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로 한 달] 달동네 빈곤리포트 ② 삼선동 장수마을의 삶

 

 

 

당뇨·고혈압 앓는데도 돈없어 정밀검사 못받아
[최저생계비로 한 달] 달동네 빈곤리포트 ② 삼선동 장수마을의 삶 “난방비 아끼려다 발 얼어, 병원에선 절단하라고…”
	김소연 기자 이종찬 기자

» 서울 성북구 삼선동 장수마을의 한 주민이 지난 4일 오후 재활용품을 모으려고 마을 골목길의 쓰레기 수거장 주변을 서성이고 있다. 장수마을에는 모두 150가구가량이 모여 사는데, 노인가구가 55%에 이른다. 이종찬 선임기자 rhee@hani.co.kr <한겨레> 김소연 기자가 참여연대의 ‘최저생계비로 한 달 나기’ 캠페인에 참여해 7월 한달간 서울 성북구 삼선동 재개발 예정지역인 ‘장수마을’에서 살았다. 지난주 김 기자의 체험기에 이어, 이번엔 실제로 장수마을에서 최저생계비 수준의 생활비로 사는 이들의 현실을 전한다.   집소유 90가구 국공유지 점유 매년 사용료 290만원 ‘빚더미’   장수마을의 터 가운데 64.3%는 국가와 서울시, 성북구가 소유한 국공유지다. 장수마을은 일제 때부터 판잣집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한국전쟁 뒤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들어 무허가로 집을 지었다. 1968년 정부의 무허가주택 양성화 조처가 나온 뒤 본격적으로 주민들이 정착했다. 하지만 1994년부터 국공유지를 사용하는 집주인들에게 토지사용료(변상금)가 부과되면서 마을 주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마을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꾸린 ‘대안개발연구모임’의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장수마을의 약 90가구가 국공유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가구당 사용료로 1년에 290만원이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대체로 가난해 변상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 가구당 평균 체납액은 1600만원이고, 총 체납액은 무려 14억5000만원이나 된다. 2004년 재개발 예정 지역으로 지정된 장수마을이 설령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마을주민들은 보상금으로 변상금을 갚고 나면 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처지다. 장수마을은 주거환경도 열악하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겨울에 기름보일러를 쓰느라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는데다, 20년 이상 된 ‘노후 불량 주택’ 비율이 97%가량 된다. 장수마을에 사는 주민들은 자신의 집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대부분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김소연 기자 기초수급·차상위가구의 현실   ■ 기초생활수급 2인 가구, 달동네에 갇혀 산다 고만철(79·가명)씨는 몸의 반쪽을 움직일 수 없어 하루 종일 누워서 지낸다. 뇌졸중으로 쓰러져 18년째 방에 갇혀 지내고 있다. 달동네인 장수마을은 가파른 계단이 많아 휠체어가 있어도 외출이 어렵다. 고씨는 밖으로 난 작은 창문을 통해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무덤덤하게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아내 김수연(70·가명)씨가 고씨를 그림자처럼 지키고 있다.   부부는 5년 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살고 있다. 생계·주거 급여로 약 60만원, 고씨가 장애1급이라 장애수당 16만원, 기초노령연금 14만4000원 등 한 달에 90만원가량을 받는다. 올해 2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85만8747원인데도, 고씨 부부가 생계·주거 급여로 약 60만원만 받는 가장 큰 이유는 기초노령연금 때문이다. 기초노령연금 액수만큼 급여가 깎이기 때문에 연금을 받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여기에 의료비나 교육비처럼 국가에서 간접적으로 주는 혜택 비용까지 빠지고 나면 60만원 정도가 손에 들어오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 노부부 집 낡은데다 도시가스 없어 석유·전기 월 수십만원 ‘폭탄’ 기초노령연금은 수급서 제외   고씨 부부가 10년 전 장수마을에 터를 잡은 이유는 방값이 싸서다. 지금 살고 있는 방 두 칸짜리 집은 전세 1500만원에 세를 들었다. 서울에서 좀체 찾기 힘든 방이다. 이곳의 방값이 특별히 싼 이유는 집들이 오래되고 마을버스도 다니지 않는데다 도시가스마저 들어오지 않을 만큼 낙후됐기 때문이다.   고씨 부부의 생활비는 1년 단위로 봐야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난방비 등 겨울에 들어가는 비용이 여름보다 세 배 이상 많다. 