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OI여론조사(2008.10.6) : '최진실법' 추진 찬반 여론조사

□ 한나라당의 ‘최진실법’ 추진 찬반, ‘찬성’ 59% vs ‘반대’ 30%

 

 

 

 

■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 인터넷상의 악성댓글과 명예훼손 등과 관련하여 사이버 모욕죄와 실명제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국민여론은 59.0%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대 의견은 이의 절반 수준인 30%에 그쳤다.

■ ‘인터네상 악성댓글, 명예훼손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므로 찬성한다’는 의견은 지역, 성, 연령을 막론하고 월등히 우세한 가운데, 충청과 영남지역, 여성, 30대에서 특히 높았다.

■ 반면 ‘유명인의 죽음을 빌미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것이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은 서울 등 수도권, 호남지역, 남성, 20대 이하와 40대에 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한편 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층에서는 80% 이상이 찬성의견을 나타냈고, 부정평가층에서는 찬반이 각각 47%, 45%로 팽팽했다.

■ 정당지지층별로 보면,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의견이 78%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반대의견이 다소 높았다.

■ 이른바 ‘최진실법’에 대한 찬성여론이 59%로 매우 높게 나온 것은 ‘최진실 사건’의 사회적 영향이 매우 컸고, 이번 사건으로 사이버상의 폐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음을 보여준다. 실제 인터넷 문화에 대해 익숙하고 관용적인 20~30대 젊은층에서도 ‘최진실법’에 대한 찬성이 50~60%로 매우 높았다.

■ 다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더 높아 표현의 자유 제약과 관련한 문제는 향후 이슈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