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C report] 포스트 6.2 지방선거 권력지형 분석

 

 

 

이슈 분석 : 포스트 6.2 지방선거 권력지형 분석

                          (2010년 8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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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6.2 지방선거 이후 변화된 권력지형

             - 6.2 지방선거, 한나라당 독점 권력지형 무너져
             - 입법권력, 한나라당내 계파간 분점양상 강화돼

 

         ■ 포스트 6.2 지방선거 권력지형 특징과 흐름

             - 정국주도권 공백에 따른 ‘혼동과 대립’이 기본 특징
             - ‘포플리즘적 정치 행태’ 강화될 듯

             - 한나라당내 권력분점, 시기적 특성 맞물리면서 ‘권력투쟁’ 으로 비화될 듯
             - 민주당의 정국대응력이 핵심 변수

 

             ※ 향후 12월까지의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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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지방선거 이후 변화된 권력지형

 

 

○ 6.2 지방선거, 한나라당 독점 권력지형 무너져

 

- 지난 2006년 지방선거와 2007년 대선, 그리고 2008년 총선을 경과하면서 한국사회 권력지형은 사실상 한나라당 독점구조였음

 

 

- 한국사회 모든 부문에 걸친 한나라당 독점구조는 ‘견제와 균형’ 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보다는 ‘한나라당 독주’를 구조적으로 강제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임

 

- 그러나 2010년 6.2 지방선거 결과 한나라당의 지방권력 독점이 무너지면서 한국사회 전체의 권력지형에 변화가 생김

 

 

- 현재 한나라당은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을 독점하고 있으나 지방권력은 민주당 등 야당에 내 준 상황임
   ; 이는 중앙행정 방침이 현장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기존과 다른 방식, 즉 ‘일방독주’ 가 아닌 ‘대

     화와 협조’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함
   ; 최근 4대강을 둘러싼 중앙행정부와 민주당 등 야당 광역단체장간의 ‘갈등’에서 보듯 포스트 6.2

     지방선거 권력지형은 향후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음

 

 

○ 입법권력, 한나라당내 계파간 분점양상 강화돼

 

- 6.2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한국사회 권력지형 변화는 다른 부문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한나라당 독점 권력지형 전체에 변화를 강제하고 있는 양상임

 

- 먼저 입법권력을 살펴보면 한나라당은 299석 중 172석을 확보, 57.5%의 장악률을 통해 사실상 각종 법안과 정부 예산안 등을 독자적 의지로 관철시킬 수 있는 구조적 힘을 갖고 있음

 

- 그러나 한나라당내 야당을 자처하는 ‘GH계’의 동의없이는 이러한 힘을 행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으며, 6.2 지방선거 이후 이러한 입법권력 분점양상은 더욱 강화되는 흐름임
   ; 세종시법 개정이 가장 대표적인데, 한나라당이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을 장악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내부갈등으로 인해 그 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임

 

- 참고로 지난 세종시법 수정안 표결 등에서 나타난 한나라당내 계파별 의원 수는 다음과 같음

 

   ; 행정권력을 장악하고 있어 한나라당내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친이계지만 친박계 및 중립성향 의

     원들의 동의없이는 권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한계’가 뚜렷함

 

 

 

■ 포스트 6.2 지방선거 권력지형 특징과 흐름

 

 

○ 정국주도권 공백에 따른 ‘혼동과 대립’이 기본 특징

 

- 6.2 지방선거 결과와 이에 따른 권력지형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작년 중반기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민.중도실용으로의 정책기조 전환 이후) 이어져 온 이 대통령 중심의 정국주도권이 약화되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이 정국주도권을 갖지는 못하는 ‘정국주도권 공백’ 양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됨
   ; 6.2 지방선거 결과에 나타난 표심이 ‘민주당 등 야당이 좋아서’ 지지한 것이라면 정국주도권을 민

     주당 등 야당이 갖게 되겠지만 ‘이명박 대통령 등 여권이 싫어서’ 이기에 민주당 등 야당이 정국

     주도권을 획득하지는 못하게 됨

 

※ 6.2 지방선거 표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C리포트 2010년 6월 16일자 ‘기획 : 2010 지방선거 - 07. 지방선거 결산 및 주요 시사점’ 참조

 

