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C report] CSR, ISO 26000 현황 및 대응방향

2009. 9. 1. 17:31discourse & issue

05. CSR, ISO 26000 현황 및 대응 방향 (2009년 9월 1일자)
P&C리포트 (2009/09/01)

 

 

 

정치교양 시리즈 05 : CSR, ISO 26000 현황 및 대응 방향

                                               (2009년 9월 1일자)

 


 

목차 : Ⅰ. CSR / ISO 26000 주요 흐름

             1. CSR : 기업의 사회적 책임

             2. CSR의 시대적 흐름

             3. CSR 표준화 기준, ISO 26000

             4. ISO 26000 세부 내용

 

         Ⅱ. CSR 관련 해외 동향

             1. 국제기구의 준비 및 대응

             2. GRI 가이드 라인 주요 내용

             3. 국가별 준비 및 대응

             4. 기업의 대응

             5. CSR 유관산업 현황

 

         Ⅲ. CSR 관련 국내 동향

             1. 한국정부 대응 현황

             2. 국내 기업 대응 현황

             3. CSR 유관산업 현황

 

         Ⅳ.CSR 및 ISO 26000 대응 방향

             1. ISO 26000 의 중요성

             2. 대응 방향

             3. 추진 목표

             4. 세부 과제



 

 

 

Ⅰ. CSR / ISO 26000 주요 흐름

 

 

1. CSR : 기업의 사회적 책임

 


○ CSR : 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세계화의 진전 및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이 급속도로 부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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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활동 목표, 새롭게 정의되고 있어

 

- 기존 : 기업과 주주의 이익 증진

- 현재 : 모든 이해관계자 (기업과 주주 외에 종업원, 거래자, 소비자, 시민, 정부) 요구 균형 수용
    (CSR의 핵심 개념)


 

○ CSR,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

 

- 2007년 G8 정상회담시 CSR 보고 촉구 특별성명 발표

- ISO, CSR 관련 표준화 작업 진행 중 (ISO 26000), 도입 시기 2010년 9월 예정
   ; ISO는 최근 CSR에서 ‘C’를 삭제, 기업 외에도 각국 정부. 단체 등에도 ‘SR’ 인증을 하기로 최종

     확정함 (ISO 26000 인증범위 확장)

 

 

2. CSR의 시대적 흐름

 


○ CSR, 2000년대 들어 핵심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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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에서 출발했으나 이제는 기업의 자발적 주도 흐름 뚜렷

 

- CSR은 세계화 흐름에 따라 글로벌 규모로 성장한 기업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지는데 비해 저임금 노동자 문제, 현지 고용노동자 인권 문제 등에 무관심한 기업행태를 비판한 시민사회단체에서 먼저 출발함

- 기업입장에서 수세적으로 시작한 CSR이었으나, 현재는 기업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면서 자발적일뿐더러 주도하는 입장으로 변화고 있음

 

 

3. CSR 표준화 기준, ISO 26000

 


○ ISO 26000, 2010년 9월 도입 예정

 

- 국제표준화기구 (ISO)에서는 이미 2000년부터 기업이나 조직의 윤리경영.환경보호.노동 등을 포함한 사회적 책임 (SR) 표준화 (ISO 26000) 제정 작업 중

 


○ ISO 26000, ‘CSR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것

- 환경인증 체제인 ISO 14000 준수 여부가 ‘환경장벽’으로 작용함

- ISO 26000 역시 ‘CSR 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금융위기 이후 미국. 유럽은 표면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를 지양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공정무역을 말하고 있어 ISO 26000이 그 기준이 될 것으로 분석됨
   ; CSR은 향후 기업 및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가 될 수밖에 없음


 

○ 기업평가시에도 중요지표로 사용될 전망

 

- ISO 26000 은 금융.신용평가 기관들의 기업투자 및 평가시 중요한 지표로 사용될 전망
   ; 골드만삭스는 2006년 CSR 측정지표를 자체적으로 개발 (ESG), 이를 기초로 투자 대상기업선정
   ; 투자전문가 70%가 CSR 측정지표에 따른 투자분석이 대세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응답 (Mercer

