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톺아보기] ③ 진보개혁진영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조건

 

 

 

[여론조사 톺아보기] ③ 진보개혁진영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조건들은?

- 선거연대는 차이를 인정하는 ‘통 큰 결단’에 기초 -

 

 

현실을 인정해 버리면 앞으로 나아가기 힘든 형국이 현재 진보개혁진영의 모습이다. 현실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돌파의 방향과 방법을 찾고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진일보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그 첫걸음은 6월 지방선거에서 진보개혁진영의 승리다. 6월 지방선거에서 의미 있는 과정과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2012년 국회의원 선거와 대선을 준비할 수 없다.

 

그렇다면 진보개혁진영이 지방선거에서 승리에 도달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약 그 환경과 조건이 확인된다면 그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방향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은 바로 민심이다. 민심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야권을 필두로 하는 진보개혁진영에 대한 민심의 요구가 무엇인지? 진보개혁진영이 그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지? 이제 그 ‘미로 찾기’에 나서보자는 것이다.

 

 

“국민은 ‘대항투표’ 또는 ‘심판투표’에 나설 것인가?”

답은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대안에 대한 확신이 없다.”

 

 

 

진보개혁진영이 지방선거에서 자력승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란 질문에 회의적이라고 밝힌 바가 있다. 이미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이런 현상은 확인이 되었다. 이번 지방선거도 이와 유사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여론조사에 나타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 여론조사(한국리서치, 2009.12.21~22/ 성인남녀 1,000명/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서울 ± 2.3, 경기 ± 2.7)를 보면, 정당지지도에서 한나라당 32.0% vs. 민주당 22.4%로 약 10%의 격차가 발생했다. 여기에 민노당(4.3%), 진보신당(2.2%), 국민참여당(2.1%)을 산술적으로 합산하면 한나라당 32.0% vs. 야권전체 31.0% vs. 지지정당없음 29.2%로 나타난다. 완벽한 3분할 상황이다. 단 이것은 야권의 연대라는 조건과 산술적인 합산에 근거한 것이다.

 

현재적 조건을 고려한다면, 정당지지도 편차가 10% 이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것은 극복 가능한 수준이다. 이와 함께 지방선거 투표의향을 보면, 정권 견제차원에서 야당을 지지하겠다 41.9% vs. 국정안정과 지역경제발전을 생각하여 여당을 지지하겠다 30.8% vs. 잘 모르겠다 27.3%의 결과가 나왔다. 이 조사에 근거하면 지방선거에서 야당 지지가 여당 지지보다 11% 정도 높게 나타난다. 즉 정당지지도와 지방선거 투표의향이 정반대로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유사한 여론조사 결과는 현재 유권자들의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리서치뷰’ 여론조사(2009.12.28~30, 서울․경기 거주자 3,110명 대상 ARS/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08)에서 서울․경기지역의 경우,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와 중간평가를 위해 야당후보에게 투표하겠다 41.1% vs. 국정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해 여당후보에게 투표하겠다 39.3%로 박빙이지만 야당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다. ‘희망과 대안’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일방독주를 막기 위해 야당이 승리해야 45.3% vs. 경제회복이 되려면 여당이 승리해야 40.2%로 야당에게 투표하겠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다.

 

