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9. 1. 17:31ㆍdiscourse & issue
05. CSR, ISO 26000 현황 및 대응 방향 (2009년 9월 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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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교양 시리즈 05 : CSR, ISO 26000 현황 및 대응 방향 (2009년 9월 1일자)
목차 : Ⅰ. CSR / ISO 26000 주요 흐름
1. CSR : 기업의 사회적 책임 2. CSR의 시대적 흐름 3. CSR 표준화 기준, ISO 26000 4. ISO 26000 세부 내용
Ⅱ. CSR 관련 해외 동향 1. 국제기구의 준비 및 대응 2. GRI 가이드 라인 주요 내용 3. 국가별 준비 및 대응 4. 기업의 대응 5. CSR 유관산업 현황
Ⅲ. CSR 관련 국내 동향
1. 한국정부 대응 현황 2. 국내 기업 대응 현황 3. CSR 유관산업 현황
Ⅳ.CSR 및 ISO 26000 대응 방향
1. ISO 26000 의 중요성 2. 대응 방향 3. 추진 목표 4. 세부 과제
Ⅰ. CSR / ISO 26000 주요 흐름
1. CSR : 기업의 사회적 책임
- 세계화의 진전 및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이 급속도로 부각되고 있음
○ 기업활동 목표, 새롭게 정의되고 있어
- 기존 : 기업과 주주의 이익 증진 - 현재 : 모든 이해관계자 (기업과 주주 외에 종업원, 거래자, 소비자, 시민, 정부) 요구 균형 수용
○ CSR,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
- 2007년 G8 정상회담시 CSR 보고 촉구 특별성명 발표 - ISO, CSR 관련 표준화 작업 진행 중 (ISO 26000), 도입 시기 2010년 9월 예정 확정함 (ISO 26000 인증범위 확장)
2. CSR의 시대적 흐름
○ 시민사회에서 출발했으나 이제는 기업의 자발적 주도 흐름 뚜렷
- CSR은 세계화 흐름에 따라 글로벌 규모로 성장한 기업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지는데 비해 저임금 노동자 문제, 현지 고용노동자 인권 문제 등에 무관심한 기업행태를 비판한 시민사회단체에서 먼저 출발함 - 기업입장에서 수세적으로 시작한 CSR이었으나, 현재는 기업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면서 자발적일뿐더러 주도하는 입장으로 변화고 있음
3. CSR 표준화 기준, ISO 26000
- 국제표준화기구 (ISO)에서는 이미 2000년부터 기업이나 조직의 윤리경영.환경보호.노동 등을 포함한 사회적 책임 (SR) 표준화 (ISO 26000) 제정 작업 중
- 환경인증 체제인 ISO 14000 준수 여부가 ‘환경장벽’으로 작용함 - ISO 26000 역시 ‘CSR 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금융위기 이후 미국. 유럽은 표면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를 지양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공정무역을 말하고 있어 ISO 26000이 그 기준이 될 것으로 분석됨
○ 기업평가시에도 중요지표로 사용될 전망
- ISO 26000 은 금융.신용평가 기관들의 기업투자 및 평가시 중요한 지표로 사용될 전망 사, 2006년 투자전문가 200명 설문조사 결과) - 향후 모든 기업들은 ISO 26000 을 준비하고,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4. ISO 26000 세부 내용
① Environment (환경)
○ 국내기업 및 정부의 전향적인 노력 요구됨
- ISO 26000 은 기존의 기업관행과 확연히 다른 새 기준들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 국내기업 및 정부의 전향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1. 국제기구의 준비 및 대응
- ISO 표준화 작업 와중에도 유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들은 CSR 관련 표준 실천 가이드 라인을 잇따라 제시하고 있음
○ CSR 관련 가장 대표적인 국제기구, GRI
- 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는 유엔환경계획(UNEP) 등의 지원을 바탕으로 1997년 설립된 비정부 기구임 - GRI에서 제시한 보고방식 (G3 가이드 라인)은 현재 세계 주요기업 및 단체들의 CSR 보고서 작성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음 - G3 가이드 라인 상당 부분이 ISO 26000 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각종 국제기구들의 CSR 도입 추진, ISO 26000 으로 단일화 될 예정
- ISO 26000 표준화 작업에는 UN, ILO 등이 참여하고 있어 향후 CSR 관련 실천 가이드 라인은 ISO 26000으로 단일화 될 전망임 - ISO는 최근 CSR에서 ‘C’를 삭제, 기업 외에도 각국 정부. 단체 등에도 ‘SR’ 인증을 하기로 최종 확정함 (ISO 26000 인증범위 확장)
2. GRI 가이드 라인 주요 내용
※ 총 141개 CSR 이슈 항목에 따라 보고서 작업 ※ 공공기관, 금융, 물류, 관광, 통신, 자동차산업 등은 별도 산업가이드 추가
- 미국은 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역사적 전통에 따라 윤리경영, 투명회계 등을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관련 규율을 강화하고 있음
