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C report] 이슈 분석 : ‘사정정국’과 이후 흐름 분석 및 시사점

이슈 분석 : ‘사정정국’과 이후 흐름 분석 및 시사점

                          (2009년 4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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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검찰의 정치권 수사 현황

             - ‘박연차 게이트’ 등 포함 검찰의 정치권 수사 현황

             - ‘박연차 게이트’ 관련 주요 수사 일지

             - 사정정국, 최소한 6월까지 이어질 듯

 

         ■ 사정정국에 따른 정국 흐름 변화 및 향후 추이

             - ‘박연차 게이트’, 정치적 이슈 빨아들이는 ‘블랙 홀’로 성장
             - 정국 흐름, ‘반 MB 악법 프레임’ 소멸되고 청와대 정국주도권 부각돼

             - 4월 국회, 청와대 뜻대로 추경안.쟁점법안 처리 가능성 높아

             - 청와대, ‘사정정국’ 으로 재.보궐선거 부담 뛰어넘을 듯

 

         ■ 주요 시사점

             - ‘박연차 게이트’ 최고 수혜자는 이명박 대통령

             - ‘친노세력’ 정치적 재기 사실상 불가능해

             - 민주당, DY 공천파동과 겹치면서 ‘균열’ 시작될 듯

             - 한나라당, 5월부터 본격화될 ‘친이 vs 친박간 세력대결’ 친이세력 우위 확보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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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정치권 수사 현황

○ ‘박연차 게이트’ 등 포함 검찰의 정치권 수사 현황

- 4월 9일 현재 박연차 게이트 등 작년부터 지속된 검찰의 정치권 수사 현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 앞서 표에서 보듯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정치권 사정은 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주변인물을 비롯해 구 여권인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검찰의 정치권 사정의 중심은 이른 바 ‘박연차 게이트’로 8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금품수수를 인정하면서 정점을 치닫고 있음

- 이와 관련 이르면 다음주 초에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인 권양숙 여사의 검찰소환 수사가 예상되고 있어 그 정치적 파장이 우리 사회 전반을 휩쓸 것으로 전망됨
   ; 더불어 엄청난 정치.사회적 파장을 몰고 올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소환 수사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 ‘박연차 게이트’ 관련 주요 수사 일지

- 작년 2008년 7월부터 시작된 박연차 게이트 수사 관련 주요 일지는 다음과 같음

 

- 이렇듯 박연차 게이트 수사는 2008년 7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작년 연말에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확보하고 있었음

- 주목되는 점은 작년 10월 말에 국세청이 박연차 회장 관련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점이며, 이는 청와대가 지금과 같은 검찰수사 방향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임

 

○ 사정정국, 최소한 6월까지 이어질 듯

-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대검 중수부는 1과와 2과로 나뉘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1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을 담당하고 있고, 2과는 전.현직 국회의원 및 단체장 등을 맡고 있음

-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과문’ 형식을 빌어 사실상 금품수수를 인정한 이후 중수부는 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에 집중하면서 전.현직 국회의원 및 단체장 등에 대한 조사는 미뤄지는 양상임
   ; 지금은 1과, 2과 모두 노 전대통령 의혹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임

- 4월 동안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의혹에 수사력이 집중되고 임시국회가 끝나는 5월부터 정치권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점에서 사정정국은 최소한 6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 사정정국에 따른 정국 흐름 변화 및 향후 추이

○ ‘박연차 게이트’, 정치적 이슈 빨아들이는 ‘블랙 홀’로 성장

- ‘박연차 게이트’에 대한 검찰 조사 초반에는 그 관심권이 당사자들인 정치권을 넘어서지 않았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까지 수사가 확대된 지금에는 모든 정치적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 홀’ 이 되고 있음

- 4월 정국의 주요 이슈로 예상되던 재.보궐선거, 추경안, 쟁점법안 등이 ‘박연차 게이트’라는 ‘블랙 홀’에 빨려들어가고 오로지 ‘박연차 게이트’만이 정국의 중심에 놓여져 있는 양상임

- 4월 동안의 정치.사회적 관심은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와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해명 및 반발 등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 검찰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가 이뤄질 것인지, 이뤄진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정치적 카드를 꺼내들 것인지 등이 초미의 관심