- 이명박 대통령의 정국주도권이 약화된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등 야당이 대립하는 불안정한 정국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흐름속에 치러진 7.28 재.보궐선거가 한나라당의 승리로 나타났지만 그렇다고 이명박 대

     통령의 정국주도권이 회복되었다고 보기에는 섣부름
   ; 역으로 민주당의 패배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으며, 불안정한 정국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보는 것

     이 정확하다는 분석임

 

- 정치 속성상 정국주도권 탈환을 위한 여권의 노력이 1차적일 수밖에 없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당.정.청 개편 및 친서민.친중소기업 정책강화 움직임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부정적 전망이 우세함
   ; 한나라당 전당대회는 6.2 지방선거 패배라는 ‘충격’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

     으며
   ; 청와대 개편 역시 ‘변화’를 상징하는 인사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임
   ; 남아있는 마지막 카드인 ‘개각’이 어느정도 ‘신선한 충격’을 보일지 지켜봐야 하지만, 현재까지는

     정국주도권 탈환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평가임

 

- 민주당의 경우 6.2 지방선거 승리라는 호조건에도 불구하고 7.28 재.보궐선거에의 안이한 대응으로 정국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다는 분석임
   ; 앞서 언급했듯이 6.2 지방선거에서의 민주당 후보자들의 당선은 민주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권

     이 싫어서이며, 결국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여권 패배, 국민의 승리’가 정확한 표현임
   ; 그런데도 승리감에 도취된 채 안이한 공천과 평이한 선거전략 구사로 패배를 자초했다는 것임

 

- 정국주도권 공백에 따른 혼동과 여야간 치열한 대립양상은 기본적으로 9월 정기국회 회기 내내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연말 성적표에 따라 어느 한쪽이 정국주도권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 오는 9월 정기국회는 어느때보다 중요한 어젠다들이 많아 여야간 대립 역시 치열할 것으로 보임
   ; 4대강 사업은 물론이고 복지예산, 재정건전성, 천안함 사고, 남북관계, 종편채널 선정, 개헌, 원

     전 증설 문제 등 굵직한 어젠다들이 산재해 있음

 

 

○ ‘포플리즘적 정치 행태’ 강화될 듯

 

- 비워진 공백에는 ‘국민여론’이 들어서면서 이른 바 ‘포퓰리즘적 정치’ 행태가 강화될 것으로 보임
   ; 모든 정치적 판단의 근거를 ‘국민여론’에 맞추면서, 오로지 여론을 뒤쫓기만 하는 정치행위가 강

     화될 개연성이 큼

 

- 정치를 함에 있어 국민여론을 중시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필요하지만 때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설득해야 할 때도 있다는 점에서 ‘여론존중’과 ‘국민설득’ 간의 적절한 균형감각이 요구됨
   ; 오로지 ‘국민여론’ 하나만을 중시면서 여론을 쫓아다닐 경우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는 조급함 때

     문에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해내지 못할 가능성이 큼

 

-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대기업 비판 발언에 대해 ‘포플리즘적 정치’ 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어느정도 타당하다는 평가임
   ; ‘시장자유’는 보수주의의 핵심 가치인데, ‘보수정권’을 표방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 중소기업 발

     언은 시장규제와 대기업 규제로 읽히면서 그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음
   ; 이미 전경련은 물론 보수언론 등에서 ‘포플리즘적 발상’ 등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으며, 한나라당

     내에서도 비판적 발언이 이어지고 있음

 

- 반대로 민주당은 여론의 흐름에 둔감하다는 평가를 얻고 있는데, 9.18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 선출되는 지도부가 국민적 여론을 제대로 수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당 정체성’ 문제와 ‘개방과 외연확대를 통한 수권능력

     제고’ 라는 과제를 정기국회 회기 중에 제대로 구현해내야 할 것임

 

 

○ 한나라당내 권력분점, 시기적 특성 맞물리면서 ‘권력투쟁’ 으로 비화될 듯

 

-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을 거치면서 구조화된 ‘계파갈등’ 은 6.2 지방선거 이후의 권력지형 변화흐름에 따라 그 갈등양상이 더욱 불거지고 있음
   ; 특히 집권 후반기라는 시기적 특성과 맞물리면서 그 양상이 더욱 복잡하고 치열해질 것으로 전

     망됨

   ; 현재 한나라당은 지방권력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입법권력 면에서도 친이 vs 친박간 대립으로

