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C report] 이슈 분석 : 최근 정당지지도 분석 및 시사점

이슈 분석 : 최근 정당지지도 분석 및 시사점

                          (2009년 6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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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정당지지도, 국정운영 지지도 추이

             - 한나라당 우위 정당지지도, 균열 양상 보여

             - 국정운영 지지도 역시 혼동 양상 드러나

             - ‘한나라당 우위 정치지형’ 균열에 주목해야

 

         ■ 최근 정당지지도 분석

             - ‘민주당 전통적 지지세력 결집’ vs ‘한나라당 지지층 혼동’

            ※ 1월 대비 현 정당지지도 추이 분석

             - 진보.개혁세력의 민주당 지지, ‘전략적 지지’로 분석돼

             - 한나라당 지지층, 사회혼란에 대한 불만으로 지지 일시 철회중인듯

 

         ■ 주요 시사점

             - 2010년 지방선거,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진영간 대립구도 복원가능성 높아

             - 여권, 지방선거 승리 전제조건으로 ‘단일대오 형성’ 에 주력해야 할 듯

             - 민주당, ‘전략적 지지’ 의 가변성 직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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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지지도, 국정운영 지지도 추이

 

○ 한나라당 우위 정당지지도, 균열 양상 보여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민심이 소용돌이치면서 정당지지도 역시 민주당이 1위를 차지하는 등 오랜기간 지속된 한나라당 우위 정당지지도에 균열이 생기고 있음

 

-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정당지지도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음

 

 

- 노 전대통령 서거 직후 ‘한나라당 대폭락, 민주당 약진’ 양상을 보이던 정당지지도는 6월 6일 현재 민주당 29.4%, 한나라당 27.3%로 근소하게나마 민주당이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국정운영 지지도 역시 혼동 양상 드러나

- 이명박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역시 30%대 중반에서 상당기간 머무르던 지지율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흔들리는 양상임

 

 

- 노 전 대통령 서거 직후 27.4%로 하락했으나 10여일 후에는 30%대에 다시 진입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한나라당 우위 정치지형’ 균열에 주목해야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는 한국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는데, 특히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한나라당 우위 정치지형’에 균열을 가져왔다는 점이 가장 주목되는 지점임

 

- ‘한나라당 우위 정치지형’은 2005년 이후 굳건히 유지되어 왔는데, 모든 선거에서 한나라당 승리를 결과해 왔음

   ; 2005년 재.보궐 선거, 한나라당 승리
   ; 2006년 지방선거, 한나라당 압도적 승리
   ; 2007년 대통령 선거, 한나라당 승리
   ; 2008년 국회의원 선거, 한나라당 승리

 

- 향후 정당지지도와 국정운영 지지도가 어떠한 양상을 보일지 단정짓기 이르지만 중요한 점은 ‘균열’이 일어났다는 것이며, ‘균열’은 과거와 다른 새로운 정치지형 창출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임
   ; 향후 정당지지도 면에서 한나라당이 다시 1위를 차지한다 하더라도 이전과 같이 항상적인 1위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며,
   ; 민주당 역시 지금의 정당지지도 1위를 빼앗긴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임
   ; 국정운영지지도 역시 당분간은 혼동스러운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 ‘균열’이 시작된 정치지형이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며, 그때까지 민심은

     혼동속에 급변할 것으로 분석됨

 

 

 

■ 최근 정당지지도 분석

 

○ ‘민주당 전통적 지지세력 결집’ vs ‘한나라당 지지층 혼동’

 

- 현재의 정당지지도 특징은 ‘민주당 전통적 지지세력 결집’ vs ‘한나라당 지지층 혼동‘ 양상으로 요약됨

 

- 민주당은 1월 시점에 비해 거의 2개 가까운 지지도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모든 연령대와 모든 지역에서 큰 폭의 지지율 상승을 나타내고 있음

 

- 반면, 한나라당은 대 폭락 이후 반등세를 보이는 등 혼동 양상임

 

 

- 그간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낮은 국정운영 지지도에도 불구하고 국정불만층을 흡수하지 못했으며, 이점이 민주당의 치명적인 한계로 지적되어 왔음
   ; 국정불만층은 주로 ‘무당층’으로 이동한 채 민주당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고수해 왔음

 