이런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 여전히 정부와 여당에 대한 대항 투표 또는 심판투표의 경향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조건은 진보개혁진영이 승리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 중 하나이다. 확대해석하고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그 격차가 크지도 않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경우는 그 격차가 더욱 적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이번 지방선거가 상당히 역동적인 성격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박빙승부’라고 지칭하는 것 처럼, 이번 지방선거는 격전지가 넓게 형성되고 작은 이슈에도 지지율이 출렁거리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연출될 것이다. 이런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이슈의 선점과 민심에 기초한 아젠다 세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셋째, 핵심 지지 계층․세대․지역의 투표율을 제고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즉 핵심적 지지층이 투표에 얼마나 적극적일 것인가와 부동층에게 얼마나 의미 있게 접근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요약하자면, 유권자들이 여전히 대항투표 또는 심판투표의 경향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도권이 박빙의 승부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핵심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능력이 관건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객관적 환경에 대한 점검과 진단에 불과하다. 핵심은 이런 객관적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당 능력과 진보개혁진영의 건강한 선거연대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이다. 즉 진보개혁진영이 유권자들의 민심에 기초한 대안 제시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진보개혁진영, 민심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답은 “무조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서울신문 여론조사(에이스리서치센터, 2009.12.26~27/ 성인남녀 1,013명/ 신뢰수준 96% 표본오차 ± 3.08)에서 2010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국정현안에 대한 응답은 일자리 창출․경제문제 71.1%, 서민생활 안정 57.6%, 국회개혁․정치안정 23.7%, 사교육비 감소․교육문제 18.2%, 녹색성장 8.3%, 계층․지역 간 사회통합 6.6%, 북핵문제․남북관계 개선 6.3%, G20회의․글로벌 외교 2.8% 순이었다.

 

경제 아젠다에 대한 대안 제시 능력이 압도적이다. 일자리와 서민생활 안정 등 경제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기하는 능력이 현재 유권자들의 가장 큰 관심이다. 이것은 역으로 현재 유권자들의 일상에서 느끼는 경기 체감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문제는 민생이다. 여기에서 모든 이슈를 ‘경제’라는 단어로 집중할 경우, 진보개혁진영은 유리한 정국을 만들 수 없다. ‘민생’이라는 용어가 오히려 적합하다. 더 나은 용어를 만들 수 있다면 변경 가능하겠지만 ‘경제’라는 용어에 대한 진보개혁진영의 장점은 보수진영에 비해 낮다.

 

따라서 서민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에 주력해야 한다. 민심의 요구는 서민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요구하고 있다. 삶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있고 정치 만족도는 더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 서민들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능력이 있는 집단에게 나마 그 가능성을 찾는 것이며, 성장․발전의 프레임이 먹혀들어가는 것이다. 서민의 팍팍한 일상과 심각한 민생문제를 풀어갈 능력이 있는 집단에 대한 갈구이다.

 

여기에 부가되는 것이 바로 그 불만족에서 분출되는 심판투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민들의 불만에 의한 심판투표가 대안과 능력이 있는 집단과 결합되는 지방선거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선거연대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두 기둥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것이 어쩌면 이번 선거의 핵심가치가 될지 모른다. 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 이치를 ‘당연하거 아니야’ 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무조건 만들어내야 한다. 또 한 번 국민들의 심판투표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진보개혁진영 스스로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기 발등을 찍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넘어야 할 거대한 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한길리서치 여론조사(1.2~3, 서울시민 1,000명 대상/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 3.1)에서 ‘반한나라당 서울시장 연합후보’ 질문에 대해 부동층이 52%로 절반이 높게 나왔다. 그 다음이 한명숙 13.6%, 유시민 11.6% 순이다. 현 여당에 대항할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여야 전체 서울시장 후보지지도’에서도 오세훈 28.1%, 유시민 12.3%, 한명숙 10.6%이며, 잘 모름도 29.7%에 이른다. 도대체 진보개혁진영 또는 야권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 역으로 동일 여론조사에서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 진보성향 후보 38.4% vs. 보수성향 후보 33.6%로 진보성향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왜 이와 같은 간극이 나타나는 것일까?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여당후보의 압도적 우세 여론과 서울시교육감 후보 선호도에서 진보성향이 우위를 차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현 야당 또는 진보개혁진영의 능력에 대한 불신임이며, 대안세력으로서의 가능성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여론의 반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진보개혁진영이 국민들에게 새로운 임팩트를 줘야 한다. 변화하고 혁신하는 모습을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현재의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없다. 그 방법은 치열한 정책논쟁을 통한 최소 가치에 대한 합의 도달이라는 대안 제시와 함께 선거연합을 성사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승리의 방법이 아니라 선거에 돌입하여 승리할 수 있는 전제조건에 불과하다. 대안에 대한 대국민 설득은 또 다른 문제이며, 선거연합의 성사 이후 실질 선거전에서의 능력을 입증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진보개혁진영, 지방선거에서 선거연합을 할 수 있을까?”