     사, 2006년 투자전문가 200명 설문조사 결과)

- 향후 모든 기업들은 ISO 26000 을 준비하고,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4. ISO 26000 세부 내용

 


○ 현재 ISO 26000 표준화 작업에는 다음의 7개 조항이 다뤄지고 있음

 

① Environment (환경)       
② Human Rights (인권)       
③ Labour Practices (노동)       
④ Organisational Governance (지배구조)       
⑤ Community Involvement 및 Society Development (지역사회 참여 및 사회개발)       
⑥ Fair business practice (공정관행실천)       
⑦ Consumer Issues (소비자 이슈)


 

○ 국내기업 및 정부의 전향적인 노력 요구됨

 

- ISO 26000 은 기존의 기업관행과 확연히 다른 새 기준들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 국내기업 및 정부의 전향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Ⅱ. CSR 관련 해외 동향

 

 

1. 국제기구의 준비 및 대응

 


○ 국제기구 모두 CSR 도입 적극 추진 중

 

- ISO 표준화 작업 와중에도 유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들은 CSR 관련 표준 실천 가이드 라인을 잇따라 제시하고 있음


 

○ CSR 관련 가장 대표적인 국제기구, GRI

 

- 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는 유엔환경계획(UNEP) 등의 지원을 바탕으로 1997년 설립된 비정부 기구임

- GRI에서 제시한 보고방식 (G3 가이드 라인)은 현재 세계 주요기업 및 단체들의 CSR 보고서 작성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음

- G3 가이드 라인 상당 부분이 ISO 26000 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각종 국제기구들의 CSR 도입 추진, ISO 26000 으로 단일화 될 예정

 

- ISO 26000 표준화 작업에는 UN, ILO 등이 참여하고 있어 향후 CSR 관련 실천 가이드 라인은 ISO 26000으로 단일화 될 전망임

- ISO는 최근 CSR에서 ‘C’를 삭제, 기업 외에도 각국 정부. 단체 등에도 ‘SR’ 인증을 하기로 최종 확정함 (ISO 26000 인증범위 확장)


 

2. GRI 가이드 라인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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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41개 CSR 이슈 항목에 따라 보고서 작업

※ 공공기관, 금융, 물류, 관광, 통신, 자동차산업 등은 별도 산업가이드 추가

 


3. 국가별 준비 및 대응

 


1) 미국 : 국내 법규 및 판결지침 정비 통해 CSR 관련 규율 강화

 

- 미국은 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역사적 전통에 따라 윤리경영, 투명회계 등을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관련 규율을 강화하고 있음


■ CSR 관련 주요 법규 및 판결지침 정비 사례

- 해외 부패방지법 (‘77)
- 기업윤리 행동원칙 (‘86)
- 부정청구법 (‘86 개정)
- 내부 비리 고발자 보호법 (’89)
- 조직의 범죄에 대한 연방판결 가이드라인 (‘04 개정)
- 증시상장시 윤리경영 의무화 (‘01)
- 기업회계.투자보호법 (Sarbanes-Oxley Act)

 

※ 기업회계.투자보호법은 2001년 엔론.원드콤 회계부정 사건 이후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 강화 및 CEO / CFO 처벌 강화 (최장 20년형) 를 주 내용으로 제정됨


■ 사회적 책임투자 활성화 추진

- SRI 펀드 금액, 전체 펀드시장의 12% 이상 차지하고 있음
   ; 1984년 약 400억 달러에서 2003년 약 2조 1,640억 달러로 증가

 


2) 유럽 : 유럽연합 및 각국 차원에서 CSR 확산 정책 적극 추진

 

- 유럽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기업.주주.노동자.정부.사회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동등하게 중시하는 유럽식 윤리문화 속에서 발전, CSR 부문에서 가장 앞서 있음


