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C report] 이슈 분석: 대학 등록금 이슈 분석 및 시사점

이슈 분석 : ‘대학등록금’ 이슈 분석 및 시사점

                          (2009년 4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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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학 등록금 관련 이슈 현황

             - 반복되던 등록금 문제, 올해는 정치이슈화 돼

             - 등록금, 가계에 큰 부담 주고 있어

             - 학자금 융자정책도 불만 커

             - 청년실업 문제와 연계되면서 인화성 강해져

 

         ■ 정치적 측면에서의 3가지 이슈

             - 정치이슈화되고 있는 등록금 문제
             - 등록금 관련 정책 쟁점들

             - 3가지 이슈, 부각 될 듯

 

         ■ 1) 고액 등록금 문제

             - 등록금 문제에 대한 근본적 이해 : 고등교육 비용 중 정부부문 부담률 낮아

             - 정부부담 비중이 낮은 이유, 구조적 문제가 1차적

             - 고액 등록금, 불가피한 측면 감안해도 지나치게 높은 수준

             -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 의존율 66.9%

             - 등록금 관련 정치권 대응 현황

 

         ■ 2) 학자금 지원(융자) 문제

             - 학자금 지원(융자) 문제, 등록금 문제보다는 손쉬운 사안

             - 정부보증 학자금 융자 문제, 참여정부 시절부터 시작돼

             -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관련 정치권 대응 현황

             ※ ‘한국장학재단’ 5월 설립 예정

 

         ■ 3) 대졸 취업난 및 청년 실업난 문제

             - 갈수록 심각해질 대졸 취업난 및 청년 실업난

             - 대졸 취업난 및 청년 실업난 관련 정치권 대응 현황

 

         ■ 향후 추이 및 시사점

             - 등록금 문제, 정치.사회적 이슈로 자리잡을 듯

             - 정부.여당에 큰 부담요소 될 듯

             - 민주당, 부동화되고 있는 20대 흡수를 위한 적극적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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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등록금 관련 이슈 현황

○ 반복되던 등록금 문제, 올해는 정치이슈화 돼

- 매해 2월부터 4~5월경까지 대부분 대학은 등록금 문제로 몸살을 앓아 옴

- 올해 역시 등록금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주목되는 점은 최근의 경제위기와 맞물리면서 등록금 문제가 정치이슈로 비화되고 있다는 점임

- 지난 10일 청와대 앞에서 있었던 ‘반값 등록금 요구’ 대학생들(한대련 소속)의 집단 삭발을 계기로 정치이슈화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후 대학생들의 등록금 관련 시위 일정은 다음과 같음
   ; 11일, 3보 1배 행사 및 촛불문화제 개최 (한대련)
   ; 13일, 예술계열 대학생들 정부종합청사 앞 기자회견, 공정위에 부당공동행위로 제소
     (전국예술계열 대학생연합)
   (14일,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예술대학생 제소내용, 신입생 등록금인상 부분 성실조사 입장 밝힘)
   ; 14일, ‘등록금 인하 청년실업 해결 이명박 심판을 위한 한대련의장 캠퍼스 대장정 선포’ 기자회견
     (한대련, 홍익대)
   ; ~ 30일, 전국 40여개 대학에서 집회 개최 예정 (한대련)
   ; 5월 1일, ‘등록금 인하 비정규직 철폐 이명박 심판 범국민대회’ 개최 예정 (한대련)
   ; 5월 2일, ‘전국 대학생대회’ 개최 예정 (한대련)

- 한편 5월 1일은 민주노총 등이 중심이 된 ‘민생민주살리기 범국민대회’가 예정되어 있어 대학 등록금 문제 및 청년실업 문제가 정치이슈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임

 

○ 등록금, 가계에 큰 부담 주고 있어

- 최근 5년간 대학 등록금의 연평균 인상률은 국.공립대학의 경우 8.9%, 사립대학은 6.2%를 기록하고 있음

 

