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C report] 이슈 분석 : 4.29 재.보선 결과 분석 및 시사점

이슈 분석 : 4.29 재.보선 결과 분석 및 시사점

                          (2009년 5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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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4.29 재.보궐선거 주요 결과

             - 이례적으로 높은 투표율, 40.8%

             - 투표결과 : 한나라당 참패, 민주당 선전, 무소속 대약진

 

         ■ 4.29 재.보선 결과 분석

             - 대선 이후 18대 총선까지의 한나라당 우위 선거지형, 변화조짐 나타나
             - 박근혜 전 대표의 ‘힘’, 여전히 막강해

             - 민주당 당권파와 정동영 전 장관의 대결, 정동영 전 장관 압승으로 끝나

 

         ■ 선거 이후 정국 흐름 및 주요 시사점

             - 한나라당 참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 정국주도권은 불변

             - 민주당 균열의 시작, 당 내홍 불가피

             - 2010년 지방선거, 새로운 선거지형 하에 치러질 가능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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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9 재.보궐선거 주요 결과

 

○ 이례적으로 높은 투표율, 40.8%

 

- 4.29 재.보궐선거는 높아야 30%대 초반의 투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와 달리 40.8%라는 이례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함
   ; 이는 국회의원 선거에 한정한 투표율임

 

< 4.2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율 >

 

- 지역별로 살펴보면 친이 vs 친박간 격전이 벌어진 경북 경주 선거구가 18대 총선투표율 보다 1.9%p 높은 53.8%를 기록, 가장 높은 투표율을 나타냄

 

- 다음으로 한나라당과 진보정단간 대립이 치열했던 울산 북 선거구가 18대 총선투표율에 버금가는 46.7%를 기록함

 

- 다음으로 민주당내 대결양상이었던 전주 덕진이 38.4%, 전주 완산(갑)이 37.8%를 기록했으며, 인천 부평(을)은 29.1%를 기록함

 

- 이러한 높은 투표율은 선거구별로 커다란 선거이슈가 생성되면서 선거구 유권자들의 투표참여 동기를 자극한 것 때문으로 분석됨
   ;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인 경북 경주는 친이 vs 친박이라는 이슈가 높은 주목을 끌었으며
   ; 울산 북은 한나라당 vs 진보진영간 각축속에 진보후보간 후보단일화 이슈가
   ; 전주는 정동영 후보의 무소속 출마에 따른 당내 대결 이슈가 유권자들의 높은 투표참여를 이끈

     것으로 보임
   ; 이에 비해 전국적 이슈라 할 수 있는 ‘MB 정부 심판론’으로 치러진 인천 부평(을) 선거는 상대적

     으로 낮은 투표율을 기록함

 

- 역대 재.보궐선거 투표율 추이는 다음과 같음

 

 

○ 투표결과 - 한나라당 참패, 민주당 선전, 무소속 대약진

 

- 4.29 재.보궐선거 결과를 요약하면, “한나라당 참패, 민주당 선전, 무소속 대약진”으로 요약됨

 

< 4.2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 >

 

- 한나라당은 5개 선거구 모두에서 패배했으며, 열세지역이던 전주지역을 제외한 3개 선거구만 놓고 보더라도 1석도 얻지 못한 채 완패함

 

- 민주당은 정동영 전 장관 공천파동으로 안방격인 전주 2곳에서 패배했으나, 수도권인 인천 부평(을) 선거구에서 승리해 선전했다는 평가임

 

- 당내 비주류격인 무소속 후보들이 당 공천 후보와 대결을 벌인 전주 덕진, 전주 완산(갑), 경북 경주 선거에서 모두 비주류 무소속 후보들이 승리를 거둬 당에 균열을 일으킴

 

- 한나라당과 진보진영간 대결양상으로 펼쳐진 울산 북 선거구에서는 진보진영 단일후보가 승리해 18대 총선에서의 한나라당 우위구도를 역전시킴

 