■ 유럽연합

- CSR Green Paper 발간 (‘01.7)
- CSR 다자간포럼 설립 (‘02. 10)
- 기업연례보고서 작성 지침 발표 (‘04.10)


■ 영국

- 연금법 개정 : SRI를 연금펀드투자 기준 의무화 (‘00.7)
- 세계 최초로 통상산업부내 CSR 장관 (차관보급) 임명 (‘01.4)
   ; 통상산업부 주도로 정부.기업.NGO.노동 등으로 구성된 CSR Academy 구성, 운영 중
- 지속가능성에 관한 최초의 정부 보고서 발간 (‘01)
- 지속가능경영 분야에서의 BitC (Business in the Community) 민간 조직 후원
- 기업책임법 제정 추진 중


■ 프랑스

- 노동조건 보고서 제출 의무화 (‘07)
- 회사법 개정 : 상장기업의 재무.환경.사회보고서 제출 의무화 (‘01)
- 신경제규제법 제정 : 상장기업의 연차 재무보고서에 사회적.환경적 영향내용 포함 의무화 (’01)
- CSR 장관 임명 (‘02)
- 연기금 SRI 법제화 추진 중

 

■ 네덜란드

- 환경보고서 법제화 (’99)
- CSR 지식센터 설립 (‘02)
   ; 기업.NGO.지역정부.시민간 대화와 파트너십 촉진 목적으로 설립
- 경제부가 CSR 업무 주관


■ 노르웨이

- 환경보고서 법제화 (‘99)
- 연기금 SRI 법제화 추진 중


■ 덴마크

- 유럽연합 최초로 환경보고서 법제화 (‘99)
- 기업윤리보고서 발표 (‘02)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고려” 라는 캠페인 진행 중 (’94년 부터)


■ 독일

- 연기금 운용회사에 대해 윤리.환경.사회보고서 제출 의무화 (‘01)
- UN 지구협약 이니셔티브 및 Global Compact Learning Forum 후원 (‘02)
- 교육부 장관과 함께 훈련 캠페인 개최, 일반국민의 지속가능경영 지식 향상 도모 (‘03)
- 소비자에게 공정거래에 대한 지식알리기 위한 웹 싸이트 구축 (
www.oeko-fair.de)

 

 

※ 금융위기 이후 유럽·미국 등에서는 CSR을 수출·무역 장벽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듯
    - 유럽.미국의 주요 정부 및 기업들은 이미 CSR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에 수출시 제품
선정

      기준이 단순한 제품력 뿐만 아니라 CSR 관련 기준이 주요 평가항목으로 추가될 전망임

 

 

3) 중국

- 초기, CSR을 ‘선진국의 무역장벽’ 이라고 비판하다 적극적 수용으로 자세 전환

- ‘중국기업의 CSR 가이드 라인’ 제정 (‘06)

- ‘회사법’ 에 CSR 명시, 개정 (’06)
   ; 회사법 제5조는 “회사는 경영활동을 하면서 반드시 법률과 행정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사회 공공

     도덕과 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중략) 사회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 

- ‘신노동법’ 개정, 시행 (‘08)
   ; 종신고용 규정, 파견근로 종료시 경제적 보상 등 노동자 보호조항 삽입

- 중국 정부는 북경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 엑스포를 계기로 CSR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

 

 

4. 기업의 대응

 


○ 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전략적.적극적 추진

 

- 당초 정부나 이해관계자의 압력에서 시작된 CSR 이었으나 지금은 “훌륭한 기업시민의식이 곧 훌륭한 비즈니스”라는 인식하에 세계 굴지의 기업들은 CSR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

 


○ 기업의 CSR 관련 인식 변화 계기

 

- 나이키 : 동아시아 아동 근로자들을 저임금.부당 대우  세계적 차원 불매운동 발생 (‘96)

- 텍사코 : 인종차별적 대화 테이프 공개  1억 7,600억달러 과징금 부과 (‘96)