- 2008년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738만원으로 7.1% 인상률을 기록 가장 많은 인상률을 보임 (2008년 자료 : 한국사학진흥재단)
   ; 참고로 2007년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에서의 사립대학 등록금은 표에서처럼 6,893천원이나

     사학진흥재단 자료에서는 6,916천원이라고 하여 차이가 나며 이에 따라 2008년 등록금 인상률

     역시 사학진흥재단 자료에 따르면 6.7%로 그 수치가 다름

 

- 2008년 사립대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을 보면, 의학계열이 936만원으로 가장 높고 인문사회계열이 639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공정위에 부당공동행위로 제소한 예체능계열 학생들의 (전국예술계열 대학생연합) 평균 등록금

     은 829만원으로 의학계열 다음으로 높음

 

- 등록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과 비교해 보면 등록금이 매년 2.1~4.5배 가량 많이 인상되어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음

 

- 이 기간 동안의 가구당 월 평균 소득증가율을 보면 대학등록금 인상이 가계에 주는 부담을 더욱 잘 알 수 있음

 

 

- 대학등록금 증가율이 가구당 소득증가율을 추월하고 있어 해마다 가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 특히 이 기간 동안 가구당 소득증가 정도를 소득 10분위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소득 1~6분위 가구는 (전 가구의 60%)  평균소득보다도 낮은 소득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들 분위 중 대학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등록금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추정됨

 

- 한편, 분위별 소득격차가 점점 커지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소득 10분위 가구와 다른 분위의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음

○ 학자금 융자정책도 불만 커

- 등록금에 대한 가계부담은 필연적으로 학자금 융자로 이어지고 있는데 2008년 8월말 현재 정부보증 학자금 융자대출을 받은 대학생은 모두 93만 5,304명에 달하고 있음
   ; 2007년 12월말 총 대출자 수는 전년 대비 58% 증가했으며, 2008년에도 8월 말 현재 전년 12월말

     대비 30.4% 증가율을 보이는 등 등록금 부담에 따른 학자금 융자 가계가 급증하고 있음

 

- 그러나 정부보증 학자금 융자대출의 이율이 너무 높고 가계의 상환능력 고려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학생들을 미래 신용불량자로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음

- 특히 정부보증 학자금 융자대출의 이율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현재 학자금 융자대출 이율은 시중 금리에 비해 매우 높은 7%대임

   ; 최근 학자금 융자대출 이율은 다음과 같음

   ; 최고이자율을 기준으로 대출학생 가계의 소득분위에 따라 이자율이 달라지는데 소득 2분위 이하

     는 무이자이며 소득 3~5분위, 소득 6~7분위, 소득 8~10분위별로 이자율이 차등 적용되고 있으

     며 그 요율은 해마다 다름
   ; 교육과학기술부는 차등요율에 따라 2008년도 2학기 기준 평균 부담금리가 4.8% 수준으로 낮춰

     졌다고 말함
   ; 그러나 대출시기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고 금리 부담이 여전히 높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참고로 학자금 융자 외의 정부의 각종 정책금융 이자율은 3.0%~4.5% 수준이며, 학자금 융자대

     출 기간은 10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임

 

- 최근의 경기악화와 대졸 취업난 등으로 학자금 융자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연체율이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점도 큰 문제점임
;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 중 원리금은 물론 이자도 내지 못해 연체 중인 신용유의자 학생 수가 2006년 말 670명에서 2008년 8월말 현재 7,454명으로 급증함

   ; 연도별 신용유의자 현황은 다음과 같음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권영진 의원실 제출자료)

 

- 최근 사금융에서의 대학생 신규대출 비율이 치솟고 있는 점도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의 실효성에 문제점을 더하고 있음
   ; 2008년 12월 5일, 한국신용정보 CB 연구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8년 8월 말 현재 대부업체에

