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시나리오로 갈 것인가? 평화적 시나리오로 갈 것인가?

 

 

[전쟁 시나리오로 갈 것인가? 평화적 시나리오로 갈 것인가?]

 

미국의 진보적 학자들 글 속에서도 심상치 않은 내용들의 발표되고 있다.

최근 부르킹스연구소의 Michael E O'Hanlon과 Richard C. Bush 연구원의 글이 그 예이다.

 

북한 붕괴 시나리오(North Korea Collapse Scenarios)

 

오헨언 연구원은 6월 13일 발표한 “북한의 붕괴 시나리오”에서 북한에서 정권교체는 불가피하며, 모든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작전개념으로서 1) 핵물질의 안전 확보와 위치 알아내기, 2) 북한 군대의 잔존세력과의 가능한 전투와 북한지역의 질서 회복, 3) 기본적인 물품과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세가지 주요한 임무를 제기했다.

 

특히 미국의 주요한 역할과 관련, 예견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시간에 임박해서 북한 영토로 미군이 진입할 필요성을 지적했으며 그것은 붕괴의 시나리오(일명 작계 5029)와 연계된 4가지 주요 도전을 제시했다. 1) 확실한 전체적인 작전개념의 고안 2) 이 작전의 부담을 분담하기 위한 동맹계획의 형성 3) 철저하게 진행되고 고도의 중국과의 협력이 가능하도록 수립 4) 한반도에 전투 이후 외교 군사적 주둔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관해 중국, 한국과 함께 공유된 원칙의 개발 등이다.

 

특히 북한의 핵물질의 안전 확보를 위한 미군의 투입 가능성, 그리고 북한의 붕괴과정의 개입에서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 북한 내부의 권력암투 가능성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개략적 분석이 제시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의 일정기간 북한 지역의 점령에 관한 권리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그리고 6자회담

 

부시 연구원은 6월 17일 글에서 핵을 포기한 북한이라는 희망은 사라졌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6자회담도 그 타당성을 상실했으며, 잘못된 행동에 대한 어떤 보상도 없으며, 보상 없이 즉 전제조건 없이 회담에 복귀하는 방법뿐이라고 제기했다. 또한 미국은 이제 북한의 있는 그대로를 전제로 해서 북한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제 북한 문제는 두 가지 위험성을 내포하는데 그것은 핵기술 또는 핵무기의 이전과 동북아지역 안보상황의 변화를 들고 있다. 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핵물질의 이전 위험이 더욱 커질 것이며,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대한 안보 신뢰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과의 관계 및 중국의 태도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국가이익 관점에서 비핵화의 달성 이상으로 중국 내의 안정성에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북한이 붕괴할 경우 난민의 유입에 대한 상당한 우려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도발에 의해 상황이 서서히 변하고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즉 북한 핵 프로그램이 중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4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 1) 중국에 대한 북한위협의 위협이 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점, 2) 동아시아에서 미국 방어 태세가 강화된다는 점, 3) 미국의 미사일 방어 노력이 증대된다는 점, 4) 남한과 일본이 현재 비핵 태도를 포기로 인도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중국 당국의 신중한 태도와 달리 학자와 전문가들 사이에는 북한이 중국의 전략적 부담이 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들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중국의 가장 현명한 판단은 좀 더 세밀하고 정초화 된 대북한 압박정책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예로는 에너지 차단 등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한다. 만약 중국이 현재와 같은 태도를 유지한다면 ‘아래 사람이 위 사람을 지배하는 꼴’, 즉 중국이 북한에 놀아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비유적 표현도 사용한다.

 

그리고 현재 북한이 이런 이상한 행동을 추구하는 이유에 대해 세 가지의 근거를 들고 있다. 첫째는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북한의 협상전술이라는 것이다. 2006년 핵실험 이후 전개된 협상국면을 노리는 것이라는 뜻이다. 둘째는 기술적 이유에서 장거리미사일과 핵무기에 대한 실험을 전개한 것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즉 좀 더 확실한 억지력을 확보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셋째는 북한이 현재 정치적 과도기 상황에 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군부 간의 일종의 권력 이동을 위한 과정에서 바게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예측했다. 즉 김정일 위원장의 요구를 군부가 수용하고 군부는 핵물질 등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권력승계와 군부 지원의 거래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강제이론’(theory of coercion)이 필요한데, 1) 도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반응해야 한다. 2) 북한의 정책 변화 가능성이 현재로는 낮다. 3) 다자적 제제의 효율성이 높다. 4) 북한의 정책변화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제재를 유지하기 유용하며 점진적으로 중국의 지원을 받기 쉬워질 것이다. 이런 지점들을 고려하면서 다자적 연합을 통한 확고하고 인내심 있는 중장기적 제재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북한의 변화와 관련 특징적인 불안정성의 가능성은 낮지만, 관련국들에게 중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따라서 관련국들(한국, 미국, 중국, 일본)에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연속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어떻게 관련국들에게 집중적 이익 또는 분기된 이익에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며, 위기가 발생하게 된다면 함께 어떻게 위기에 대처할 것인지를 탐구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전쟁의 역사는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두 개의 글은 약간 상반되지만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에게 북한의 이상행동과 이에 따른 북한 붕괴 가능성은 주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현재의 상황을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향보다는 공동의 봉쇄 또는 제재를 통한 북한의 고사방향의 논리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책임 있는 세력이 없다는 점이다. 붕괴를 전제한 시나리오 논의 범람은 협상파들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밖에 없으며, 동북아지역 관련국가들 간의 갈등의 폭을 넓혀놓을 것이다. 그리고 작계 5027, 5029로 얘기되는 급변사태 또는 전면전에 대비한 논의들이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방벽이 굳건해 보이지만, 세차게 몰아치는 파도 앞에서 일순간에 무너져 내린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의 방벽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여파의 대부분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남북한 거주자들의 몫이 될 것이다.

 

이제 논의가 필요하다.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방향을 정하고 진행되는 논의가 아니라, 최소한 원칙에 기초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한다. 전쟁 불가와 평화적 방법을 통한 해법이라는 최소 원칙은 견지되어야 한다. 이것마저 표류된다면, 한반도의 상황은 예측불가능의 상황으로 치달을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제 진짜 단단하게 허리띠를 틀어쥐고 심각하게 사태를 바라봐야 한다. 하필이면 내일이 한국전쟁이 발발한 6월 25일이다. 역사를 다시 쳇바퀴처럼 돌려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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