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톺아보기] ②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진보개혁진영의 객관적 현

 

 

[여론조사 톺아보기] ②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진보개혁진영의 객관적 현실은?

- 어려운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혁신 또 혁신 -

 

 

6월 2일 지방선거까지 단 5개월 남았다. 급한 만큼 연초부터 다양한 논의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것의 핵심적 화두는 ‘야권의 선거연합’이다. 현재와 같은 지지율과 국민적 신뢰를 고려할 때, 지방선거에서 야권의 선거연합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필수 과정으로 판단된다. 그만큼 ‘약골’이라는 것이다.

 

MB의 국정지지도는 50%를 회복하고 있고, 여당인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여전히 제1야당인 민주당보다 10~20% 이상 앞서고 있다. 향후 5개월 동안 현 상황을 뒤집을 만한 거대한 이슈도 보이지 않는다. 경제는 회복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고, 4대강과 세종시 문제에 대한 국민여론은 여전히 유동적이다. 또한 당장 야권의 연대가 가시적인 실행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주객관적 상황 모두 진보개혁진영에게는 역부족이다. 진보개혁진영이 어떤 계획과 실천내용을 만들기 위해서는 객관적 현실에 대한 면밀한 판단에 기초해야 한다. 당위와 이념으로 접근하는 순간, 국민은 사라지고 당파와 노선만 남는다. 우리는 그런 잘못된 길을 너무나 많이 걸어왔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그 지점에서 어떻게 출발해야 할지? 같이 하는 사람과 세력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등등 바로 발 딛고 있는 현실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것도 냉혹하게 전개해야 한다.

 

“제1야당인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생각은 어떨까?” 답은 “몰라, 알 수가 없어.”

 

 

작년 4월 18일 시사저널과 KSOI 공동 여론조사(성인남녀 1,000명 신뢰구간 95% 표본오차 ±3.1)의 결과를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조사결과의 특징은 우선, 민주당은 ‘정체성을 상실한 정당’이라는 점이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유에서 ‘정서적으로 가까워서’(34.2%), ‘지지할만한 정당이 없어서’(31.5%) 라는 응답이 65.7%에 달했다. 정당 지지의 이유가 수동적일뿐만 아니라 어떤 가치에 입각한 선호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집권능력이 있어서’ 라는 응답은 단지 3.3%에 불과하다. 가치와 노선도 불분명하고 집권능력도 보여주지 못하는 정체성 없는 정당이라는 국민적 평가가 민주당의 현재 모습이다. 또한 현재 민주당에 대한 이미지를 묻는 조사에서는 ‘뚜렷한 색깔이 없는 정당’이 32.3%로 나타나서 정체성 없는 정당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민주당은 핵심지지 세력을 확보하는 것에 실패한 ‘중심 없는 정당’이라는 점이다. 민주당은 뚜렷한 색깔도 없으며 지역 또는 이념과 노선에 입각한 지지집단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과 조건에 따라 출렁일 수밖에 없다. 민주당 이미지 조사에서 ‘색깔 없는 정당’ 32.3%였고, 그 뒤를 잇는 것이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24.3%),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16.8%), ‘친노 386 세력의 주축인 정당’(13.2%), ‘개혁적 성향이 강한 정당’(7.4%) 순이다. 즉 민주당은 호남지역당, 친노 386 중심 정당 이미지가 고착되어 있다. 반면에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개혁적 성향의 정당이라는 이미지는 낮게 나오고 있다. 핵심 지지 세력의 부재는 정당의 능력 부족과 직결된다.

