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C report] 이슈분석 : 10.28 재선거 선거지형 분석

이슈 분석 : 10.28 재선거 선거지형 분석

                          (2009년 8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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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10월 재선거 개요

             - 10.28 재선거, 3곳 확정돼

             - 재.보궐선거 관련 주요 일정

             - 18대 총선 당시 국회의원 당선 현황

 

         ■ 10.28 재선거의 정치적 의미 3가지

             ① MB정부 집권 3년차 국정운영 동력 확보의 분수령

             ② 지방선거 전초전 :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선거지형 복원 가늠자

             ③ 이명박 대통령의 여권내 정치적 위상 결절점

 

         ■ 선거구별 판세 전망

             - 경기 안산상록(을) 선거구

             - 경남 양산 선거구

             - 강원 강릉 선거구

 

         ■ 선거전략 수립의 전제

             - 기본 선거구도,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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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재선거 개요

 

○ 10.28 재선거, 3곳 확정돼

 

- 8월 27일 현재 국회의원 재선거가 확정된 지역은 3곳임
   ; 경기 안산상록(을), 경남 양산, 강원 강릉 등임

 

- 추가적 가능성이 있는 곳은 경기 수원장안과 서울 은평(을) 지역으로 9월30일까지 대법원 최종판결이 내려질 경우 재선거가 실시되게 됨
   ; 경기 수원장안 대법원 선거공판일은 9월10일로 예정되어 있음
   ; 서울 은평(을)과 경기 수원장안 재선거가 확정될 경우 10.28 재선거에 대한 정치적 의미가 증폭

     되며, 선거결과에 따른 파장 역시 매우 강력할 것으로 전망됨

 

 

○ 재.보궐선거 관련 주요 일정

 

- 10.28 재선거 및 선거를 전후한 주요 정치일정은 다음과 같음

 

- 정기국회 중간에 자리하고 있는 10.28 재선거 결과에 따라 정국주도권이 좌우될 수밖에 없어 내년도 예산안 및 법안처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18대 총선 당시 국회의원 당선 현황

 

- 이번 재선거가 치러지는 선거구의 18대 총선 당시 당선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경기 안산상록(을) 지역의 경우 18대 총선 시뮬레이션 결과 민주당 성향 후보 단일화 여부에 따라 선거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민주당 분열의 과실을 한나라당이 아닌 친박연대 홍장표 후보가 가져감
   ; 민주당이 후보단일화에 성공할 경우 민주당이 승리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민주당은 김재목 후

     보와 임종인 후보로 표가 분산되면서 패배함
   ; 10.28 재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단일 출마할 경우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으로 분석됨

 

- 경남 양산지역은 18대 총선 시뮬레이션 결과 한나라당 당선이 확실시된 지역이었으며, 전망대로 한나라당 허범도 후보가 당선됨
   ; 10.28 재선거에서도 한나라당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지역이나, 한나라당 성향 무소속 후보

     출마시 고전할 가능성이 있음

 

- 강원 강릉 지역은 18대 총선 시뮬레이션 결과 한나라당 확실우세 또는 박빙우세 지역으로 나타나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는데, 비한나라당 후보 무소속 최욱철 후보가 이 틈새를 활용해 당선됨
   ; 10.28 재선거에서도 인물경쟁력이 뛰어난 비한나라당 성향 후보가 출마할 경우 한나라당 후보가

     고전할 것으로 분석됨
   ; 비한나라당 성향 후보는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 모두를 말함

 

 

■ 10.28 재선거의 정치적 의미 3가지

 

① MB정부 집권 3년차 국정운영 동력 확보의 분수령

 

- 10월 재선거는 4월 재.보궐선거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투표로 확인된다는 점에서 현 정부에 매우 중요한 선거임
   ; 10.28 재선거는 미디어법 통과로 이른 바 ‘MB 악법 프레임’이 소멸된 이후 ‘중도실용주의’와 ‘친

    서민 국정운영’을 표방하고 있는 이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평가임
   ; 또한 국정운영 기조 변화의 상징인 개각과 BH 개편 이후 맞이하는 선거라는 점에서 선거결과는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변화에 대한 성적표에 다름 아님

 

- 이러한 측면에서 민주당이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MB 정권 심판론’은 타당하며, 선거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의 국정주도권 유지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분석됨
   ; 8월 기간은 ‘MB악법 프레임’ 소멸과 국회 휴회라는 시기적 특성에 따라 이대통령 중심으로 국정

     이 운영되고 있음
   ; 이 대통령 입장에서 10.28 재선거 승리는 이러한 정국주도권을 유지, 강화하는 핵심 계기가 될

     것임
   ; 그러나 패배할 경우 정국주도권은 급속도로 민주당 등 야당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4월 재.보궐선거와 달리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법.제도 정비 등 집권 3년차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정기국회 과정에서의 국정주도권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임
   ; 10.28 재선거 승리시 내년도 예산안 및 입법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확고한 국정장악이 가능하며,