김씨는 “겨울에는 기름보일러와 전기장판으로 버텨야 하기 때문에 봄, 여름에 돈을 모아두지 않으면 겨울에 얼어 죽는다”고 말했다. 석유 한 드럼이 20만원 정도 하는데, 겨울을 나려면 한 달에 두 드럼 정도가 든다. 겨울에 매달 난방비(석유+전기세)로 50만원가량 쓰는 셈이다.   난방비를 의식해 석유를 아끼려다가 큰일을 당하기도 했다. 그는 “1년 6개월 전에 석유 좀 아끼려고 방을 좀 춥게 했더니 마비 상태인 남편의 왼발이 얼어 병원에서 절단을 하라고 하더라”며 “남편이 발을 자르는 것을 원하지 않아 지금껏 그냥 있다”고 괴로워했다. 고씨의 왼발은 지금도 돌덩어리처럼 딱딱하고 까맣다. 이들 부부가 ‘난방비 폭탄’에서 벗어나려면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1500만원 하는 전셋집을 구하기 어렵고, 월세로 돌리고 싶어도 어지간한 쪽방이나 고시원은 월 25~30만원은 해 엄두를 못 내고 있다. 김씨는 “바위틈에 끼어 옴짝달싹할 수 없는 처지와 같다”고 말했다. 현재 최저생계비로 잡힌 2인 가구 주거비 14만8104원과 광열·수도비 5만7374원은 고씨 부부에겐 너무나 비현실적인 액수다.   이 밖에도 이들 부부는 매달 식료품비로 30만원, 수도료 1만~1만3000원을 써야 하고, 3~4개월에 한 번씩 3만8000원 하는 엘피지(LPG) 가스도 사야 한다. 병수발을 하는 아내 김씨도 당뇨에 고혈압을 앓고 있어 병원에 다닌다. 그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는데, 돈이 없어 미루고 있다”고 했다. 고씨 부부에겐 700만원의 빚이 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나마 내가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할아버지가 저세상에 가야 하는데…. 나 없으면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잖아.” 김씨의 눈시울이 젖어들었다.   차상위계층 5인가구 아이 셋 교육에 최소 20만원 돌발상황 많아 병원비 큰부담 교육·의료비 14만원 턱없어   ■ 차상위 5인 가구, 빚만 쌓인다 이주현(41·가명)씨는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가량 되는 차상위계층이다. 차상위계층은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보육료 등을 정부에서 지원받는다. 이씨의 남편은 집수리 일을 하는데, 수입이 불안정해서 월평균 100만~150만원 정도를 번다. 5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61만5263원인데, 이씨네 가족은 사실상 최저생계비 정도의 돈으로 한 달을 사는 셈이다.   이씨의 자녀는 첫째가 초등학교 5학년이고, 둘째가 6살, 막내가 22개월이다. 이씨네 자녀들이 학원에 다니진 않지만, 5인 가구 최저생계비에서 교육비로 책정된 7만2472원은 ‘말이 안 되는’ 금액이다.   첫째 아이는 매월 학습지만 받아보는데도 6만2000원이 든다. 둘째의 학습지 비용도 6만4000원이고, 어린이집 특기적성비로 5만원이 나간다. 정부가 지원해주는 어린이집 비용 17만원 말고도 17만6000원이 교육비로 ‘추가’되는 형편이다. 첫째 아이의 전과나 문제집은 아는 사람에게서 물려받아 해결하지만, 둘째가 어린이집에서 현장학습이나 소풍을 가면 따로 돈을 낸다. 이씨는 “아무리 아껴도 월 20만원은 쓰게 된다”며 “최저생계비는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아이를 셋이나 키우다 보니, 돌발상황이 적잖아 병원비도 많이 든다. 둘째 아이가 천식에 후두염이 있어 올해만 벌써 두 차례나 응급실에 실려갔다. 얼마 전 둘째 아이가 치과에서 썩은 이를 치료했는데 자그마치 50만원이 들었다. 이씨는 병원비로 월평균 20만원은 나가는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최저생계비에 잡힌 5인 가구의 보건의료비는 7만2472원이다.   식구가 많아 식료품비로 50만원, 교통·통신비로 20만원이 넘게 들지만, 무엇보다 주거환경이 가장 큰 문제다. 이씨네 가족은 2500만원짜리 전셋방에서 산다. 반지하라서 습기가 많이 찬다. 22개월 된 막내의 건강 때문에 제습기를 트는데 매달 전기세가 5만7000원이나 나온다. 그나마 다자녀가구 혜택으로 1만원을 할인받은 게 그 정도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3만8000원짜리 엘피지(LPG) 가스를 두 달에 한 차례씩 들여놓고, 겨울에는 기름보일러 때문에 난방비가 30만~40만원씩 들어간다. 돈이 없어 열악한 집에서 살다 보니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이씨네도 빚이 3000만원이다. 한 달 이자로만 20만원을 쓴다. 집에 한 대뿐인 컴퓨터가 고장나 바꿔야 하지만 아이들에게 ‘다음달에 사줄게’라며 거짓 약속을 반복하고 있다. 막내는 돌사진도 못 찍어줬다. “열심히 일하고, 돈도 아껴 쓰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이씨가 긴 한숨을 내쉬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최저생계비 삶’ 뒷걸음…일반가구와 갈수록 격차
[최저생계비로 한 달] 달동네 빈곤리포트 최저생계비 추이 살펴보니
	김소연 기자 이종찬 기자

