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726_주거의 자유도 보장받지 못하는 대한민국 젊은이들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이신 유명환 선생께서 또 하나의 어록을 남겼다.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김정일 밑에 가서 어버이 수령하고 살아야지"

 

지방선거에서 젊은층들이 북한을 좋아해서 한나라당에게 투표하지 않았다는 정세분석이다.

외교부 직원들은 반성해야 한다. 그 똑똑한 머리로 외무고시 합격해서 외교관 생활을 하면

장관 정무판단 똑바로 하도록 보좌를 해야지, 이런 말도 안되는 말이 나오도록 내버려두고 있으니 말이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권도 냉전구도 앞에서는 비밀투표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인가?

북한 좋아하면 민주당이나 야당 찍고 북한 싫어하면 한나라당 찍고

대한민국 선거가 북한 선호투표라고 생각하는 그 발상부터가 북한 '의존적'이다.

자립성과 독립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외교부장관을 그렇게 오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관료적 충성경쟁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까?

 

외교부장관은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주거권도 박탈하려고 한다.

헌법에 보장된 조항마저도 바꿀 수 있다는 발상이다.

헌정을 파괴하고 있다. 주거이전의 자유가 북한이라는 대상에 의해 다시금 규정된다.

그래서 외교부장관의 발언은 북한 의존적이다.

 

왜 이리도 북한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지 모르겠다.

체제경쟁에서 승리했고 경제적으로 승리했고 군사적으로도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못하고 있다.

아직도 북한이라는 대상이 보수진영에서는 써먹을 가치가 있어서일까?

이제는 진일보한 길로 가자.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