     인해 과반수 의석의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국정난맥상으로 외화될 개

     연성이 다분함

 

- 한나라당의 권력구조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한나라당 본류는 민정당에서부터 시작된 영남권 정통 보수세력이며, 이명박 대통령은 수도권 기반 신진 세력임
   ; 지난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러한 대립구도가 극명하게 표출됐는데 박근혜 전 대표

     는 영남권 기반 정통 보수세력의 대표였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수도권 기반 신진세력을 대표했

     음
   ; 대선 후보 경선과정에서의 양측간 대립은 ‘전쟁’을 방불케 할만큼 치열했으며, 이때의 깊은 상처

     는 18대 총선 공천과정에서 더욱 악화된 채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음
   ; 양 세력간 화해와 협력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국정운영의 난맥상은 불가피함

 

- 한나라당내 신진세력 내부의 계파갈등도 집권 후반기를 맞아 점점 첨예화될 것으로 보여, 향후 한나라당내 계파갈등은 복잡하면서도 폭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 한나라당내 신진세력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 차원에서의 ‘권력연대’ 측면이 강할 뿐 그 동

     질성은 매우 취약하다는 평가임
   ; 특히 수도권 기반 신진세력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을 만들어 낸 ‘킹 메이커’ 적인 의식이 강할 뿐

     충성도는 높지 않다는 분석임

   ; 정권 출범 이후 3세력은 권력지분을 두고 치열한 다툼을 벌였는데 정두언 의원 (친이 직계)과 이

     상득 의원간의 충돌이 대표적임
   ; 최근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파문의 진원지 역시 정두원 의원과 이상득 의원간의 마찰로 인한

     정보유출이라는 ‘설’이 여의도 정가에 설득력있게 회자되고 있을 만큼 3세력간 권력다툼 양상은

     치열함
   ; 여기에 그간의 ‘정치적 외유’에서 돌아온 이재오 의원의 복귀는 친이 vs 친박간 대립은 물론 친

     이진영 내부의 대립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됨

 

- 이전 시기 계파갈등은 이명박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력 중 ‘일부’를 획득하기 위한 ‘국지전’ 이었던데 비해 지금의 계파갈등은 이명박 대통령 이후의 권력을 ‘모두’ 차지하기 위한 ‘전면전’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그 투쟁형태는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분석됨

 

※ 한나라당내 내부 권력구조 및 계파갈등 양상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C리포트 2009년 5월 22일자 ‘이슈분석 : 6월 정국 흐름 분석 및 시사점’ 참조

 

 

○ 민주당의 정국대응력이 핵심 변수

 

- 포스트 6.2 지방선거 권력지형에 따른 향후 중.장기 흐름을 요약하면, 한나라당 독점 권력지형이 무너지고 시기적 특성이 맞물리면서 한나라당내 계파갈등 양상이 본격화되는 등 여권의 혼동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

 

- 단기적으로는 정국주도권 공백 양상에 따른 ‘혼동과 여야간 대립’ 이라는 정국의 기본속성이 작동하는 가운데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이명박 대통령의 노력이 전면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임
   ; 개각과 8.15 메시지, 그리고 정기국회 기간 중 친서민.친중소기업 정책 추진
   ; 이러한 이명박 대통령의 노력에 대해 국민적 동의가 이뤄질 경우 정국주도권은 이명박 대통령에

     게 주어질 것임
   ; 그러나 국민적 동의 획득에 실패할 경우 정국은 지속적으로 ‘혼동과 여야간 대립’으로 치달을 것

     으로 예상됨

 

- 이러한 과정에서 핵심 변수는 민주당의 정국대응력임

   ; 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정국탈환 움직임에 적절히 대응하고, 수권정당으로서의 국민적 지지

     를 획득하는데 성공할 경우 2011년 부터는 민주당 중심의 정국운영을 기대할 수 있음
   ; 그러나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의 국민적 지지 획득에 실패할 경우 정국은 이명박 대통령의 정

     국주도권 탈환 또는 정국 혼동이라는 두 축속에서만 움직이고 민주당에게는 아무런 기회도 주어

     지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
   ; 즉, 한나라당내 혼동만이 부각되는 가운데 그 과실은 박근혜 전 대표가 따 갈 것으로 전망됨

 

 

※ 향후 12월까지의 주요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