- 유키지루시 : 사용금지 식자재 원료사용 발각  도산 (‘01)

- 엔론 : 회계부정 사건 발생  도산 (’02)

 


○ CSR 활동의 이점

 

- 최선의 위기관리 시스템  

- 소비자 충성도 향상
- 투자유치 활성화   

- 우수인재 유치
- 매출증가    

- 생산성 및 품질 향상
- 운영비용 감소   

 


○ CSR 활동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CSR 리포트 발간

 

- MS, 스타벅스, UPS 등은 매년 CSR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음 (앞서 GRI 가이드 라인 준수)

 

 

○ CSR과 기업성과의 선순환 고리 창출 주력

 

- CSR 실천기업들은 더 좋은 투자처로 평가받고 투자자, 직원, 소비자, 법 제정자 등에게 좋은 기업으로 각인돼 다양한 비즈니스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이 급속 확산 중

 

< CSR과 기업성과의 선순환 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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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SR 유관산업 현황

 


○ CSR 컨설팅 등 CSR 관련 영역, 급속 팽창 중

 

- 21세기 메가 트렌드로 불리우는 CSR 답게 CSR 컨설팅을 비롯한 CSR 관련 영역이 속속 창출되고 급속도로 팽창 중에 있음

 


○ 해외의 CSR 열기 관련 주요 사례

 

- CSR 관련 도서, 600권 이상 출판

- 사회.환경.인권 분야에서의 실천을 관리하기 위한 행위 규범 개발 및 참여기업 수, 1천개

- CSR 보고서 발간 기업 수, 2천개 이상

- 사회적 펀드, 200개 이상

- 대다수 비즈니스 스쿨, CSR 교과과정 제공

 

 

※ CSR 및 유관산업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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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R 리포트 싸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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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CSR 관련 국내 동향

 

 

1. 한국정부 대응 현황

 


○ 선진국에 비해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CSR 대응은 2000년 즈음부터 시작된 데 비해 우리나라는 2007년 부터야 정부차원의 준비가 이뤄진 실정임

 

 

○ 2007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 정부입법 형태로 2007년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되었으나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곧 CSR에 대한 언급은 없고 정부 및 지자체의 지속가능 발전 방향에 집중돼 있음

 

 

○ 기타 법률 제.개정 작업도 초보적 수준 - 산업발전법 개정 (제9조 조항 추가)

 

 (제9조.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①정부는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환경적 건전성·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이하 지속가능경영이라 한다)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2008년에서야 CSR 및 ISO 26000 초보적 대응 중

 

-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그리고 표준협회 등이 CSR 및 ISO 26000 설명회 등 개최 중

 

 

※ ISO 26000은 한국의 준비정도와 무관하게 도입되게 되며, 기업 및 국가경쟁력 제고의
   키워드이기에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 대응이 시급함

 


2. 국내 기업 대응 현황


 

○ 전경련 등 2007년 하반기 부터 적극적 대응, 시작

 

- 2006년까지만 해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슈화를 경계하던 대기업들은 ISO 26000 도입시기가 확정된 2007년 하반기 부터 적극적 대응으로 선회함


 

○ 전경련 등 대기업, 2007년 7월부터 CSR 브리핑 시작

 

- 전경련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보다는 ‘사회적 공헌’이라는 단어를 선호하는 등 CSR에 대해 수동적 자세를 취해 왔음

- 그러나 ISO 26000 도입 일정이 가시화 되던 2007년 7월부터 CSR 브리핑 (이메일 소식지)을 발간하는 등 적극적 대응에 나서고 있음


 

○ 대다수 기업들은 여전히 ‘기부’ 또는 ‘공익 마케팅’ 적으로 접근 중

 

- 국내 기업들 대다수는 기업경영의 틀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CSR 도입보다는 여전히 ‘공익 마케팅’ 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일부 앞선 기업들 (CJ, 농협, 현대 오일뱅크, 현대 캐피탈 등)은 독자적으로 CSR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ISO 26000 에 대응하고 있음