답은 “낮지만 ‘통 큰 결단’으로 성사시켜야 한다.”

 

 

 

<희망과 대안>의 여론조사(2009.12.28, 성인남녀 700명/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 3.7)를 보면, 현 야당의 문제점으로 ‘여러 개 정당으로 인한 힘의 분산’ 35.3%, ‘지난 10년 간 집권당으로서의 책임’ 20.3%, ‘간판급 인물 부재’ 21.5%, 능력 부족 18.7%로 나왔다. 이 조사결과에 현 야당의 객관적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분산된 정당의 문제점은 여당에 맞선 선거연합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정당을 통합할 수는 없지만 정당의 선거연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의 합의는 한국 정당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둘째, 지난 10년간 집권당으로서의 민주당의 책임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잘못된 비판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지난 10년 모두를 부정할 수 없으며 그렇다고 긍정할 수도 없다. 무엇이 문제였고 무엇이 성과였는지에 대한 민주당의 자기혁신이 절실하다. 셋째, 진보개혁진영의 신뢰받는 리더십의 부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는 당장 그 대안을 제시하기 어렵다. 이 문제는 선거연합의 달성과정에서 어떤 리더십이 국민들에게 설득력과 호소력을 가질 수 있는가의 문제다. 그리고 과거 이미지의 후보들이 난립하는 방식으로 선거가 진행된다면 그 효과가 더욱 낮아질 것이다.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인물, 새로운 리더십이 결합되어야 한다. 넷째, 진보개혁진영은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 오래된 국민의식을 이번 기회에 허물어야 한다. 능력 없는 집단에게 국정과 지방자치를 맡길 국민은 없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방의 새로운 대안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능력을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세 개의 축이 필요하다. 선거연합과 최소가치 합의에 입각한 대안 제시, 그리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다. ‘후보단일화로 얻는 시민의 이익’에 대해 정부와 여당에 대한 견제와 심판이 54.3%(‘여당의 권력독점 견제를 통한 여야 간 균형 확립’ 42.6% + ‘지방자치선거 승리를 통한 이명박 정부의 심판’ 11.7%), 정부와 여당 정책 시정과 서민적․진보적 정책 구현이 31.5%(‘4대강 사업 저지와 서민정책 강화’ 19.1% + ‘범민주개혁세력의 강화를 통한 진보적 정책 실현’ 12.4%)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할 때, 이번 선거의 핵심전선은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와 심판’ vs. ‘안정적 국정운영과 경제발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대치점이며 유권자들의 전체적인 성향을 의미하는 구조화된 상황이다. 이런 프레임을 수용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이것은 기본적인 구조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 이 전선구도를 더욱 강화시키면 승리할 것이라는 판단은 옳지 못하다. 이것과 동시에 최소 가치 합의에 입각한 대안제시가 핵심적 선거 전략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구체화 된 대안을 현실 가능한 것으로 설득할 수 있는 실천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대안이 좋다고 유권자들의 마음이 바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너무나 좋은 그림을 보여주어도, 그것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선거과정이어야 한다. 그런 신뢰가 생길 때 유권자들의 이동이 구체적으로 발생한다(이 2, 3번째 문제는 다음 글에 논의할 예정이다).

 

선거연합에 대한 국민여론, 즉 ‘바람직한 야권연합방안’은 ‘야권 전체의 국민경선’ 31.4%, ‘여론조사 후보결정’ 30.9%,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중립적 기관의 중재‘ 17.1%, ‘정당별 국회의원 의석 비율에 맞는 후보군 안배‘ 10.9%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선거연합에 대해 합의가 되었을 때를 전제로 한 방식에 대한 조사다. 국민여론은 야권 전체의 국민경선과 여론조사에 의한 결정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아마도 이 두 가지의 조합에 의한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시민공천배심원제‘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미 민주당 내부에서 이 제도의 도입을 둘러싸고 ’줄 세우기‘ 논쟁과 민주당 주류의 공천권 확보 일환이라는 등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유사한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문제의 선후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대강의 진보개혁진영 선거연합에 대한 합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각 정당이 후보공천에 대한 내부적 안을 만들어야겠지만 궁극적으로 합의된 선거연합 방식에 근거한 공천 또는 단일후보가 선출되어야 한다.