 

셋째, 민주당은 ‘혁신하지 않는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박혀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가장 높은 비율은 ‘변화와 쇄신 노력을 하지 않아서’가 34.3%에 달한다. 그 뒤를 ‘정책노선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20.1%, ‘좋아하는 정치인이 없어서’ 9.9%, ‘정서적으로 멀어서’ 12.9%, ‘집권능력이 없어서’ 9.9% 순이다. 사회와 국민은 계속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그 변화를 따라 가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유권자들이 대안과 희망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넷째, 민주당은 ‘리더십이 부재한 정당’이라는 점이다. 이 시점 정세균 대표(현재도 대표다)의 업무 수행능력에 대한 조사에서 ‘잘못하고 있다’(51.2%)가 ‘잘하고 있다’(20.5%)의 2.5배다. 문제는 ‘모름․무응답’이 28.4%에 달하고 있어서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국민여론이 얼마나 우호적이지 않은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야권 중 가장 호감 가는 세력의 조사에 대해 ‘모름․무응답’이 33%에 달한다. 실체가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 다음이 민주당 비주류(16.4%), 원외세력(10.9%), 현 민주당 지도부(10.8%), 창조한국당 세력(8.1%), 민노당 세력(6.7%), 진보신당세력(4.8%), 사회명망가 그룹(4.2%), 친노 386 세력(3.7%), 이회창 세력(1.2%) 순이다. 현 민주당 지도부보다 민주당 비주류와 원외세력에 대한 호감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즉 정체성을 상실하고 중심도 없고 혁신도 하지 않고 리더십도 부재한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바로 민주당이다. 문제는 이런 민주당을 대체할 세력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당의 해체부터 당의 전면적 혁신의 목소리가 주류를 형성했어야 타당하다. 그러나 이런 목소리도 ‘대안 부재’와 ‘분열 우려’라는 논리 속에 사라져버렸다.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답은 “자력승리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 진행된 수도권 재보궐선거 결과를 살펴보자. 2008년 6․4 지방선거의 경우, 강동구청장 선거에서 이해식(민주당) 후보 53.5% vs. 박명천(한나라당) 후보 39.5%, 포천시장 선거에서 서창원(무소속) 후보 42.3% vs. 양호식(한나라당) 후보 32.8%였다.

 

2009년 4․9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는 범야권의 지지를 받은 김상곤 후보가 여권의 지지를 받은 김진춘 후보를 43.33% vs. 27.09%로 이겼다.

 

2009년 4․29 재보궐선거의 경우, 부평 선거에서 홍영표(민주당) 후보 48.33% vs. 이재훈(한나라당) 후보 40.87%, 시흥시장 선거에서 김윤식(민주당) 후보 46.1% vs. 노용수(한나라당) 후보 44.1%였다. 특이할 점은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를 성공한 울산 북구에서 조승수(진보신당) 후보가 한나라당 후보에게 승리했다는 점이다.

 

2009년 10․28 재보궐선거의 경우, 수원 장안 선거에서 이찬열(민주당) 후보 49.2% vs. 박찬숙(한나라당) 후보 42.7%, 안산상록을 선거에서 김영환(41.2%) vs. 송진섭(한나라당) 후보 33.2%였다. 경남 양산의 경우 거물급인 한나라당의 박희태 후보(38.3%)가 송인배 민주당 후보(34.05%)에게 박빙의 승리를 거두는 힘겨운 상황이 연출되었다는 점이다.

 

수도권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전패했고, 역으로 민주당은 많은 승리를 얻었다. 그러나 자력 승리였을까? 민주당의 능력에 대해 유권자가 인정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렇지 않다. 당시 정당지지율을 보면 그것은 쉽게 확인될 수 있다.

 

① 2008년 6․4 재보궐선거 직전인 5.13 정당지지도 한나라당 36.9% vs. 민주당 13.3%

② 2009년 4․9 경기도 교육감 선거 직전인 3.23 정당지지도 한나라당 34.0% vs. 민주당 12.1%

③ 2009년 4․29 재보궐선거 직전인 4.18 정당지지도 한나라당 31.4% vs. 민주당 13.0%

④ 2009년 10․28 재보궐선거 직전인 10.6 정당지지도 한나라당 31.1% vs. 민주당 19.7%

 