     서 신규대출을 받은 비율이 가장 높은 직업군이 ‘학생’ 인 것으로 나타남
   ; 학생집단이 2008년 8월 한달간 대부업체를 통해 신규대출을 받은 비율 역시 1.85%로 (조사대상

     학생 100명당 1.85명이 대부업 대출을 받았다는 의미) 모든 직업군 중 가장 높았음
   ; 참고로 기타 직업군의 신규대출 비율은 전문직 0.23%, 공무원 0.44%, 사무관리직 0.49%, 주부

     0.88%, 자영업 1.22% 등임
   ;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사금융에서의 대학생 대출 비율이 증가한 것은 높은 등록금 외에도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음

 

○ 청년실업 문제와 연계되면서 인화성 강해져

-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실업률이 4.0%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했는데 특히 청년실업률이 8.8%(37만5천명)로 전년 동월대비 1.2%p 상승, 청년실업 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음

 

< 연령별 실업자 수 및 실업률 >

 

- 청년층 중 20대 대졸이상 학력자의 분기별 실업자 추이는 다음과 같음

 

- 20대 실업자 중 절반 가량이 대졸 이상 학력소유자로 나타나는데, ‘비싼 등록금’을 내고도 졸업 후 실업자 처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결합되면서 등록금 관련 대학생.학부모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음

 

- 그나마 취업에 성공한 20대라 하더라도 정규직 취업률은 63.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근무 등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임 (2008년 8월 통계)

- 특히 경제활동인구 중 정규직 취업률은 20대가 58.9%, 15~29세의 청년층이 57.2%에 그치고 있음

 

- 참고로 연령대별/분기별 취업자 및 실업자 추이는 다음과 같음

 

- 표에서 보듯 올해 1/4분기 들어 고용 및 실업상황이 극도로 악화됨

 

 

■ 정치적 측면에서의 3가지 이슈

○ 정치이슈화되고 있는 등록금 문제

- 등록금 관련 학생들의 주장 (한대련)을 요약하면 ‘등록금은 물가인상률에 비해 터무니 없이 높게 오르고’ ‘겨우 고액 등록금을 내고 졸업해도 2개월, 4개월짜리 인턴밖에 할 게 없다’는 것임

- 앞서의 각종 통계를 보더라도 학생들의 이러한 주장은 매우 타당하며, 그만큼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 사회적 이슈로의 부각은 물론 점점 정치이슈화되고 있다는 분석임
   ; 최소한 연말까지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등록금 문제를 매개로 한

     취업난 문제는 점점 더 커다란 정치.사회적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이렇듯 등록금 문제가 정치이슈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이에 제대로 대응치 못할 경우 점점 더 큰 사회문제가 되면서 ‘사회불안요소’가 될 것이라는 관측임
   ; 현재 정부는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정책’에 매몰되면서 학생.

     학부모들의 현실적 요구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대안을 마련치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추경안 등으로 학자금융자 이자를 일부 면제해 주거나 (2009년도 한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으

     로 중.장기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정치적 이슈로 커지고 있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임

- 한대련이 5월 1일과 2일로 예정하고 있는 등록금 관련 대학생 대회에 어느정도 대학생들이 참여할지는 미지수임

- 그러나 앞서의 등록금 관련 이슈 현안에서 보듯 그 주장에 대한 설득력이 높다는 점과, 경제상황 등을 종합할 때 문제가 더욱 악화되리라는 점에서 우리사회의 ‘갈등요인’이자 ‘불안요인’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큼
   ; 국민이 당장 고통받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불안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이 정치권의 과제

     라 할 때 대학등록금 문제에 대한 중.장기적 정책해법은 물론 당장의 정치적 해법 마련에도 게을

     러서는 안된다는 지적임

○ 등록금 관련 정책 쟁점들

- 등록금 문제와 관련된 정책적 쟁점들은 아래와 같이 매우 다양한 수준에서 다양한 수위의 쟁점들이 형성되어 있음

 