- 해외 부패방지법 (‘77)
※ 기업회계.투자보호법은 2001년 엔론.원드콤 회계부정 사건 이후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 강화 및 CEO / CFO 처벌 강화 (최장 20년형) 를 주 내용으로 제정됨
- SRI 펀드 금액, 전체 펀드시장의 12% 이상 차지하고 있음
- 유럽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기업.주주.노동자.정부.사회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동등하게 중시하는 유럽식 윤리문화 속에서 발전, CSR 부문에서 가장 앞서 있음
- CSR Green Paper 발간 (‘01.7)
- 연금법 개정 : SRI를 연금펀드투자 기준 의무화 (‘00.7)
- 노동조건 보고서 제출 의무화 (‘07)
■ 네덜란드 - 환경보고서 법제화 (’99)
- 환경보고서 법제화 (‘99)
- 유럽연합 최초로 환경보고서 법제화 (‘99)
- 연기금 운용회사에 대해 윤리.환경.사회보고서 제출 의무화 (‘01)
※ 금융위기 이후 유럽·미국 등에서는 CSR을 수출·무역 장벽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듯 기준이 단순한 제품력 뿐만 아니라 CSR 관련 기준이 주요 평가항목으로 추가될 전망임
3) 중국 - 초기, CSR을 ‘선진국의 무역장벽’ 이라고 비판하다 적극적 수용으로 자세 전환 - ‘중국기업의 CSR 가이드 라인’ 제정 (‘06) - ‘회사법’ 에 CSR 명시, 개정 (’06) 도덕과 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중략) 사회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 - ‘신노동법’ 개정, 시행 (‘08) - 중국 정부는 북경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 엑스포를 계기로 CSR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
4. 기업의 대응
- 당초 정부나 이해관계자의 압력에서 시작된 CSR 이었으나 지금은 “훌륭한 기업시민의식이 곧 훌륭한 비즈니스”라는 인식하에 세계 굴지의 기업들은 CSR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
- 나이키 : 동아시아 아동 근로자들을 저임금.부당 대우 세계적 차원 불매운동 발생 (‘96) - 텍사코 : 인종차별적 대화 테이프 공개 1억 7,600억달러 과징금 부과 (‘96) - 유키지루시 : 사용금지 식자재 원료사용 발각 도산 (‘01) - 엔론 : 회계부정 사건 발생 도산 (’02)
- 최선의 위기관리 시스템 - 소비자 충성도 향상 - 우수인재 유치 - 생산성 및 품질 향상
- MS, 스타벅스, UPS 등은 매년 CSR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음 (앞서 GRI 가이드 라인 준수)
○ CSR과 기업성과의 선순환 고리 창출 주력
- CSR 실천기업들은 더 좋은 투자처로 평가받고 투자자, 직원, 소비자, 법 제정자 등에게 좋은 기업으로 각인돼 다양한 비즈니스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이 급속 확산 중
< CSR과 기업성과의 선순환 고리 >
- 21세기 메가 트렌드로 불리우는 CSR 답게 CSR 컨설팅을 비롯한 CSR 관련 영역이 속속 창출되고 급속도로 팽창 중에 있음
- CSR 관련 도서, 600권 이상 출판 - 사회.환경.인권 분야에서의 실천을 관리하기 위한 행위 규범 개발 및 참여기업 수, 1천개 - CSR 보고서 발간 기업 수, 2천개 이상 - 사회적 펀드, 200개 이상 - 대다수 비즈니스 스쿨, CSR 교과과정 제공
※ CSR 및 유관산업 영역
※ CSR 리포트 싸이클
Ⅲ. CSR 관련 국내 동향
1. 한국정부 대응 현황
-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CSR 대응은 2000년 즈음부터 시작된 데 비해 우리나라는 2007년 부터야 정부차원의 준비가 이뤄진 실정임
○ 2007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 정부입법 형태로 2007년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되었으나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곧 CSR에 대한 언급은 없고 정부 및 지자체의 지속가능 발전 방향에 집중돼 있음
○ 기타 법률 제.개정 작업도 초보적 수준 - 산업발전법 개정 (제9조 조항 추가)
(제9조.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①정부는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환경적 건전성·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이하 지속가능경영이라 한다)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2008년에서야 CSR 및 ISO 26000 초보적 대응 중
-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그리고 표준협회 등이 CSR 및 ISO 26000 설명회 등 개최 중
※ ISO 26000은 한국의 준비정도와 무관하게 도입되게 되며, 기업 및 국가경쟁력 제고의
○ 전경련 등 2007년 하반기 부터 적극적 대응, 시작
- 2006년까지만 해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슈화를 경계하던 대기업들은 ISO 26000 도입시기가 확정된 2007년 하반기 부터 적극적 대응으로 선회함
