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한국정부 사회적 지출, OECD 최하위

 

 

[해설] 한국정부 사회적 지출, OECD 최하위 (수정본)

                (2010년 11월 26일자 / 수정 12월 23일)

 

 

￭ 한국 사회적 지출, OECD 평균 23.5%에 한참 모자라는 9.4%에 불과

 

- 사회적 지출 (Social Expenditure)이란 개인과 국가의 현재와 미래의 다양한 위험에 대응해 공적 제도로 운영되는 지출을 말하는데 주로 저소득 가정, 노인, 장애인, 환자, 실업자, 청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음
   ; OECD가 개발한 사회적 지출 통계(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는 OECD 국가의 사

     회정책의 목표 달성에 대한 사회 또는 정부의 노력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임
   ; 일반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연금 (평균적으로 GDP의 7%), 의료 (평균적으로 GDP의

     6%), 소득이전 (평균적으로 GDP의 4%) 등인데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예산’과 같은 범

     주임

 

- OECD 회원국의 평균 사회적 지출은 GDP 대비 23.5%로 나타남 (2005년 기준 / 공공, 민간 지출 합)
   ; 스웨덴과 프랑스의 사회적 지출이 GDP 대비 32.2%로 가장 많고
   ; 멕시코가 7.6%로 가장 낮은 가운데 한국은 그 다음으로 적은 9.4%로 나타남

 

 

- OECD 평균적으로 공공부문 (정부)의 사회적 지출은 20.6%이고, 민간부문의 사회적 지출은 2.9%임
   ; 공공부문 지출이 가장 많은 국가는 스웨덴으로 29.4%이고
   ; 민간부문 지출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10.1%임

 

- 한국정부의 사회적 지출은 6.9%로 OECD 평균 20.6%에 한참 못미치는 것은 물론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비해 민간부문에서 부담하는 사회적 지출은 2.5%로 OECD 평균치인 2.9%와 크게 다르지

     않음
   ; 즉, 한국의 총 사회적 지출 (공공 + 민간) 이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9.4%로 나타난 것은 정부의

     지출이 매우 낮기 때문임

 

 

[ 한국 및 OECD 주요국의 정부 및 민간부문의 사회적 지출 현황 ] (단위 : GDP대비 비율 (%))

 

 

※ SOCX의 구성은 크게 ‘공공지출’과 ‘법정 민간지출’로 구성됨. 공공지출은 일반정부의 지출과

   사회보험의 지출로 구성되고, 법정 민간지출은 법률로 지급을 강제하는 고용연계 관련지출을 의

   미함.
   SOCX는 다음과 같은 9개 (대상)유형에 따라, 각각 현금 지급과 사회서비스로 구성됨
   ① 노령층, ② 유가족, ③ 장애인, ④ 의료, ⑤ 가족, ⑥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⑦ 실업자,
   ⑧ 주거지원, ⑨ 기타 사회정책 등

 

 

￭ 한국, GDP대비 연금 지출 비율 2.1%로 멕시코 다음으로 낮아

 

- OECD 회원국의 평균 연금 지출은 GDP 대비 8.3%임 (2005년 기준 / 정부, 민간부문 합계)
   ; 오스트리아의 연금 지출이 GDP 대비 12.4%로 가장 많고
   ; 멕시코가 1.1%로 가장 낮은 가운데 한국은 그 다음으로 적은 2.1%로 나타남

 

- OECD에 따르면 연금시스템은 나라마다 각기 다른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 공통된 모델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공공부담과 민간부담으로 구분함
   ; 공공연금은 현금 주의(PAYG, Pay-as-you-go)를 기본으로 함
   ; 사적 연금은 그 종류가 다양한데, 예를 들자면 고용된 회사의 연금제도 라든지 개인적 노후 재산