- 그러나 현재는 국정운영 불만층의 40%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을 볼 때 민주당 전통적 지지층이라 할 수 있는 이른 바 ‘진보.개혁적’ 국민들이 노 대통령 서거 이후 민주당으로 결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국정운영 부정평가 국민 중 민주당 지지, 1월23일 20.3% → 6월 6일 40.0%
   ; 이러한 배경에는 노 전 대통령 서거가 뿔뿔히 흩어졌던 ‘진보.개혁적’ 국민에게 자기반성의 계기

     가 된 것으로 분석됨

 

- 반면 한나라당은 전통적 강세 계층인 PK지역과 40대, 50대 연령층에서 광범위한 이탈양상을 보이는 등 지지층이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PK 지역 한나라당 지지, 1월23일 51.5% → 6월 6일 30.1%
   ; 40대 연령층 중 한나라당 지지, 1월23일 32.0% → 23.2%
   ; 50대 연령층 중 한나라당 지지, 1월23일 47.8% → 33.3%

 

- 특히 40대의 경우 한나라당 보다 민주당을 더 많이 지지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혼란스러운 모습임
   ; 40대 연령층 중 한나라당 지지 23.2 % vs 민주당 지지 29.4%

 

 

○ 진보.개혁세력의 민주당 지지, ‘전략적 지지’로 분석돼

 

- 민주당은 지난 대선을 경과하면서 ‘진보.개혁세력’의 대표성을 박탈당했으며, 노 대통령 서거 이전까지 진보.개혁적 국민의 일부만을 흡수할 뿐이었음

 

- 현재의 29.4%라는 높은 지지율은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노 대통령 서거에 따른 진보.개혁적 국민의 자기반성과 ‘반 이명박, 반 한나라당’을 위한 전략적 지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임

 

- ‘전략적 지지’는 2가지 측면을 갖는데 하나는 지지강도가 낮다는 점이며, 둘은 평상시기 보다 선거시기에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임

   ; 지지강도가 낮다는 점은 현재의 정당 지지도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며,
   ; 평상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선거시기에 ‘반 이명박, 반 한나라당’을 위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는 점임

 

- 즉, 민주당 지지도는 매우 허약한 측면이 있지만 선거시기에는 매우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분석임

 

○ 한나라당 지지층, 사회혼란에 대한 불만으로 지지 일시 철회중인듯

 

- 한나라당 정당지지도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인 5월 25일에는 21.5%로 급락했다가 10여일 만인 6월 6일에는 다시 27.3%로 회복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무당층인데, 무당층은 5월 25일 45.4%로 급증했다가 6월 6일에는 25.0%로 줄어들었음
   ; 5월 25일 시점에서 한나라당 지지층 다수가 무당층으로 이동한 이후, 6월 6일에는 이중 일부가

     한나라당으로 복귀한 것으로 분석됨

 

-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한나라당이 사회혼란을 자초했다는 불만속에 지지를 일시적으로 철회하고 있다는 분석임
   ; 즉,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무리한 수사’와
   ; 원인이 무엇이든 ‘한반도 안보리스크’가 부각되는 등 사회혼란상이 분출되고 있는데도
   ; 정작 한나라당은 계파갈등과 권력다툼에 몰두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지지를 유보하고 있

     다는 것임

 

- 이들이 다시 한나라당 지지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중 ‘합리적’ 국민들은 여전히 무당층에 머무르면서 정치적 판단을 보류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분석됨
   ; 중.장기적으로는 이전의 정당지지도를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임

 

 

 

■ 주요 시사점

 

○ 2010년 지방선거,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진영간 대립구도 복원가능성 높아

 

- 한국정치의 기본 대립구도는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이며, 비한나라당 진영의 구심은 이른 바 ‘민주세력’임
   ; 역대 대선 및 총선 결과를 분석해 보면 이러한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이라는 대립구도가 확

     연히 드러나는데, 지난 2007년 대선에서는 이러한 대립구도가 무너졌음
   ; 그 원인으로는 ‘비한나라당’ 진영의 중심축인 ‘민주세력’이 스스로 분열하면서 비한나라당 진영

     을 구축할 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임
   ; 지난 대선결과를 보면 한나라당은 자신이 획득할 수 있는 최대 지지층을 흡수한 반면 민주세력

     은 최대 지지층 흡수에 실패한 채 핵심지지층만을 겨우 결집시켜 결국 선거에서 패배한 것으로

     분석됨

  