     국정운영 지지도 제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 그러나 선거패배시 예산안 및 입법과정에서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집권 3년차 국

     정운영 동력 확보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됨

 

-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3:0 또는 적어도 2:1 승리를 이뤄내 (경기 안산상록을 선거구만 패배) 국정주도권 유지와 국정운영 지지도 제고의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역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적어도 2:1 승리를 이뤄내 (경남 양상에서만 패배) 정국주도권을 되찾아야 할 것임

 

 

② 지방선거 전초전 :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선거지형 복원 가늠자

 

- 한국사회 선거지형은 2005년 이후 오랜 기간 동안 한나라당 일방우위 양상을 유지해 왔으며, 모든 선거에서 한나라당 승리를 결과함
   ; 2005년 재.보궐 선거, 한나라당 승리
   ; 2006년 지방선거, 한나라당 승리
   ; 2007년 대통령 선거, 한나라당 승리
   ; 2008년 국회의원 선거, 한나라당 승리

 

- 그러나 4월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결구도로의 복원조짐이 나타난 이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한나라당 우위 정치지형’에 균열이 생김
   ;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직후 5년여 만에 처음으로 정당지지도가 역전된 바 있으며,
   ; 최근 미디어법 처리 이후에도 민주당이 정당지지도 1위를 차지하는 등 한나라당 우위 정치지형

     에 균열이 생긴 것은 분명함

 

- 10월 재선거에서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립구도 복원 조짐이 두드러지고, 이러한 흐름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본격화될 경우 지역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력간 대립구도가 예상됨
   ; 수도권, 한나라당 vs 민주당
   ; 충청권, 한나라당 vs 자유선진당
   ; 호남권, 한나라당 vs 민주당
   ; PK권, 한나라당 vs 친노신당 (친노신당 창당시)
   ; TK권, 한나라당 vs 무소속

 

- 한나라당은 각 지역별로 특화된 ‘비한나라당 진영’과 선거전을 치러야 하는데,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립구도가 복원될 경우 고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10월 재선거는 지방선거 전초전에 다름 아닌데, 한나라당 우위 정치지형 균열이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선거지형 복원으로까지 이어질 것인지 중요한 판단근거를 제공할 것임
   ;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까지도 10월 재선거 결과를 보면서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판세

     전망근거를 가질 것이기에 승리한 쪽은 자신감을 갖게 되며 패배한 쪽은 상실감을 갖게 될 것임
   ; 이렇듯 10월 재선거는 이후 국정운영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③ 이명박 대통령의 여권내 정치적 위상 결절점

 

- 10.28 재선거 결과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여권내 정치적 위상 역시 달라질 것으로 분석됨

 

- 4월 재.보궐선거 패배에 이어 10.28 재선거에서도 패배할 경우 한나라당은 이대통령에 대한 의존보다 한나라당 독자생존에 무게를 두면서 원심력이 강하게 작동할 것으로 전망됨
   ; 쇄신론이 전면적으로 분출되고,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우위론이 강하게 주장될 것임
   ; 내년도 예산안 및 각종 법 정비에 대한 태도에서도 한나라당 주도 흐름이 뚜렷하게 가시화될 것

     임

 

-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흐름이 계파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점임
   ; 내용적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계속 지지와 반대로 차별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한나라당

     중심 국정운영에 의견일치를 보일 것임
   ; 한나라당 독자생존과 이의 방편으로 당권 획득을 위한 친 이재오 진영과 친박 진영간 대립이 급

     속 부각되고, 이러한 과정은 당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에 적지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분

     석됨

 

- 반면 10월 재선거에 승리할 경우 한나라당 장악력이 급속 강화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이 대통령의 주도권이 관철될 것으로 전망됨

 

 

■ 선거구별 판세 전망

 

○ 경기 안산상록(을) 선거구

 

- 역대 대선.총선결과를 바탕으로 한 18대 총선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 ‘단순정당 대결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득표력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이며, ‘후보경쟁력 추

     가시’는 민주당 후보가 대선을 경과하면서 흩어진 전통적 지지층을 복원할 경우에 따른 결과를

     말함
   ; 시뮬레이션 예측결과 단순정당 대결시 한나라당 후보는 43% 득표, 민주당 후보는 38% 득표가

     예상되었음
   ; 민주당 후보가 흩어진 지지층을 복원할 경우 민주당 55% 한나라당 43%로 민주당 후보의 승리가

     예상되었음

 

- 실 투표결과는 친박연대 홍장표 후보가 32.2%로 당선됨

 

-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 투표결과를 종합, 분석하면 경기 안산상록(을) 선거구는 민주당 강세지역으로 후보단일화를 이뤘다면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했으나 이에 실패하면서 한나라당 후보가 아닌 친박연대 후보가 그 결실을 가져감

