 불균형 부문 해소’에 대한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 반 덤핑, 상계관세, 슈퍼 301조 등 제소가 증가할 가능성 다분함
- 가뜩이나 세계경제가 침체국면에 돌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한.미 통상마찰은 우리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음
-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상되는 한.미 통상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은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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