     사임
   ; 이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현 여권 인사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은 노무현 전 대통

     령의 발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 정국 흐름, ‘반 MB 악법 프레임’ 소멸되고 청와대 정국주도권 부각돼

- 박연차 게이트가 부각되기 이전 정치권의 프레임은 이른 바 ‘반 MB 악법 프레임’이 유지되고 있었으나 현재는 송두리째 소멸되고 청와대의 정국주도권만이 부각되고 있음

- 박연차 게이트의 처음과 끝을 알고 있는 곳은 검찰과 청와대 뿐이라는 점과, 박연차 게이트에 따른 사정영향권에 한나라당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을 포함한 ‘여권’의 정국주도권 장악이 아니라 ‘청와대’의 정국주도권 장악이라고 보는 것이 올바를 것임
   ; 이와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 의혹 관련 수사 이후 본격화 될 (5월) 전, 현직 국회의원.단체장 관

     련 수사과정에서 한나라당은 잔뜩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 사정정국에 따라 급변한 정국은 검찰 수사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여 향후 청와대 중심의 국정운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시기적으로는 앞서 보듯 최소한 6월까지는 청와대의 국정운영 장악력이 확고할 것으로 보임

 

○ 4월 국회, 청와대 뜻대로 추경안.쟁점법안 처리 가능성 높아

- 당초 4월 국회는 상반기 최고의 정치일정인 4.29 재.보궐 선거전략 차원에서 ‘반 민주 MB 악법 프레임’을 기반으로 한 민주당의 강경한 공세가 예상되었음
   ; 즉, 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쟁점법안의 처리는 물론 추경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전략적으

     로 강력 반대할 것이며
   ;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여권의 강력한 대응으로 진정한 ‘전쟁’ 양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되었음

 

※ 2월 임시국회 평가 및 4월 국회에서의 여.야간 대립 등에 대한 자세한 전망은 P&C리포트 2009년 3월 6일자 ‘이슈 분석 : 2월 국회 평가 및 주요 시사점’ 참조

 

- 그러나 ‘반 민주 MB 악법 프레임’이 소멸되고 청와대 주도의 사정정국이 펼쳐지면서 정국은 청와대 뜻대로 전개될 가능성이 확실시 된다는 분석임
   ; 정국의 대립축을 유지해 온 민주당이 소수야당이라는 한계에도 ‘대여 협상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반민주 MB 악법 프레임’ 때문이었는데 이 프레임이 형체도 없이 소멸되었으며
   ; 더군다나 그 소멸의 이유가 ‘정치적 맥’을 같이하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금품수수라는 점에

     서 사실상 정국대응력을 상실당했다는 지적임
   ; 여기에 정동영 전 장관 공천파동으로 민주당은 단일대오를 형성하기조차 힘든 상황임

- 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선 긋기’에 나서는 한편 검찰의 편파 수사를 주장하고 있지만 도덕성을 강조해 온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금품수수 파고를 넘기는 힘들다는 분석임

- 사정정국 하에 진행되는 4월 국회는 당초 예상과 달리 청와대의 의지대로 추경안과 쟁점법안이 순조롭게 처리될 것으로 전망됨
   ; 한나라당이 단독 처리를 하더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 더불어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으로 단독처리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임

 

○ 청와대, ‘사정정국’ 으로 재.보궐선거 부담 뛰어넘을 듯

- 4.29 재.보궐 선거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선거로 표출되는 최초의 계기점으로 그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의 정국주도권 상승/하락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었음
   ;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이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영향력 확인으로 정국주도권이 강화될 것이고
   ; 패배할 경우 이 대통령의 정국주도권 약화와 당.청 갈등 등 여권분란이 예상됨
   ; 그만큼 4월 재.보궐선거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되어 왔음

- 그러나 이 역시 ‘박연차 게이트’가 블랙 홀로 성장하고 사정정국이 본격화 되면서 재.보궐성적표와 무관하게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주도권이 유지될 것이라는 점에서 더 이상 부담이 안될 것으로 분석됨

- 오히려 사정정국이 재.보궐선거 판세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선거결과 역시 여권 승리로 귀결될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주도권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사정정국하에서의 4.29 재.보궐 선거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실은 없고 득만 기대할 수 있는 ‘호