     이 모두 이 범주에 포함됨

※ PAYG : 현금주의로 해석되며, 공공연금 지불정책 시행시 널리 통용되고 있음. PAYG, 즉 ‘Pay As You Go’ 시스템이란 미래의 혜택을 위해 내가 지급한 현금만큼 미래에 현금을 돌려받는 것을 말함

 

- OECD 평균적으로 공공부문 (정부)의 연금 지출은 6.5%이고, 민간부문의 연금 지출은 1.8%임 (2005년 기준)
   ; 공공부문의 연금 지출이 가장 많은 국가는 오스트리아로 12.2%이고 이외에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그리스, 폴란드 등도 10%이상으로 나타남
   ; 민간부문의 연금 지출이 가장 많은 국가는 스위스로 5.3%임

 

- 2005년 한국정부의 연금 지출은 1.3%로 OECD 평균 6.5%에 한참 못미치는 것은 물론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낮음
   ; 멕시코의 정부 연금 지출은 0.8%로 가장 낮음
   ; 2005년 한국의 민간 부문 연금 지출은 0.8%로 OECD 평균치인 1.8% 보다 낮은데 한국의 총 연금

     지출 (공공 + 민간) 이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2.1%에 그치고 있는 것 역시 정부의 지출이 낮기 때

     문임

 

 

[ 한국 및 OECD 주요국의 정부 및 민간부문의 연금 지출 현황 ] (단위 : GDP대비 비율 (%))

 

 

￭ 한국 민간부문 의료비 지출, OECD 평균보다 높아

 

- OECD 회원국의 평균 의료비 지출은 GDP 대비 8.8%임 (2007년 기준 / 정부, 민간부문 합계)
   ; 미국의 의료비 지출이 GDP 대비 16.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프랑스 (11.0%), 스위스

     (10.8%), 독일 (10.4%) 순임
   ; 한국의 의료비 지출은 6.3%로 OECD 평균에 비해 낮음

 

- OECD 평균적으로 공공부문 (정부)의 의료비 지출은 6.4%이고, 민간부문의 의료비 지출은 2.4%임 (2007년 기준)
   ; 공공부문의 의료비 지출이 가장 많은 국가는 8.7%를 기록한 프랑스이고
   ; 민간부문의 의료비 지출이 가장 많은 국가는 8.7%를 기록 미국임

 

- 2007년 한국정부의 의료비 지출은 3.5%로 OECD 평균 6.4%의 절반 수준에 그침
   ; 이에 비해 민간 부담 의료비 지출은 2.8%로 OECD 평균치인 2.4% 보다 약간 높음
   ; 즉, 한국 국민은 정부의 낮은 의료비 지원 속에 민간부문이 비교적 많은 부담을 안고 있음

 

 

[ 한국 및 OECD 주요국의 정부 및 민간부문의 의료비 지출 현황 ] (단위 : GDP대비 비율 (%))

 

 

￭ 한국의 치안.국방비, GDP 대비 3.8%로 OECD 가운데 4위

 

- 한편, OECD 회원국 중 치안.국방비 지출이 가장 많은 국가는 최근 회원국 승인을 받은 이스라엘로 GDP 대비 9.3%임 (2007년 기준)
   ; 다음으로 치안.국방비가 높은 국가는 미국 (6.3%), 영국 (4.9%)임
   ; 한국은 3.8%로 OECD 국가 중 4번째로 많은 치안.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음
   ; 반면, 치안.국방비 지출이 가장 낮은 국가는 룩셈부르크로 1.1%임

 

 

[ 한국 및 OECD 주요국의 치안.국방비 지출 현황 ] (단위 : GDP대비 비율 (%))

 

- 치안.국방비 지출내역을 국내 치안 (Law and Order)과 국방비 (Defence)로 나눠서 살펴보면 국방비 지출이 높은 국가는 미국, 그리스, 한국 등임
   ; 국내 치안에 대한 지출이 높은 국가로는 전반적인 치안.국방비 지출 비용이 낮은 룩셈부르크, 아

     일랜드, 아이슬란드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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