 

또한 이미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각 정당의 예비 후보자들의 격렬한 반발도 예상된다. 이는 지역 차원의 분열과 원심력을 강화하는 조건을 발생시킬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여론의 힘으로 압도하는 방법밖에 다른 것이 없다. 이것이 두려워서 자기 정당에 유리한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스스로 자멸을 자초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 광역단위별로 어떻게 연합후보를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아마도 혁신적 선거연합의 합의라는 최선의 방식을 선호하겠지만, 그것은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는 가운데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 역대 선거의 문제점인 지역선거, 연줄선거, 금권선거라는 구조를 고려하면서, 혁신적 선거연합의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호남에서는 공천혁신의 모범을 창출하는 지역이 되어야 한다. 이 지역은 아마도 민주당의 ‘통 큰 결단’을 보여주는 표본이 될 것이다. 영남지역은 가장 선진적인 선거공천의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해득실이 그만큼 높지 않고 선거의 승리 가능성도 높지 않은 지역에서 선진적 선거연합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충청지역은 아마 세종시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 지역에서는 정책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세종시 문제에 대한 성과를 만들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이 공천에 유리하다는 표본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문제는 수도권이다. 수도권에서 어떤 방식의 공천을 성사시킬 것인지? 수도권은 국민여론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야권 전체의 국민경선이라는 큰 방향과 그 내부에서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방식을 통한 선거연합의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마도 이 방식에 대해 민노당과 진보신당이 합의를 해줄지는 의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진보정당의 ‘통 큰 결단’이 필요하다. 열린 장에서 능력을 보여주고 그 속에서 승리하거나 아니면 진보정당의 가능성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선거는 승리하기 위한 과정이다.

 

선거연합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선거연합을 통한 ‘1 대 1’ 대결구도의 성사는 지방선거 승리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장선거의 경우, 오세훈 42.4% vs. 한명숙 29.3% vs. 노회찬 11.0%였으나 ‘1 대 1’ 구도일 경우에는 한나라당 후보 40.1% vs. 야권단일후보 41.4%로 역전 상황이 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사선거의 경우, 김문수 44.4% vs. 김진표 24.7% vs. 심상정 12.2%였으나, 한나라당 후보 43.1% vs. 야권단일후보 38.1%로 그 격차가 상당히 좁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도 ‘1 대 1’ 구도로 선거가 진행될 경우 한나라당 후보 41.4% vs. 야권단일후보 38.4%로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가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것이 바로 단일화의 효과다. 일단 유권자들의 판단이 간결해진다. 그리고 입장에 대한 대립각이 명확해지면서 지지집단의 결집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전체적인 단일화의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단일화에 성공하여 ‘1 대 1’ 구도를 형성할 경우, 수도권 벨트 전체가 정확한 전선이 그어지면서 모든 이슈가 명확하게 대치될 수 있다. 이런 효과는 광역단위 선거뿐만 아니라 시장, 군수, 시의원, 도의원, 구의원 등 작은 단위선거까지도 규정하는 방향으로 진전될 것이다.

 

단 이런 선거의 양상으로 갈 경우, 지역 차원의 다양성이 사장되고 정치선거로만 치러지게 될 것이다. 지방의 자치와 자율적 판단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제약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 폐해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유권자들의 판단이 현 정부와 집권당에 대한 심판성격이 강해질 경우, 이것은 국민여론을 반영하는 것이다. 원칙론에만 매달릴 수 없는 한계가 명확하게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각 단위별로 지역민의 의견을 정확히 수렴한 공천방식과 후보선정을 통해 민의에 반하는 후보가 입후보할 수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정책능력에 대한 면밀하고 적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다음에 올릴 글은 구체적인 가치와 노선, 정책방향에 대한 단상을 담을 것이다.

 

I will be back 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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