1) 고등교육 정책
    1-1)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 정책 및 예산 규모 (교육재정 GDP)
    1-2) 국가선진화 전략과 고등교육

 

2) 등록금
    2-1) 등록금 적정 수준
    2-2) 등록금 결정과정과 대학재정의 투명성
    2-3) 재단전입금 및 사립대학 누적적립금
    2-4) 대학재정 내실화 방안 (정원 외 기여입학제 등)
    2-5) 반값 등록금
    2-6) 등록금 후불제

 

3)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융자) 제도
   3-1)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제도 통폐합 운영
   3-2) 교육복지와 학자금 지원정책
   3-3) 학자금 지원제도의 선진화 방안

 

○ 3가지 이슈, 부각 될 듯

- 이러한 다양한 수준에 걸친 쟁점들을 점검하고 정책대안을 준비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안임
   ; 고등교육 정책 전반에 걸친 재점검과 이에 기반한 등록금 문제 및 학자금 지원정책 등이 체계적

     으로 준비될 때 지금과 같은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을 것임

- 대학등록금 문제를 정치적 이슈로 바라볼 때 그 이슈는 크게 3가지로 요약되며, 향후 이러한 3가지 이슈가 집중 부각될 것으로 전망됨
   ; ① 고액 등록금 문제, ② 학자금 지원 (융자) 문제, ③ 대졸 취업난 및 청년 실업난

- 정치권 모두는 이러한 3가지 이슈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마련하면서 대학등록금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임

 

■ 1) 고액 등록금 문제

○ 등록금 문제에 대한 근본적 이해 : 고등교육 비용 중 정부부문 부담률 낮아

- 등록금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재정구조를 살펴봐야 하는데, 대학의 재정기반은 크게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나뉨

 

- 이러한 기준에 의한 OECD 통계에 따르면 2005년도 우리나라 GDP 대비 고등교육 (대학) 공교육비는 2.4%로 OECD 평균 1.5% 보다 높음 (자료, 교과부 ‘2008 국제지표로 보는 한국교육’)
   ; 공교육비는 학교 외에서 이뤄지는 사교육비를 제외한 것이며, 여기에는 민간부문과 정부부문 모

     두의 부담이 포함됨

- 아래 그림에서 보듯 한국의 고등교육 공교육비 (2.4%)는 OECD 평균 (1.5%)보다 높은 것은 물론 미국 (2.9%), 캐나다 (2.5%)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준임

- 부담주체별로는 민간부담이 1.8%, 정부부담이 0.6%로 OECD 평균 (각각 0.4%, 1.1%)에 비해 민간부담이 더 높음

 

< GDP 대비 고등교육단계 공교육비 비율 (2005년) >

 

< GDP 대비 고등교육단계 공교육비 비율 추이 (1998~2005년) >

 

○ 정부부담 비중이 낮은 이유, 구조적 문제가 1차적

-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부담 비중이 낮은 것은 구조적 요인이 큰데, 다른 나라에 비해 국공립대학 비중이 매우 낮고 사립대학 비중이 그만큼 높은 상황임
   ; 우리나라의 4년제 이상 대학 중 국공립대학 비중은 22.2%로 OECD 평균 78.5%에 비해 매우 낮

     은 수준임
   ; 반면 4년제 이상 대학 중 사립대학 비중은 77.8%로 OECD 평균 13.9%에 비해 매우 높음

 

< 고등교육단계 학교 유형 (2006) >

 

-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일본만이 국공립학교보다 독립형 사립학교가 많음
   ; 앞서 보듯 일본의 GDP 대비 공교육비 중 정부부담 비율이 우리나라 0.6%와 비슷한 0.5% 수준인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으로 분석됨