이런 현상은 기적에 가깝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정당 지지도에서 거의 20% 이상의 격차가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정당지지도를 보이는 정당의 후보가 승리했다. 그래서 ‘자력 승리’가 아니라 ‘어부지리 승리’라고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현상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분석이 있을 수 있다. 대체적으로 정부와 현 집권여당에 대한 불신이라는 전체적인 환경에서 나온 ‘대항투표’의 결과라고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문제는 정부와 집권여당에 대한 심판의 행위가 승리한 정당의 강화로 귀결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국민들이 여전히 대안세력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신뢰할 만한 집단도 대안세력도 확인하지 못한 유권자들은 지속적으로 차악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의 지속은 정치 불신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몇 번의 어쩔 수 없는 강요 국면에서 진행된 선거에서 승리가 전국 선거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 어쩌면 재보궐선거라는 상황에서나 가능한 결과이다. 따라서 향후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는 안이하다 못해 무책임한 발상이다. 앞으로 다가올 선거는 전국 차원의 지자체 대상이다. 전면적인 선거 정국이 형성될 수밖에 없고, 이 대치전선은 과거 몇 차례의 재보궐선거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소위 말하는 개혁적 유권자들의 결집현상이 다가올 지자체선거에서 보수적 유권자의 결집현상을 누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여전히 정당지지율 격차는 유지되고 있고 MB 국정운영지지도는 상승하고 있고 경제는 회복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지역선거 경향성은 되풀이될 것이다.

 

따라서 6월 지방선거 승리의 징표는 수도권이다.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어느 정당의 후보가 당선될 것인가이다. 그리고 무소속 돌풍이 어느 정도 불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여당도 야당도 싫으면 대안은 무소속이다. 무소속 돌풍은 정치 불신에 반증이다. 즉 두 가지의 포인트가 발생한다. 수도권 선거 결과와 일당의 일방독주가 지속되어 왔던 영남․호남지역에서의 무소속 당선 비율이다.

 

“6월 수도권 지자체 선거에서 민주당은 승리할 수 있을까?” 답은 “현재로는 불가능”이다.

 

 

최근까지 실시된 수도권 지자체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자.

 

[서울시장 선거]

 

① <조선일보-한국갤럽> 조사 "누가 다음 서울시장이 되는 것이 좋은가"란 적합도에서 오세훈 현시장(23.3%), 한명숙 전 총리(9.5%), 유시민 전 의원(5.4%), 노회찬 대표(3.2%)

② <폴리뉴스>와 <모노리서치> 여론조사(2009년 12월 21일~26일), 오세훈(42.4%), 한명숙(29.3%), 노회찬(11.0%)

③ <경기방송>, <경인일보>, <OBS> 여론조사, 오세훈(26.4%), 한명숙(11.3%), 원희룡(6.3%)

④ <한길리서치> 여론조사(1.2~3), 오세훈(28.1%), 유시민(12.3%), 한명숙(10.6%), 나경원(5.7%), 원희룡(3.8%), 노회찬(2.3%)

 

[경기지사 선거]

 

① <폴리뉴스>와 <모노리서치> 여론조사(2009년 12월 21일~26일), 김문수(44.4%), 김진표(24.7%), 심상정(12.2%)

② <경기방송>, <경인일보>, <OBS> 여론조사, 김문수(27.3%), 유시민(7.9%), 김진표(6.1%)

 

[인천시장 선거]

 

① <정경뉴스와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여론조사기관 <비전코리아>에 의뢰한 선호도 조사, 안상수 시장 29.3%, 유필우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22.2%, 이윤성 국회 부의장 16.0%,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 4.1%

② <폴리뉴스>와 <모노리서치> 여론조사(2009년 12월 21일~26일), 안상수(40.2%), 유필우(22.6%), 김성진(13.0%)

③ <경기방송>, <경인일보>, <OBS> 여론조사, 안상수(23.5%), 이윤성(12.8%), 박상은(5.7%)

 

현재까지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수도권 전체에서 패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환경 변화와 촉진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승리하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어느 후보를 대입해도 현재의 한나라당 현직 서울․경기․인천의 단체장에게 승리하지 못한다. 가능한 경우의 수는 단일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거나 여권 전체의 내홍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엄혹한 현실에 도달하게 된다.