 

○ 2009년, 기업들의 CSR 대응 노력 분주할 듯

 

- CSR 걸음마 단계인 국내 기업들의 대응노력이 분주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3. CSR 유관산업 현황


 

○ CSR 유관산업, 태동기 수준

 

- 앞서 보듯 CSR에 대해 한국은 아직 후진적인 수준이며, 이에 따라 CSR 유관산업 (또는 비즈니스)은 태동기 수준에 머물러 있음


 

○ CSR 리포트 중심으로 CSR 산업 태동 중

 

- 현재 한국에서는 다양한 CSR 산업 영역 중 기업에서 ‘당장 필요한’ CSR 리포트 부문이 먼저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곳은 <표준협회>와 <한국품질재단> 등임


 

○ 공익 마케팅 등 초보적 수준의 CSR 영역도 가시화 중

 

- CSR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초기 대응이 ‘사회적 공헌’에 맞춰져 있었던 이유로 초보적 수준의 공익 마케팅 영역이 형성되어 왔음

- 이 분야에서는 <라임 글로브> 등이 오랜 기간 동안 성과를 축적하고 있는 중임


 

○ 올해를 기점으로 내년부터 CSR 산업, 급속도로 형성 될 듯

 

- 2010년 9월 ISO 26000 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CSR 산업이 급속도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됨

 

 

※ 국내 CSR 및 유관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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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CSR 및 ISO 26000 대응 방향

 

 

1. ISO 26000 의 중요성

 

 

- 2000년 이후 선진국 중심으로 시작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흐름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CSR은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핵심 경영전략으로 자리잡았으며

 

- ISO 차원에서도 2010년 9월 도입을 목표로 CSR 인증 작업 (표준화) 을 진행하는 등
  (ISO 26000) CSR이 기업 및 국가경쟁력의 핵심이슈가 되고 있음

 

 

1) ISO 26000, ‘CSR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환경인증 체제인 ISO 14000 준수 여부가 ‘환경장벽’으로 작용함
- ISO 26000 역시 ‘CSR 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금융위기 이후 미국.유럽은 표면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를 지양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내용적

     으로는 공정무역을 말하고 있어 ISO 26000이 그 기준이 될 것으로 분석됨

 

 

2) 기업평가시에도 중요지표로 사용될 전망

 

- ISO 26000 은 금융.신용평가 기관들의 기업투자 및 평가시 중요한 지표로 사용될 전망
   ; 골드만삭스는 CSR 측정지표를 자체적으로 개발(ESG), 이를 기초로 투자대상 기업 선정 중
- 이렇듯 향후 모든 기업들은 ISO 26000을 준비하고, 대응할 때만이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음

 

 

3) 걸음마 수준인 한국, CSR 및 ISO 26000에 대한 시급한 대응 필요

 

- CSR은 향후 기업 및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가 될 것으로 관측됨
-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은 10년 전부터 기업.정부가 공동대응 태세를 갖춰온데 비해 우리나라는 민간차원 (특히 대기업)의 대응에만 맡겨져 있어 ‘CSR 무역장벽’이 현실화 될 경우 국가적으로 큰 타격
이 예상됨

 

 

2. 대응 방향

 


1) 민간차원의 개별적 대응으로는 한계 뚜렷

 

- 과거 환경인증 체제인 ISO 14000 준수 여부가 ‘환경장벽’으로 작용했듯이 ISO 26000 역시 ‘CSR 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금융위기 이후 미국.유럽은 표면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를 지양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내용적

     으로는 공정무역을 말하고 있어 ISO 26000이 그 기준이 될 것으로 분석됨

- 대기업 등 민간차원의 개별적 대응으로 CSR 장벽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점에서 유럽 등 CSR 선진국처럼 민간.정부.시민사회가 합심해 ‘CSR 사회적 기반’ 조성에 시급히 나서야 함

 