○ 고액 등록금, 불가피한 측면 감안해도 지나치게 높은 수준

- 이렇듯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부담 (정부지원)이 낮고 사립대학교가 많은 구조적 상황을 볼 때 ‘고액 등록금’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실제로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을 G8 국가와 비교하면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모두 매우 높은 편임
   ; 국공립대학은 미국, 일본 다음으로 높고
   ; 사립대학은 미국 다음으로 높음

 

< 대학 등록금 비교 (2004~2005학년도 / 4년제 이상 대학) >

 

※ PPP 환산액 : 1인당 등록금 등을 산출하는데 적용되는 구매력 평가지수 (PPP ; Purchasing Power Parities) 는 일정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기준국 (미국) 화폐 1단위로 살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양을 살 수 있는 비교국 (예, 한국)의 화폐단위를 의미함. 예를 들어 맥도널드 햄버거를 미국에서 3달러에 살 수 있고 한국에서는 3,000원에 살 수 있다면 PPP는 1달러당 1,000원이 됨.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적용된 PPP 환욜은 1$당 775.47원임

 

- ‘고액 등록금’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1인당 GDP 수준을 감안할 경우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임
   ; 2004년 우리나라 1인당 GDP는 14,144 달러인데 미국은 우리나라의 3배 수준 (39,724달러) 이고

     일본은 2배 수준임 (36,533달러)
   ;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이 느끼는 등록금 부담은 클 수밖에 없음

 

○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 의존율 66.9%

- 이렇듯 비싼 ‘고액 등록금’ 은 대학들이 재정난 극복을 위한 노력없이 ‘학생’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등록금 인상을 하고 있다는 비판의 이유임

- 실제로 2007년도 우리나라 대학의 재정현황을 살펴보면 등록금 의존율이 66.9%로 거의 절대적으로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 4년제 이상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 분포 현황을 보면 50% 이상 의존 대학 수가 129개교로 전체의 82.1%를 차지하고 있음

- 앞서 살펴본 대학재정의 구성 요인에 따른 2007년도 4년제 사립대학의 재정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음

- 등록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지원이 늘어나거나 재단전입금 등이 늘어나야 함을 쉽게 알 수 있음
   ; 이중 재단전입금 항목이 문제로 자주 지적되는데 실제로 법정부담 기준액 중 46.7%만 전입되고

     있음
   ; 이렇듯 대학의 재정난 타개를 등록금으로 손쉽게 메꾸고 있다는 비판은 매우 설득력 있는 주장

     임

 

- 참고로 우리나라 대학의 2007년도 재정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또 한가지 사립대 재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누적 적립금’ 인데, 2007년도 사립대학의 누적적립금은 7조 2,996억원으로 연 수입 17조 8,245억원 (교비회계)의 40.6%를 차지하고 있음
   ; 사립대가 재정난을 이유로 등록금을 인상하고 있지만 해마다 막대한 돈을 적립시키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임
   ; 물론 사립대 재정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립금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그 액

     수가 지나치게 많고, 그 용도 역시 건축 등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임

 

< 사립대학 누적적립금 현황 > (자료 : 사학진흥재단 / 단위 : 억원, %)

 

○ 등록금 관련 정치권 대응 현황

-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 근본적 문제 해결은 정부부담율 확대 (재정 확대) 임을 전제로
   ; ‘고액 등록금’의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등록금은 1인당 GDP 대비 지나치게 비싸며
   ; 대학들이 재단전입금, 기부금 등을 통한 재정난 극복 노력을 기하기 보다는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 한편으로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재정난을 얘기하면서도 막대한 적립금을 쌓고 있는 등

     의 문제가 있음

- 대학등록금 문제에 대해 정치권은 ‘등록금 상한제’ ‘등록금 후불제’ ‘등록금 차등책정제’ 등을 말하고 있으며, 법안도 발의되어 있는 상황임
   ;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 대표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 상한제)
   ; 민주당 안민석 의원 대표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 상한제, 등록금 후불제)