 

특히 주목해야 할 현상은 수도권 지역 유권자들의 보수화 경향이다. 대부분의 현안 이슈에 대한 수도권 유권자의 반응은 한나라당 정책에 대한 지지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현상으로 이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 수도권 지방선거에서 야당의 승리 가능성은 자력이 아닌 변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현 야권이 2012년의 승리를 그나마 전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지방선거에서의 승리가 중요하다. 영남과 호남의 지역주의적 선거성향, 충청권의 ‘세종시’ 논쟁에 의한 이슈 중심의 선거경향 등을 고려할 때, 핵심은 수도권 선거의 향배다. 수도권에 패배한다면 2012년 대선승리의 고리를 만들 수 없다.

 

문제는 현재까지 상황이 암울하다는 점이다. 정당지지도는 반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야권의 통합논의가 분출되고 있으나 너무나 큰 간극이 존재한다. 단적으로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통합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지 않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진보개혁진영의 통합 또는 선거연대의 가능성을 높게 내다볼 수 없다. 통합논의의 중심이 될 민주당의 자기혁신과 주도권 포기의 ‘통 큰 결단’도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무엇 하나 유리한 주객관적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진보개혁진영의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을까?” 답은 “난망하다.”

 

* 최근 6개월 간 차기대선 주자 지지도(위클리 경향, KSOI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는 정당의 신뢰도와 충성도가 중요하다. 그러나 현 야권은 그렇지 못하다. 그나마 기댈 수 있는 리더십이 존재한다면 가능성은 존재한다. 박근혜의 지지도는 현재까지 난공불락이다. ‘친이-친박’ 간 엄청난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한 현 구도는 지속될 것이다. 야권은 ‘도토리 키 재기다.’ 유시민의 지지도가 급상승했지만 이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한 반사이익에 근거하는 측면이 높다. 유시민이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야권 내부에서 그에 대한 ‘비토분위기’는 여전하다. 손학규, 정동영 등 잠룡들은 유권자들이 외면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의 기득권 싸움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정동영 복당문제 하나를 해결하는 데에 1년이란 시간이 걸리고 있다. 조만간 복당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지만, 또 다른 내부 분열의 암초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리더십을 발휘할 중심 집단이 없기 때문이다. 리더십은 단일한 개인의 인기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축적된 시간, 대안적 방향, 구체적 내용, 내부의 혁신, 객관적 환경변화 등 다양한 변수들의 하모니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조합할 수 있는 중심 집단과 능력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 이것을 5개월 동안 만들어낼 수 있을까? 난망하다.

 

“그래도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 가능성을 찾고 현실화시키는 것이 정치예술이다.”

 

객관적 상황을 파악한 것은 땅에 발 딛고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다. 허공에 대고 발차기는 넘어지기의 전조다. 그래서 객관적 상황과 조건에 기초한 출발지점을 확보해야 한다. 그것이 실사구시의 방법이다.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승리가 난망하며, 제1야당인 민주당에 대한 국민여론은 싸늘하다. 현재 후보군들의 지지도로는 여당에 승리하기 어렵다.

 

그래도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 가능성을 찾고 현실화시키는 것이 정치예술이다. 아직까지 MB 정부에 대한 국민여론은 반신반의하고 있다.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보여준 정권심판 투표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 시간도 아직(?) 5개월이 남았다.

 

그 가능성을 뒤져보자. 다음 글은 “진보개혁진영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다.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것은 격렬한 논쟁과 논쟁에 근거한 명확한 실천이다. 야권 단일화 또는 선거연합의 미명 하에 다양한 논의를 폄하하거나 왜곡․축소시키는 것은 오히려 해악이다. 격렬한 논쟁을 통해 다양한 가능성이 분출하고 그것에서 합의된 최소한의 내용부터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공화제의 원칙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한다. 야권에서 헌법의 가치를 구현해보자는 것이다.

 

I will be back 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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