     재’가 되고 있음

 

■ 주요 시사점

○ ‘박연차 게이트’ 최고 수혜자는 이명박 대통령

- ‘박연차 게이트’와 이에 따른 사정정국은 확실히 이명박 대통령에게 유리한 정치환경을 안겨주고 있음

- 이명박 대통령은 정국주도권을 확실히 장악하면서 대야관계는 물론 한나라당에 대한 영향력 면에서도 이전과 비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소유하고 있음
   ; 이명박 대통령의 힘은 단적으로 가장 부담되던 4.29 재.보궐선거 결과를 초월한다는 점에서 확연

     히 나타난다는 지적임
   ; 박연차 게이트는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목적 카드’ 인 셈임

- 이러한 결과와 박연차 게이트 수사 초기부터 청와대가 검찰 수사방향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른 바 ‘기획수사’ ‘기획사정’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금품수수 시인이라는 ‘사실’이 워낙 파급력이 커서 이러한 의혹이 가려지고 있으며, 향후에도 부각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됨

 

○ ‘친노세력’ 정치적 재기 사실상 불가능해

- ‘박연차 게이트’의 최대 피해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더불어 ‘친노세력’임

- 그 어떤 정치세력보다 ‘도덕적 우위’를 강조해 참여정부였다는 점에서 금품수수는 ‘친노세력’에게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안겨주었음

- 최근 영남권 신당 등을 논의하면서 ‘화려한 부활’을 꿈꿔온 친노세력은 정치적 재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평가임
   ;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금품수수 시인 이후 유시민 전 장관이 전격적으로 모든 강연을 취소한 것이

     단적인 사례임

 

○ 민주당, DY 공천파동과 겹치면서 ‘균열’ 시작될 듯

- 민주당 역시 ‘박연차 게이트’에 따른 정치적 타격이 심각한 수준임
   ; 작년 정기국회 시기부터 애써 지켜 온 ‘반 민주 MB 악법 프레임’이 소멸된 것은 물론 국민적 실

     망감이 더해지면서 정국대응력이 현저하게 약화됨
   ; 당장 4월 국회에서의 한나라당 독주를 제어할 정치적 기제나 협상력이 거의 없는 상황임

- 더불어 MB 정권 1년 심판을 주장하면서 승리를 다짐해 왔던 4.29 재.보궐선거 역시 ‘MB 정권 1년 심판론’ 자체를 말할 수 없는 지경에 내몰리고 있음
   ; 가뜩이나 어려운 선거환경에서 ‘박연차 게이트’는 민주당에게 더욱 어려운 상황을 연출하고 있음

 

※ 4.29 재.보궐선거 의미와 기초 선거지형 및 판세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C리포트 2009년 3월 20일자 ‘이슈 분석 : 4월 재.보선 선거지형 분석’ 참조

 

- 여기에 확실시 되고 있는 정동영 전 장관의 무소속 출마는 민주당 지도부에게 회복불가능한 상처를 안겨주면서 재.보궐 선거 이후 민주당을 극심한 혼란에 빠뜨릴 것으로 전망됨
   ; 재.보궐 선거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선 긋기’ 과제와 더불어 ‘선거패배 책임론’과 ‘조기 전

     당대회’ 등을 둘러싸고 민주당내 내부투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임

 

○ 한나라당, 5월부터 본격화될 ‘친이 vs 친박간 세력대결’ 친이세력 우위 확보할 듯

- 5월부터 시.도당 위원장 경선을 앞두고 있는 한나라당은 재.보궐 선거 이후 본격적인 경선체제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됨

- 시.도당 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공천권과 전당대회에서의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친이 vs 친박’ 간 물러설 수 없는 대결임

- 당초 시.도당 위원장 선거는 경주 재선거 결과에 적지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앞서보듯 지금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사정정국을 바탕으로 한 친이세력이 우위에 설 것으로 분석됨
   ; 경주 재선거에서 친박성향의 정수성 후보가 당선될 경우 박근혜 전 대표의 영향력이 다시 확인

     되면서 시.도당 선거는 친박 진영에게 유리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 그러나 사정정국 하에서 진행되는 시.도당 선거는 여권의 속성상 친이세력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