- 최근의 등록금 문제 이슈화 흐름에 따라 이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등록금 상한제’나 ‘등록금 후불제’가 도입될지 주목되는 지점임

- 그러나 등록금 문제해결은 사립대학 재정 문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등록금 상한제나 후불제가 통과되기 위해서는 사립대학 재정확충 방안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임
   ; 이를 위해서는 교육재정 GDP 6% 확보 방안과
   ; 사립대학 재정수입 다변화 측면에서 현재 정치자금 기부금 제도 (10만원 기부시 11만원 공제)를

     사학에도 적용하는 사학 기부금 제도 도입
   ; 등록금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으로 등록금 분납제 확대, 카드 납부 전면 실시
   ; 사립대 ‘정원외 기여입학’ 제도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임

 

 

■ 2) 학자금 지원(융자) 문제

○ 학자금 지원(융자) 문제, 등록금 문제보다는 손쉬운 사안

- 앞서의 등록금 문제는 고등교육 정책 및 재원확보 문제, 그리고 사립대학 재정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입법화를 위해서는 광범위한 정책적 합의가 이뤄져야 할 문제임
   ; 어렵더라도 등록금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 정치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 등록금 관련 입법화가 광범위한 정책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데 비해 학자금 지원(융자) 문제는 비교적 손쉬운 사안임
   ; 학자금 지원(융자) 문제는 고액 등록금에 얽힌 복잡한 문제를 피한 채 직접 대응할 수 있기 때문

     임
   ; 물론 이를 위해서도 재정 (예산)의 문제가 수반되지만 그 쟁점이 비교적 단순하다는 점에서 정치

     권의 합의에 따라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대학생.학부모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라 덜어줄 수

     있음

 

○ 정부보증 학자금 융자 문제, 참여정부 시절부터 시작돼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보증 학자금 융자 문제, 특히 고금리 문제는 참여정부에서 비롯된 문제임

- 2005년 8월, 참여정부는 기존의 ‘학자금 이차 보전’ 방식을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로 바꾸었는데 이 과정에서 학생부담 금리가 기존 4.0%에서 7.0%로 오른 것임

 

- 기존의 ‘학자금 이차 보전’ 방식과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방식의 차이는 다음과 같음

 

   ; 당시 참여정부가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방식으로 전환한 이유는 신용도 낮은 부모 대신 정부가

     직접 보증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과, 정부가 보전하던 이자를 포기하고 그만큼

     수혜자를 늘리겠다는 것이었음

 

- 이러한 정책결정 중 후자의 문제, 즉 고이율과 연체자 증가 등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참여정부의 학자금 지원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관련 정치권 대응 현황

-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문제는 최근의 추경안을 매개로 정부.여당과 민주당이 대립하고 있음

- 먼저 장학금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억원)

 

   ; 추경안 중 장학금 관련 내용을 보면 정부는 추가 예산이 없는데 비해 민주당은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 장학금 금액을 180만원 더 늘리는 방안과 차상위 계층 학생에 대한 장학금 예산이 있음

 

- 근로장학금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억원)

 

   ; 정부는 추경을 통해 기존 3만7천명에서 모두 4만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인데 비해, 민주당은 총 11

     만명으로 그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임

 

- 기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억원)

 

   ; 정부 추경안에는 기존 대출자에 대한 이자 지원 및 원리금 납부 유예 방안이 있는데 비해 민주당

     은 없음

 

- 학자금 신규 대출 관련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억원)

 

   ; 민주당은 학자금 신규대출자에 대한 무이자 지원, 감면 확대 등에 1,323억원을 책정함
   ; 정부와 민주당의 소준수준별 금리 지원 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이상을 종합한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관련 정부안과 민주당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단위 : 억원)

 