» 낡고 초라한 집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 서울 성북구 삼선동 장수마을의 모습. 2004년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발업체가 나서지 않고 있다. 이종찬 선임기자 rhee@hani.co.kr 우리나라 일반 가구의 소득·지출에 견줘 최저생계비의 수준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최저생계비가 현실과 동떨어지게 결정되고 있는 탓이다. ‘사회적 빈곤선’이라 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가 계속 후퇴하는 것은 그만큼 사회 양극화와 빈곤이 심화하고 있음을 뜻한다.   ■ 최저생계비 수준 해마다 추락 1999년 최저생계비가 처음 계측됐을 때만 해도 최저생계비는 90만1357원(4인 가구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중위소득(198만520원)의 45.5%를 차지했다. 하지만 그 비중은 2000년 43.6%, 2001년 41.6%, 2002년 40.2% 등으로 계속 떨어지다가 10년 만인 2008년에는 34.8%까지 추락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수준별로 나란히 세웠을 때 한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평균소득이나 평균지출과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최저생계비는 1999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40.7%에서 2008년 30.9%까지 떨어졌고, 평균지출과 견줘도 같은 기간에 48.1%에서 37.3%로 10%포인트 이상 줄었다.   최저생계비는 370가지 품목별로 매겨진 가격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동안 예산 부담 때문에 비계측연도에는 물가상승률만 적용해 올린 것이 중위소득과의 격차를 벌어지게 했다. 특히 올해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역대 최저 수준인 2.75%를 기록하는 등 예산의 ‘직격탄’을 맞았다.   지원액 10년새 중위소득의 45.5%→34.8%로 ‘추락’ 비현실적 산정기준이 문제   ■ ‘상대적 빈곤 방식’으로 개선 목소리 남기철 동덕여대 교수(사회복지)는 “빈곤선이 일반 가구의 삶과 계속해서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을 시급히 막아야 한다”며 “현재 마켓바스켓(전물량) 방식의 최저생계비 계측을 중위소득의 40~50%로 고정시켜 놓는 상대적 빈곤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 평균소득이 올라가면 최저생계비도 연동해 올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 9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도 상대적 빈곤 방식과 맥이 닿아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6조)을 보면, 최저생계비는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도 이런 점을 인식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열린 제34차 회의에서 중생보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 결정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을 고려하는 상대적 빈곤 관점이 내재돼 있으나, 계측은 절대적 빈곤 관점의 전물량 방식”이라며 “이런 이유로 (최저생계비의) 상대 수준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계측에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상대적 빈곤 방식이 부분적으로 도입되는 만큼, 최저생계비 결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중생보위는 지난해 8월 최저생계비 계측에 대해 “전물량 방식과 상대적 빈곤선을 고려해 중생보위에서 조정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선언적 내용만 의견을 모았을 뿐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국민 소득·지출수준 반영하는 ‘상대적 산정방식’ 올 부분도입 이달말 결정때 반영수위 주목   ■ 최저생계비 현실화, 복지혜택 확대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뿐만 아니라 각종 복지제도의 기준선으로 작용하고 있어 영향력이 크다. 빈곤층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예컨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생후 24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월 10만원씩 주는 양육수당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 둘째아이 이상을 출산할 경우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2주 동안 무료로 받는 복지혜택은 최저생계비 13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암환자(소아)와 희귀난치성 유전자 질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은 최저생계비 300% 미만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한부모 가정’ 가운데 최저생계비 130% 이하만 양육수당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의 학비 지원과 국토해양부의 임대주택 지원 사업 등 정부의 복지혜택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서비스도 최저생계비가 기준이 되고 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복지부 산하 위원회서 결정…관련부처·전문가들로 구성
[최저생계비로 한 달] 달동네 빈곤리포트｜누가 정하나
	김소연 기자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현황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가 매년 8월 말에 결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에는 복지부 장관이 매년 9월1일까지 중생보위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해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도록 돼 있다.   중생보위는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차관이 당연직으로 위원이 된다. 여기에 경제와 복지 전문가 4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공익대표로는 여성계나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중생보위 위원은 위원장까지 포함해 모두 12명이고 임기는 2년이다.   지난 3월 새로 위원을 결정하면서 그동안 시민단체와 여성계 몫으로 참여해 온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빼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보수 성향의 ‘바른사회 시민회의’와 양성평등실현연대가 포함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올해는 2007년에 이어 3년 만에 쌀·라면 등 생활필수품 값의 총액을 새로 계측하는 해인데다, 최저생계비 산정에 처음으로 ‘상대적 빈곤’ 개념이 도입되는 등 중앙생보위의 구실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중생보위 위원을 지낸 바 있는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위원 선정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일부 전문가들과 시민단체가 추천한 위원들 빼놓고는 대체로 정부 입장과 비슷해 최저생계비가 매번 정부 의사대로 결정됐다”며 “이번에 시민단체 몫마저 전문성이 떨어지는 단체로 바뀌어 최저생계비의 현실화보다 예산 부담 등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계측방식 어떤게 있나
[최저생계비로 한 달] 달동네 빈곤리포트 전물량 방식｜생필품 370개 가격기준 합산 상대적 빈곤방식｜일반가구 소득의 일정비율로
	김소연 기자