 

■ 4.29 재.보선 결과 분석

 

○ 대선 이후 18대 총선까지의 한나라당 우위 선거지형, 변화조짐 나타나

 

- 한국사회 정치지형은 17대 대선을 경과하면서 이른 바 ‘민주세력’ 유권자층의 분열과 이탈 등으로 한나라당 우위의 선거지형이 형성되었음

 

- 17대 대선결과를 분석해 보면 한나라당 지지층은 큰 변화가 없는데 비해 민주세력 유권자층의 분열과 이탈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압승을 거뒀음

 

   ; 당시 P&C 정책개발원이 대선 이전에 발표한 역대 대선결과를 종합, 분석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한나라당 최대 지지층 규모는 47.0%, 민주세력 최대 지지층 규모는 47.1%로 나타남
   ;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한나라당 핵심지지층 35.8%에 부동층 중 한나라당 경향 부동층 11.2%

     를 흡수할 때 최대지지율 47.0%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이를 실현함

   ; 반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민주세력 핵심 지지층 32.7%에 부동층 중 민주세력 경향 부

     동층 14.4%를 흡수할 때 47.1%를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대 지지층 흡수에 실패한

     채 핵심지지층만을 겨우 결집시켜 선거에서 패배한 것으로 분석된 바 있음
   ; 이 역시 정동영 후보와 문국현 후보로 분산되면서 선거에서 큰 차이로 패배함

 

※ 17대 대선 예측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C 리포트 2007년 4월 27일자 ‘기획 : 2007 대선 - 02. 역대 선거결과로 바라 본 2007 대선 구도’ 참조

 

※ 17대 대선결과 분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C 리포트 2008년 1월 4일자 ‘기획 : 2007 대선 - 17대 대선 총괄 평가 ①, ②’ 참조

 

- 17대 대선을 경과하면서 변화된 선거지형은 18대 총선에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이러한 선거지형 하에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압승을 거둠

 

- 역대 총선결과와 17대 대선에 나타난 변화된 선거지형 등을 반영한 P&C의 ‘18대 총선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 투표결과 중 이번 재.보궐선거구 현황은 다음과 같음

 

- P&C정책개발원은 이러한 선거지형에 따라 이번 4.29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우위를 예측한 바 있으나 선거결과는 한나라당 참패로 나타남

 

※ 4.29 재.보궐 선거의 의미와 각 선거구별 선거지형 분석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C리포트 2009년 3월 20일자 ‘이슈 분석 : 4월 재.보선 선거지형 분석’ 참조

 

- 당내 대결양상으로 펼쳐진 3개 선거구 외에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결구도로 펼쳐진 인천 부평(을)과 울산 북에서의 선거결과는 비록 재.보궐선거이고 2개 선거구에 불과하지만 그간의 한나라당 우위 선거지형에 일정한 변화조짐이 나타난 것으로 주목됨

 

- 18대 총선 시뮬레이션/실투표 결과와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한나라당 우위 선거지형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음

 

- 대선과정에서의 선거지형 변화를 이끈 동인은 정치색이 옅은 이명박 후보의 등장과 민주세력 유권자의 분열과 이탈이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선거지형 변화 원인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실망과 민주세력 유권자의 결집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선거지형 변화가 일회적인 것인지, 아니면 확연히 달라진 것인지는 10월 재.보궐선거 결과를 보면 확인가능할 것으로 보임
   ; 현 시점에서 10월 재.보궐선거는 서울 금천, 서울 은평(을)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도권

     에서의 재.보궐선거라는 점에서 한국사회 선거지형 변화 여부를 정확히 파악가능할 것으로 보임

 

 

○ 박근혜 전 대표의 ‘힘’, 여전히 막강해

 