   ; 학자금 지원 관련 부분에 대한 추경안을 보면 정부는 2,072억원 (한국장학재단 출연금 포함), 민

     주당은 7,698억원임
   ; ’09 본 예산까지 포함할 경우 정부안은 1조528억원이며, 민주당안은 1조6,154억원으로 모두 1조

     원이 넘어가는 예산임

-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대학생.학부모들의 등록금 관련 부담을 어느정도 덜어줄 것인지 주목됨
   ; 2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장학금 지원에 2,575억원, 대학생 근로

     장학금 지원 2,197억원, 장학재단 출연금 확충 1,300억원 등 대학생 학자금 지원 분야에서 6,158

     억원을 신규 반영 또는 증액한 상황임
   ; 이후 국회 예결특위에서의 증감과정이 남아 있음

- 한편 정부 지원과 관련해 3조원 예산이면 등록금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음
   ; 현재 등록금 총액 12조원 중 장학금 제외 순 총액이 10조원인데
   ; 단순계산으로 5조원이면 ‘반값 등록금’ 가능하고
   ; 3조원이면 차등 책정 방식을 통해 등록금 대폭 인하가 가능하다는 주장임

- 그러나 고액등록금 자체는 그대로 둔 채 이렇듯 정부지원을 늘리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둔 임시방편이며, 해마다 막대한 재정부담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는 대학생 등록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한다는 점에서 ‘수혜자 부담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

     적임
   ; 더불어 미국의 경우 학자금 지원제도가 확대되는 것에 비례해 등록금이 인상되는 문제점이 노정

     된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임
   ; 이렇듯 등록금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없이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막연

     히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임

※ ‘한국장학재단’ 5월 설립 예정

- 한국장학재단은 기존 정부보증 학자금 융자사업 등을 비롯해 학자금 지원 서비스를 총괄할 목적으로 5월에 설립 예정임
   ; 2009년도 추경안에 한국장학재단 설립자본금 1,300억원이 책정되어 있음
   ; 학자금 대출신용보증기금 회수, 관리 (종전 한국주택금융공사 위탁)
   ; 학술진흥재단 및 과학재단의 학자금 지원사업
   ; 학술진행재단 인력양성 사업 등 이관

- 한국장학재단은 민간기부금 유치, 정부출연 등 국가장학기금을 확충해 대학생 가계의 학자금 부담을 대폭 경감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정부의 설립취지와 달리 현 계획대로라면 학자금 부담 경감은 극히 낮을 것이라는 비판임
   ; 현재 한국장학재단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의 각종 장학지원 사업을 총괄하지 못하고 단지 기

     존 교육부와 과기부가 소관의 장학사업만을 이관받는다는 점임

- 한국장학재단이 교과부 소관 장학지원 사업만이 아니라 타 부처의 장학지원 사업까지 총괄할 경우 그 예산 규모는 막대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경우 더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등록금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 2006년도 정부 부처의 학자금 지원사업은 7개 부처를 통해 총 2조 4,355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었

     으며 수혜학생 수는 102만 5천명에 달했음
   ; 특히 최근의 경기침체 등을 감안해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 집중 지원할 경우 상당한 효과가 예상

     됨

 

< 정부 부처별 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 운영 현황 (2006년) >

 

- 2006년 분석자료이지만 현재도 각 부처별 학자금 지원 사업은 유지되고 있을 것인 바, 흩어져 있는 학자금 관련 정부 예산을 한국장학재단으로 이관, 총괄토록 할 필요가 있음

 

 

■ 3) 대졸 취업난 및 청년 실업난 문제

○ 갈수록 심각해질 대졸 취업난 및 청년 실업난

- 실업대란에 대한 우려가 2009년도 1/4분기 지표에서 서서히 그 조짐을 보이는 등 고용문제는 점점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실업대란 속에서 대졸 취업난 및 청년 실업난 역시 점점 심각해 질 수밖에 없음

- 세계적인 경제침체 속에서 실업난 해결을 위한 묘책이 있을 수 없기에 이 문제는 등록금 관련 정치 이슈 중 가장 어려운 문제임

- 이에 정치권 역시 뚜렷한 지원대책이나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대졸 취업난 및 청년 실업난 관련 정치권 대응 현황