2) ‘CSR 사회적 기반’ 강화 위한 CSR 유관기업.단체의 유기적 대응 필요

 

- 국회.정부가 CSR 사회적 기반 강화를 위한 선도적 역할에 나서는 한편
- 민간차원의 CSR 유관기업.단체들의 조직적 틀을 마련해 CSR에 대한 사회적 기반 조성 및 강화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3) 특히 국회, 정부차원의 법.제도 지원이 절실히 요구됨

 

- 민간차원의 이러한 활동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회.정부차원의 법.제도 지원 통한 CSR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CSR 활동 기업에 대한 연.기금 투자요건 개정, 세제감면, 우대금리, 라벨링 등 법.제도 개선

     추진

 

 

3. 추진 목표


 

1) 단기 목표

 

① ISO 26000 대응 관련 법.제도 정비

 

- 기업의 자발적 대응에는 한계가 뚜렷하기에 CSR 관련 법.제도 정비를 통한 CSR 활성화 토대 마련
   ; 법.제도 정비
   ; 민간 차원의 CSR 유관 기업 네트워크 구축 (예, 민간 협회 등 설립 지원)

 

- CSR 우수 기업에게 금융지원 등 각종 제도적 지원 및 각종 인센티브 부여
   ; CSR 기업을 투자 우선 대상으로 지정하는 연.기금 투자요건 개정
   ; 세제감면, 우선구매, 우대금리, 라벨링 등의 혜택 부여


② ISO 26000 한국형 표준 제정 지원 및 보급

 

- ISO 26000의 한국형 표준을 마련해 국제표준의 일방적 적용에 따른 국내 기업 피해 차단
   ; ISO 26000 한국형 표준 개발 및 보급 지원
   ; 공기업 중심 CSR  모범사례 창출 및 전파
   ; CSR 및 ISO 26000 검증기관 설립 또는 검증 업무 위탁

 

- 중소기업들의 CSR 활동 및 ISO 26000 인증획득을 위한 정책.예산적 지원
   ; CSR 보고서 및 작성지침의 개발, 보급, 교육
   ; 중소기업의 CSR 활동시 보조금 지원제도 확대

 

 

2) 중.장기 목표

 

① CSR 관련 한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

 

- 국제 심포지엄 개최 등 세계 유명 CSR 단체, 인사와의 교류

 

- ‘아시아 CSR 리더’ 자임 및 활동 전개
   ; 아시아 CSR 리더를 자임하면서 국제적 네트워크 확대, 강화
   ; 한국주도의 아시아 CSR 활동은 향후 한국기업들의 CSR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임


 

4. 세부 과제

 


1) ISO 26000 대응 관련 최소한의 요건, 법률로 강제 규정해야

 

-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는 최소한의 요건에 대해서는 법률과 강제 규정에 반영할 필요
- 정부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게는 기술과 제도적 지원 및 금융지원을 제공하여 우선적인 시장접근 권한 허용 검토


 

2) ISO 26000 표준 제정 대응 방안

 

- 국제표준회의 참가 및 의견 제시
- 국제표준 동향 조사 및 보급
- 이해관계자 참여 조직화
- 표준이행 전담 상설기구 설립

 


3) 기반 구축 및 분위기 조성 방안

 

- ISO 26000 국제표준 홍보 및 보급
- CSR 확산 선도기업 선정 및 국내 벤치마킹 모델 제시
- CSR 보고서 작성 우수사례 전파 및 DB화
- UN 지구협약 등의 국제협약에 자발적 참여 확대 유도
- 시민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4) 신규 기준 및 제도 마련 방안

 

- CSR 보고서 및 작성지침의 개발과 보급
- CSR 검증기관 설립 또는 검증 업무 위탁
- 정부포상에 CSR 평가항목 반영 및 가점 부여
- 세제감면, 우선구매, 우대금리, 라벨링 등의 혜택 부여
- CSR 기업을 투자 우선 대상으로 지정하는 연.기금 투자요건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