최저생계비 결정을 놓고 세 가지 방식이 쟁점이 되고 있다. 1999년부터 지금까지 최저생계비 계측은 전물량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하지만 이 방식은 최저생계비 수준이 상대적으로 후퇴하는 것을 막기 어려워, 시민사회단체들은 상대적 빈곤 방식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 전물량 방식 식품비, 주거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등 11개 항목별로 최소한도의 삶을 유지하는 데 무슨 물건과 어떤 서비스가 필수적인지 필수품 370가지가 논의선상에 오르게 된다. 휴대전화가 필수품이냐, 가족 단위 외식이 꼭 필요하냐 등 370개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 결정하게 된다. 현재 최저생계비는 이 방식으로 계측한다.   ■ 반물량 방식 빈곤층의 최저 식료품비를 계산한 뒤 ‘목표 엥겔계수’에 맞춰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엥겔계수는 생계비 가운데 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계측 항목이 식료품 관련 100여 가지로 간소화되지만, 최저생계비가 상대적으로 후퇴하는 것을 막기는 여전히 어렵다.   ■ 상대적 빈곤 방식 평균적인 소득이나 지출의 일정 비율을 최저생계비로 정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중위 소득의 40%를 최저생계비로 고정하면, 보편적인 삶의 질과 빈곤층의 삶 사이의 격차가 더는 벌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대신 빈곤층의 삶의 질 보장을 어느 수준에 맞출 것이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김소연 기자     기사등록 : 2010-08-12 오후 10:13:20 ⓒ 한겨레 (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