- 한나라당내 세력대결 양상으로 치러진 경북 경주선거 결과를 보면 친박 정수성 후보가 45.9%로 한나라당 정종복 후보를 9.4%p나 앞섬
   ; 이는 지난 총선에서의 격차 6%p를 뛰어넘는 것으로 박근혜 전 대표의 ‘힘’이 여전히 막강함을 보

     여주고 있음

 

- 향후 한나라당내에서의 박근혜 전 대표의 위상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이른 바 친박진영의 무게감 역시 여전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박근혜 전 대표의 힘이 5월과 6월에 있을 한나라당 시.도당 위원장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지점임
   ; 한나라당 시.도당 위원장 선거는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과 내년 7월로 예정되어 있는 전당대회에

     서의 영향력 등으로 매우 중요한 선거임

 

- 참고로 현재 한나라당 시.도당 위원장의 성향은 다음과 같음

 

   ; 각 시.도당 위원장의 성향을 종합하면 친이 9명, 친박 4명, 중립성향 3명임

 

 

○ 민주당 당권파와 정동영 전 장관의 대결, 정동영 전 장관 압승으로 끝나

 

- 공천파동 이후 민주당 탈당과 무소속 길을 택한 정동영 전 장관은 자신의 당선은 물론 신건 후보의 당선까지 이끌어 내면서 정치적 재기에 성공함

 

- 특히 전주 완산(갑) 선거는 민주당 당권파와 정동영 전 장관과의 전북지역에서의 영향력 대결로 주목받았는데 신건 후보의 당선으로 정동영 전 장관의 압승으로 끝남

 

- 정동영 전 장관은 호남 전체는 몰라도 적어도 전북지역에서 그 정치적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점을 증명받았는데, 추후 이러한 기반을 어떻게 활용해 나갈지 주목되고 있음

 

 

■ 선거 이후 정국 흐름 및 주요 시사점

 

○ 한나라당 참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 정국주도권은 불변

 

- 박연차 게이트가 부각되기 이전 정치권의 프레임은 이른 바 ‘반 MB 악법 프레임’이 유지되고 있었으나 현재는 송두리째 소멸되고 ‘사정정국’에 의한 이명박 대통령의 정국주도권만이 부각되고 있음
   ; 그 정점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수사가 자리하고 있는데, ‘사정정국’은 모든 이슈를 무력화시

     키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정국주도권을 결과하고 있음

 

- 박연차 게이트의 처음과 끝을 알고 있는 곳은 검찰과 청와대 뿐이라는 점과, 박연차 게이트에 따른 사정영향권에 한나라당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을 포함한 ‘여권’의 정국주도권 장악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정국주도권 장악이라고 보는 것이 올바를 것임
   ; 이와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 의혹 관련 수사 이후 본격화 될 (5월) 전, 현직 국회의원.단체장 관

     련 수사과정에서 한나라당은 잔뜩 긴장할 수밖에 없음

 

- 이러한 사정정국은 적어도 6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만큼 이명박 대통령의 정국주도권은 여전할 것으로 분석됨

   ;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한 뒤 ‘박연차 리스트’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예정임
   ; 먼저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 전.현직 검찰 간부들이 박 회장에게서 전별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의혹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

     한 상황임
   ; 더불어 박 회장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된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수

     사와 연결되면서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연장선에서 재.보궐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박희태 대표 중심의 현 한나라당 지도체제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사정정국의 추이와 4.29 재.보궐 선거와의 관련성, 그리고 정치적 시사점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C리포트 2009년 4월 10일자 ‘이슈 분석 : ’사정정국’과 이후 흐름 분석 및 시사점‘ 참조

 

○ 민주당 균열의 시작, 당 내홍 불가피

 

- 민주당 정세균 대표 입장에서의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른 정국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았음

 

- 인천 부평(을) 선거구는 정세균 대표에 대한 ‘재신임 명분’에 대한 정치적 의미가, 전주 완산(갑) 선거구는 ‘당내주도권’에 대한 정치적 의미가, 전주 덕진 선거구는 그 ‘완결’ 이라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음