○ 전경련 등 대기업, 2007년 7월부터 CSR 브리핑 시작
- 전경련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보다는 ‘사회적 공헌’이라는 단어를 선호하는 등 CSR에 대해 수동적 자세를 취해 왔음 - 그러나 ISO 26000 도입 일정이 가시화 되던 2007년 7월부터 CSR 브리핑 (이메일 소식지)을 발간하는 등 적극적 대응에 나서고 있음
○ 대다수 기업들은 여전히 ‘기부’ 또는 ‘공익 마케팅’ 적으로 접근 중
- 국내 기업들 대다수는 기업경영의 틀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CSR 도입보다는 여전히 ‘공익 마케팅’ 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일부 앞선 기업들 (CJ, 농협, 현대 오일뱅크, 현대 캐피탈 등)은 독자적으로 CSR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ISO 26000 에 대응하고 있음
○ 2009년, 기업들의 CSR 대응 노력 분주할 듯
- CSR 걸음마 단계인 국내 기업들의 대응노력이 분주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3. CSR 유관산업 현황
○ CSR 유관산업, 태동기 수준
- 앞서 보듯 CSR에 대해 한국은 아직 후진적인 수준이며, 이에 따라 CSR 유관산업 (또는 비즈니스)은 태동기 수준에 머물러 있음
○ CSR 리포트 중심으로 CSR 산업 태동 중
- 현재 한국에서는 다양한 CSR 산업 영역 중 기업에서 ‘당장 필요한’ CSR 리포트 부문이 먼저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곳은 <표준협회>와 <한국품질재단> 등임
○ 공익 마케팅 등 초보적 수준의 CSR 영역도 가시화 중
- CSR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초기 대응이 ‘사회적 공헌’에 맞춰져 있었던 이유로 초보적 수준의 공익 마케팅 영역이 형성되어 왔음 - 이 분야에서는 <라임 글로브> 등이 오랜 기간 동안 성과를 축적하고 있는 중임
○ 올해를 기점으로 내년부터 CSR 산업, 급속도로 형성 될 듯
- 2010년 9월 ISO 26000 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CSR 산업이 급속도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됨
※ 국내 CSR 및 유관산업 현황
Ⅳ.CSR 및 ISO 26000 대응 방향
1. ISO 26000 의 중요성
- 2000년 이후 선진국 중심으로 시작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흐름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 ISO 차원에서도 2010년 9월 도입을 목표로 CSR 인증 작업 (표준화) 을 진행하는 등
1) ISO 26000, ‘CSR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환경인증 체제인 ISO 14000 준수 여부가 ‘환경장벽’으로 작용함 으로는 공정무역을 말하고 있어 ISO 26000이 그 기준이 될 것으로 분석됨
2) 기업평가시에도 중요지표로 사용될 전망
- ISO 26000 은 금융.신용평가 기관들의 기업투자 및 평가시 중요한 지표로 사용될 전망
3) 걸음마 수준인 한국, CSR 및 ISO 26000에 대한 시급한 대응 필요
- CSR은 향후 기업 및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가 될 것으로 관측됨
2. 대응 방향
- 과거 환경인증 체제인 ISO 14000 준수 여부가 ‘환경장벽’으로 작용했듯이 ISO 26000 역시 ‘CSR 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으로는 공정무역을 말하고 있어 ISO 26000이 그 기준이 될 것으로 분석됨 - 대기업 등 민간차원의 개별적 대응으로 CSR 장벽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점에서 유럽 등 CSR 선진국처럼 민간.정부.시민사회가 합심해 ‘CSR 사회적 기반’ 조성에 시급히 나서야 함
- 국회.정부가 CSR 사회적 기반 강화를 위한 선도적 역할에 나서는 한편
- 민간차원의 이러한 활동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회.정부차원의 법.제도 지원 통한 CSR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추진
3. 추진 목표
1) 단기 목표
① ISO 26000 대응 관련 법.제도 정비
- 기업의 자발적 대응에는 한계가 뚜렷하기에 CSR 관련 법.제도 정비를 통한 CSR 활성화 토대 마련
- CSR 우수 기업에게 금융지원 등 각종 제도적 지원 및 각종 인센티브 부여
- ISO 26000의 한국형 표준을 마련해 국제표준의 일방적 적용에 따른 국내 기업 피해 차단
- 중소기업들의 CSR 활동 및 ISO 26000 인증획득을 위한 정책.예산적 지원
2) 중.장기 목표
① CSR 관련 한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
- 국제 심포지엄 개최 등 세계 유명 CSR 단체, 인사와의 교류
- ‘아시아 CSR 리더’ 자임 및 활동 전개
4. 세부 과제
-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는 최소한의 요건에 대해서는 법률과 강제 규정에 반영할 필요
2) ISO 26000 표준 제정 대응 방안
- 국제표준회의 참가 및 의견 제시
- ISO 26000 국제표준 홍보 및 보급
- CSR 보고서 및 작성지침의 개발과 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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