 

- 10.28 재선거에서 민주당 진영이 단일대오를 형성할 경우 민주당 우위가 예상되는 지역임
   ; 반면, 또다시 민주당 진영이 분열할 경우 한나라당 후보의 근소한 우위가 예상됨
   ; 선거지형상 투표율 변수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경남 양산 선거구

 

- 역대 대선.총선결과를 바탕으로 한 18대 총선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 어떠한 경우에든 한나라당 후보의 확실우세가 예상된 지역으로 한나라당 강세 지역임

 

- 실 투표결과 역시 한나라당 허범도 후보가 39.0%로 승리한 지역임

 

-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 투표결과를 종합, 분석하면 경남 양산 선거구는 한나라당 확실우세 지역이나 한나라당 성향 무소속 후보가 출마할 경우 정당선거가 아닌 인물선거로 변화됨

 

- 이렇듯 경남 양산 선거구는 한나라당 강세지역으로 한나라당이 확실히 우위에 있는 선거구이지만, 한나라당 성향의 무소속 후보가 출마하고 이 후보의 인물경쟁력이 높을 경우 한나라당 후보가 고전할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한나라당은 인물경쟁력이 높은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임
   ; 현재 이 지역에는 박희태 대표와 김양수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공천경합을 벌이고 있는 한편
   ; 친박후보를 자임하는 유재명 전 해양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 변수로 작용

     할 수도 있음

 

- 민주당은 아직 뚜렷한 후보가 없는 가운데 민주당을 중심으로 문재인 전 비서실장의 출마를 강력 권유하고 있는 상황임

 

 

○ 강원 강릉 선거구

 

- 역대 대선.총선결과를 바탕으로 한 18대 총선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 시뮬레이션 예측결과 단순정당 대결시 한나라당 후보는 47% 득표, 민주당 후보는 29% 득표가

     예상되었음
   ; 민주당 후보가 흩어진 지지층을 복원할 경우 민주당 후보가 47%까지 근접하고 불과 0.1%p 차이

     까지 한나라당 후보를 따라잡는 것으로 예상됨

 

- 실 투표결과 한나라당 성향의 무소속 최욱철 후보가 48.4%로 승리한 지역임

 

-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 투표결과를 종합, 분석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 후보 모두 인물경쟁력이 낮아 자신의 정당득표율을 따라잡지 못한 가운데 한나라당 성향 최욱철 후보 (재선 경력 소유자)가 비한나라당 성향 유권자 다수와 한나라당 성향 유권자 일부를 획득해 당선된 것으로 분석됨

 

- 이렇듯 강원 강릉 지역은 한나라당 당세가 불안정한 선거구로 인물경쟁력이 뛰어난 비한나라당 성향 후보가 출마할 경우 한나라당 후보의 고전이 예상됨
   ; 비한나라당 성향 후보는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 모두를 말함

 

- 한나라당은 한나라당 성향 유권자를 결집시킬 수 있는 후보를, 민주당 등 야권은 비한나라당 성향 유권자를 결집시킬 수 있는 후보의 공천 및 후보단일화가 매우 중요함
   ; 민주당 후보로 거론되는 권오규 전 부총리가 야권단일후보로 출마할 경우 박빙의 승부가 예상됨
   ; 또한 한나라당 공천 후보 외에 친박성향 무소속 후보가 출마할 경우도 승부를 예측할 수 없음

 

 

 

■ 선거전략 수립의 전제

 

○ 기본 선거구도,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결’

 

- 10.28 재선거의 초점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평가와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결구도 복원임
   ;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평가를 민주당은 ‘MB 심판’ 으로 구호화 할 것으로 예상됨

 

-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결 구도의 핵심은, 민주당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한나라당 후보 낙선을 위해 민주당 후보를 전략적으로 지지하는 것임
   ; 이러한 투표행태가 실현될 경우 정당지지도와 무관하게 한나라당 후보의 고전과 민주당 후보의

     선전이 나타남
   ;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이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는 민주당 후보에 대한 전략적 지지

     흐름의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흐름은 양당 모두 회피할 수 없는 객관적 흐름임
   ; 여권 입장에서는 10.28 재선거가 정권평가 흐름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당선가능

     성을 최고의 공천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음
   ; 민주당 등 야권 입장에서는 비한나라당 성향 유권자를 결집시킬 수 있는 인물경쟁력 높은 후보

     의 공천과 후보단일화가 필수적 사안임

 

- 이러한 기본 선구구도는 10.28 재선거 당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언론 역시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춰 선거보도에 임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한나라당 일각에서 주장되고 있는 박희태 대표가 대표직을 가지고 경남

     양산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정권차원의 부담이 된다는 논리는 그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임
   ; 박희태 대표의 대표직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정권평가 성격의 재선거 일 수밖에 없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