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 라이더-대한민국 세금의 비밀

 

 

무임승차의 고수들 “탈세가 가장 쉬웠어요”
‘불로소득’에 헐거운 현 과세법 사회 특권층 부정부패에 악용 ‘정직한 납세자들의 연대’ 촉구
	허미경 기자

» 프리 라이더-대한민국 세금의 비밀선대인 지음/더팩트·1만원 프리 라이더-대한민국 세금의 비밀 선대인 지음/더팩트·1만원   한국보다 경제 발전이 늦은 나라들을 여행이라도 할라치면, 우리는 그 사회의 만연한 부패와 뇌물 고리에 관한 소문들을 주워섬기느라 침이 마르기 십상이다. 마치, 우리는 이제 그 문제에서 자유로운 양 우쭐하면서 말이다. 한국 사회는 공정한가. 대개의 한국인들은 ‘그렇진 않다’고 답할 것이다. 다시 ‘한국은 부패한 사회인가’라고 묻는다면 이번에도 ‘그렇진 않다’고 답하기가 쉬울 것이다. 우리를 나로 좁히면, ‘공정한 사회는 아니어도 시스템은 움직이는 사회, 따라서 심하게 부패하진 않은 사회’에 살고 있다고 은연중에 믿고 싶었다. 과연 그런가.                           » 선대인 부소장은 삼성 이건희 회장의 4조5천억원 차명 재산이 특검의 주장대로 상속재산이라면 적어도 2조원의 상속세를 냈어야 한다고 말한다. <한겨레> 자료사진 한국 사회 부동산문제에 줄기차게 발언해온 선대인(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씨가 쓴 <프리 라이더-대한민국 세금의 비밀>을 읽노라면, 적어도 세금 시스템에 관한 한, 한국 사회는 불공정함을 넘어서 부패, 곧 타락의 상태에 놓여 있음을 재삼 상기하게 된다.   책 제목 ‘프리 라이더’는 무임승차자를 뜻한다. 부패가 사전 뜻 그대로 ‘정치·사회제도·의식 따위가 타락한’ 상태라면, 한국 사회는 공정하지도, 타락에서 자유롭지도 않다. 세금을 제대로 내지도 않고 그 세금으로 제공되는 공공재(공공서비스)에 거저 올라타서 온갖 혜택을 누리는 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 무임승차자들은 재벌기업들과 부유층, 고소득 전문직이다. 이 책은 한국에서 세금이 얼마나 불공정하게 걷히고 있는지, 세금을 걷어야 할 곳에서 정부와 제도가 얼마나 과세를 방기하고 있는지, 따라서 무임승차한 이 사회 특권층이 누리는 특혜실태를 분노에 찬 필치로 까발린다.   지은이는 우리가 더 분노할 대상은 구조적으로 잘못 짜인 현행 과세제도라고 말한다. 한국 사회 세금제도는 ‘1970년대 개발연대’에 만들어졌다. 경제 부문을 ‘자산경제’와 ‘생산경제’로 나눌 때, 당시 한국경제는 생산경제 중심이었다. 곧 기업이 공장을 가동하고 그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월급을 받아 소비지출을 하는 경제가 주축을 이뤘다. 그렇게 부가가치세·법인세·근로소득세가 국세 수입의 3대 축을 형성했다. 문제는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 조세체계 근본틀이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2000년대 내내 부동산 값이 폭등하고 주식 거래가 활발해지며 주식·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경제 규모가 비대해졌다. ‘7500조원의 자산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으로 대표되는 생산경제의 7배를 넘어섰다. 그런데 자산경제의 각종 자본이득,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걷는 세금은 전체 세수의 17.8%에 불과하다. 자산경제 규모는 생산경제의 7배인데 그 세금은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지은이는 따라서 대부분 자산소득이 ‘불로소득’인 셈이라고 말한다.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와 제도는 월급쟁이들의 근로소득엔 칼 같은 반면 자산소득에는 헐겁다. 집값이 올라 수억 차익이 생겨도 1가구1주택일 경우 시가가 9억원을 넘지 않는 한, 세금이 필요 없다. 주식으로 큰돈을 벌어도 역시 세금이 필요 없다. 국내 부동산 보유세 부담액은 부동산 자산가치의 0.09%에 불과한데도 부유층은 이를 ‘세금폭탄’이라 호도한다. 지은이는 반문한다. 실질 보유세율이 1%를 넘는 미국 같은 나라는 세금 핵폭탄이 떨어지는 나라인가.   더 큰 부패는 과세당국에 포착 안 되는 ‘지하경제’에 있다. 탈세의 온상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의 10~30%에 이른다고 지은이는 말한다. 1993년 금융실명제가 도입됐지만 이를 비웃는 차명거래는 재벌 기업들 사이에 만연해 있다. 올해 불거진 태광그룹, 신한은행, 씨앤(C&)우방, 한화그룹 등의 검찰수사에서 차명계좌를 통한 거액 비자금들이 쏟아졌다. 지은이는 특히 부패와 비자금의 큰 젖줄로 건설업계를 지목한다. 이 업계는 “다단계 하도급을 따라 갖은 비자금이 만들어지고 상향식 뇌물과 향응접대가 끊이지 않는다.” 건설업계에서 매년 10조원 이상의 비자금이 만들어지고 2조원 넘는 탈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그는 추정한다. 문제는 탈세가 “일부 악덕 기업에 국한되지 않는 데” 있다. 이 지하경제(3장 ‘지하경제와 탈세의 그늘’)를 살펴보면서 지은이는 “홍라희씨가 미술품 구입에 열을 올린 이유”를 소개한다. “재벌들의 비자금 조성과 이를 위한 회계분식, 탈세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데,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일가의 차명거래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탈세, 탈법적 상속이라고 그는 말한다. 삼성 특검 결과 “이 회장은 4조5천억원의 차명 재산을 고스란히 자기 재산으로 인정받았”으며 “과세시효 1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한 푼 세금도 내지 않았다.” 특검 주장대로 4조5천억 비자금이 모두 상속재산이라면 상속세법상 여러 공제를 감안해도 이 회장은 2조원가량의 상속세를 냈어야 한다고 지은이는 말한다.   세금이 얼마나 잘못 걷히고 잘못 쓰이는지(6장 ‘4대강과 세금의 비밀’)를 ‘폭로’하는 이 책을 통해 지은이가 집단적 조세저항을 촉구하는 건 아니다. 직장인을 비롯한 정직한 납세자들이 연대해서, 무임승차자들이 없도록 조세체계와 재정구조 개혁을 정치권과 정부에 요구하는 집단적인 노력을 하자는 것이다.   허미경 기자 carmen@hani.co.kr

 

기사등록 : 2010-12-24 오후 09:02:58 기사수정 : 2010-12-25 오전 10:24:12

ⓒ 한겨레 (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