 

   ; 한나라당은 자신의 핵심지지층 35.8%에 부동층 중 한나라당 경향 부동층 11.2%를 흡수할 때 최

     대지지율 47.0%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이를 실현함
   ; 그러나 민주세력은 핵심지지층 확보 수준에 머물렀으며, 이나마도 정동영 후보와 문국현 후보로

     분산되면서 선거에서 패배함

 

※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립구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P&C리포트 2008년 1월 4일자 ‘기획 : 2007 대선 - 2007 대선 총괄 평가 ① (17대 대통령 선거 주요 결과)’과 ‘2007 대선 총괄 평가 ② (17대 대선 평가 및 주요 시사점)’ 참조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무너졌던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립구도가 복원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며, 이러한 구도속의 2010년 지방선거는 매우 치열한 접전이 예상됨

-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립구도는 지역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력간 대립구도로 외화될 것으로 예상됨
   ; 수도권, 한나라당 vs 민주당
   ; 충청권, 한나라당 vs 자유선진당
   ; 호남권, 한나라당 vs 민주당
   ; PK권, 한나라당 vs 친노신당 (친노신당 출현시)
   ; TK권, 한나라당 vs 무소속

 

- 이렇듯 한나라당은 각 지역별로 특화된 ‘비한나라당 진영’과 선거전을 치러야 하는데,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립구도가 복원될 경우 고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여권, 지방선거 승리 전제조건으로 ‘단일대오 형성’ 에 주력해야 할 듯

 

- 지금까지의 ‘한나라당 우위 정치지형’이 변화되고, 그 방향이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립구도 복원으로 이어질 경우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이전의 ‘쉬운 선거’ 가 아니라 ‘힘겨운 선거’가 될 것임

 

- 특히 지방선거 패배는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한데,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은 여권의 총체적 위기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됨
   ; 레임덕은 여권의 구심력 상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파대립이 급속도로 분출할 것으로 전망됨

 

- 레임덕과 계파대립 분출은 상호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데, 중요한 점은 현직 대통령의 인기가 정권재창출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임
   ; 민주당의 정권재창출 실패의 핵심요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낮은 국정운영 지지도였음
   ; 당시 열린우리당, 통합민주당이 이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삼은 것이 노 대통령과의 차별화였는

     데 당에서 소외된 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더욱 악화되었고, 국민들은 통합민주당 후보와 노

     대통령을 동일시하는 등 악순환을 자초한 측면이 많음
   ; 참고로 2002년 대선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낮은 국정지지도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

     길 수 있었던 것은 정몽준 후보와의 후보단일화가 결정적이었음
   ; 당시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은 20%대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낮은 인기에 갇혀 있었음

 

- 이러한 점에 주목할 때 2010년 지방선거는 이명박 대통령 입장은 물론 한나라당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선거임
   ; 여기에는 박근혜 전 대표도 예외가 아님

 

- 여권이 전국적으로 ‘비한나라당’ 진영과의 대결에 전력을 다해도 팽팽한 선거가 예상되는데 현재와 같이 단일대오 자체도 형성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자멸의 길을 걷게 된다는 지적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음

 

- 청와대, 한나라당간 그리고 한나라당내 계파간 단일대오 형성이 지방선거 승리의 전제조건임

 

○ 민주당, ‘전략적 지지’ 의 가변성 직시해야

 

- 민주당에 대한 최근의 지지는 앞서 보듯 지금의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반 이명박 반 한나라당’을 위한 ‘전략적 지지’임

 

- 또한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구도가 복원된다고 민주당이 선거에서 손쉽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대등한’ 선거를 치르게 된다는 의미임
   ; 특히 수도권의 경우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구도 복원이 이뤄질때만이 팽팽한 선거전을 펼칠

     수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민주당은 ‘공천’ 과 ‘선거 캠페인’ 모든 과정을 철저히 ‘국민적 관점’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임
   ; 만약 민주당이 폐쇄적이고 구시대적인 공천을 진행하고
   ; 선거 캠페인 역시 구태의연하게 진행할 경우
   ; 힘겹게 ‘전략적 지지’를 마음먹은 ‘진보.개혁적’ 국민들을 또다시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임

 

-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 벌써부터 공천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하려는 움직임이 노출되고 있는데, 이러한 폐쇄적.구태적 공천은 지방선거 승리를 멀어지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지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