 

- 정세균 대표 입장에서는 부평(을)과 전주 완산(갑) 선거구 어느 하나도 놓칠 수 없는데, 우선순위를 둔다면 인천 부평(을)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분석이었음

   ; 전주 완산(갑)에서 이기는 것은 ‘당연한 결과’ 로 받아들여지지만, 인천 부평(을)에서 이기는 것

     은 정세균 대표에 대한 ‘재신임’ 명분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임
   ; 만약 전주 완산(갑)에서 지더라도 인천 부평(을)에서 승리할 경우 재신임 명분을 획득하면서 ‘정

     동영 책임론’으로 당내 비판을 돌파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됨
   ; 인천 부평(을)에서 패배할 경우 전주 완산(갑)에서 승리하더라도 지도부 책임론 부각이 불가피

     하며, 당내 주도권도 전면 약화되면서 당 내홍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 4.29 재.보궐선거 결과 시나리오 ②가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동영 전 대표의 원내입성은 민주당 균열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당내 내홍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임

 

- 향후 민주당은 ‘정동영 책임론’과 ‘지도부 책임론’ 사이에서, 그리고 ‘복당추진’과 ‘복당반대’ 사이에서 치열한 내홍을 겪을 것으로 관측됨

 

○ 2010년 지방선거, 새로운 선거지형 하에 치러질 가능성 있어

 

- 2010년 지방선거는 그 결과에 따라 한국사회 정치구도가 확연히 뒤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선거임

 

- 2010년 지방선거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한나라당 성적표는 연동될 수밖에 없어 그 결과에 따라 2012년 대선을 의식한 권력투쟁이 ‘개헌론’을 매개로 급속 전개될 가능성이 다분함
   ; 한나라당이 선전할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 덕은 서서히 이뤄지고, 개헌론은 낮은 수준에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됨
   ; 한나라당이 고전할 경우 급격한 레임 덕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헌론 역시 매우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임

 

- 개헌론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현실화 될 경우 핵심화두는 권력구조와 더불어 2012년 총선.대선시기 일치 문제가 될 것임
   ; 권력구조는 4년 중임제, 정.부통령제 도입 또는 내각제 개헌이 큰 축으로 다뤄질 것이며

   ; 2012년 총선.대선시기 일치문제는 총선을 미루느냐 대선을 당기느냐가 쟁점이 될 것임

 

- 대선준비에 따른 물리적 시간을 고려할 때 개헌절차 마무리 시점에 따라 총선.대선시기 일치 문제가 달라질 것으로 보임
   ; 2011년 8월까지 개헌절차가 마무리 된다면 (국민투표까지) 대선을 당길 가능성이 크며
   ; 2011년 8월을 넘길 경우 총선 연기, 또는 새로운 시기로 동시 선거추진, 또는 개헌추진 무산 등이

     예상됨

 

※ 개헌과 2012년 대선, 그리고 개헌론을 매개로 한 여권내 권력투쟁 양상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C리포트 2008년 8월 8일자 ‘이슈 분석 : 개헌의 정치적 함의’ 참조

 

- 이렇듯 여권내 권력투쟁과 정치권 전체의 세력재편까지 가져올 수 있는 2010년 지방선거이기에 정치적 중요도가 매우 큼

 

-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우위 선거지형에 변화조짐이 나타난 것에 주목할 때 2010년 지방선거는 어느때보다 치열한 선거가 될 것으로 전망됨
   ; 한나라당 우위 정치지형은 17대 대선 이전인 2006년 지방선거부터 굳어지기 시작했는데, 2006년

     지방선거는 한나라당 압승이 예상되면서 ‘싱거운 선거’가 되었음
   ; 17대 대선과 18대 총선 역시 한나라당의 ‘예상된 승리’ 였음
   ; 그러나 한나라당 우위 선거지형이 변할 경우 매우 치열한 선거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