- 대졸 취업난 및 청년 실업난과 관련해서 현재 얘기되고 있는 방안은 이번 정부 추경안에 반영되어 있는 ‘학습보조 인턴교사’가 전부임
   ; 1만5천명 대상, 370억원임

 

- 이외에 대졸 취업난 및 청년 실업난 대책은 아니지만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음

 

- 향후 대졸 취업난 및 청년 실업난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학자금 융자 지원책은 결국 미래의 신용불량자 확대를 의미할 뿐이라는 지적임
   ; 앞서 언급한 ‘등록금 후불제’ 역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막대한 정부재정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 향후 추이 및 시사점

○ 등록금 문제, 정치.사회적 이슈로 자리잡을 듯

- 등록금 문제는 해마다 대학가의 이슈가 되어 왔으나 올해는 유난히 대학생.학부모들의 반발이 심한 양상이며, 이러한 추이는 2학기 등록시점에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임

- 이는 최근 경기침체에 따라 실질적인 가계부담이 확대와 대학졸업 후에도 마땅한 취업을 하지 못하는 취업난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는 분석임
   ; 비싼 등록금을 내더라도 졸업 후 취업이 안정적으로 보장된다면 그 비용을 감내할 수 있겠지만

     지금의 현실은 비싼 등록금은 등록금대로 내고 취업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임
   ; 또한 등록금 문제는 대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생이 있는 가계의 문제, 즉 학부모들의 문제

     와도 연계되어 있음

- 5월 1일, 2일의 대학생 집회는 이러한 측면에서 제2의 촛불시위로 발전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갖고 있다는 지적임
   ; 실제로 대학생들의 반발이 어느정도로 확대될지는 미지수이나 정치권은 이러한 정치.사회적 갈

     등요인에 주목해야 할 것임
   ; 또한 2학기 시점에는 취업을 앞둔 시기적 상황이 겹치면서 이러한 불만 및 반발의 강도가 더할

     것이라는 전망임

 

○ 정부.여당에 큰 부담요소 될 듯

- 등록금 문제는 정책을 입안, 집행하는 정부.여당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응없이는 20대가 ‘비토층’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임
   ; 여기에는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재정 투입의 우선순위에 대한 반발과
   ; 한나라당이 주장해 온 ‘반값 등록금’ 공약에 대한 실망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

- 대선 이후 20대의 이탈을 경험하고 있는 정부.여당이 20대의 가장 큰 화두인 등록금 문제와 청년 실업난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한 국정운영에 있어 점점 더 큰 부담요인이 될 것임

   ; 더불어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반발까지 감안할 때 그 이탈 범위는 더욱 확산 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 주목할 때 20대의 광범위한 이탈과 비토층으로의 고착화는 정부.여당에 적지않은 부담이 될 것임

 

< 2007년 대선당시 연령별 후보 지지 현황 >

 

○ 민주당, 부동화되고 있는 20대 흡수를 위한 적극적 대응 필요

- 지난 대선 당시 전통적 지지층으로 여겨왔던 20대의 이탈을 경험한 민주당은 이후 부동화된 20대를 여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20대의 이해와 요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음

- 등록금 문제를 비롯한 학자금 지원 문제라는 20대의 강력한 이해와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이를 정책화시키는데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 물론 이미 등록금 관련 문제에 대해 ‘등록금 상한제’와 ‘등록금 후불제’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

     의했으며
   ; 추경안과 관련, 학자금 지원 예산 대폭 확대를 우선순위에 두는 등 정책적 노력을 다하고 있음

   ; 그러나 대학생과의 긴밀한 유대활동은 물론 실제로 정책화 시키는데 당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는 지적임

-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동화되어 있는 20대 흡수와 투표참여를 등록금 문제와 연결시키는 전략적 준비와 대응마련이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