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한국, 농.수산업지원 매우 높은 수준

 

 

[해설] 한국, 농.수산업지원 매우 높은 수준

                (2010년 11월 26일자)

 

 

￭ 한국, 농업 지원 비율 60.7%로 OECD 평균보다 매우 높아

 

- OECD 회원국 전체적으로 2000년대 들어 농업 지원 비율이 1980년대에 비해 10%p이상 감소함
   ; 1986~8년 당시, OECD 평균 농업 지원 비율은 37.2%였으나 2006~8년에는 13.9%p 감소한

     23.3%로 나타남
   ; 한국은 1986~8년 69.8%에서 2006~8년 60.7%로 9.7%p 감소했으나 OECD 평균에 비해서는 여전

     히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PSE (Producer Support Estimate) : 생산자 지원 추정치로 소비자와 세금 지불자가 부담하는 농

    업생산 지원 총액 (gross transfers)의 연간 통화 가치 지수를 말함. 다시 말해 농산물 생산 정도

    나 수입과 무관하게 농가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정부의 재정지출과 시장가격 지원정책으로 구성

    됨. PSE는 각국의 화폐로 계산되지만 회원국간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PSE를 농업생산액으로 나

    누어 백분율화 한 것으로 비교를 하게 됨

 

 

 

[ 한국 및 OECD 평균 PSE 지수 / 농업생산액 현황 ] (단위 : (%)

 

 

 

- OECD는 PSE가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로 정부 지원정책 내용과 정책의 시행방법 및 농업 정책의 수정, 변화등 여러가지 차이점들이 있다고 설명함

 

- 지난 2009년 1월 농림수산식품부가 발표한 ‘OECD 생산자 지원 추정치(PSE)의 효과적 측정을 위한 방안’에 따르면 PSE 지표는 순수 정부 지원금 (government net support)만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 시장가격의 지원(consumers and taxpayers) 역시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본 지표가 순수하게 정부지원금 을 나타낸다고 보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함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PSE지표 한계점 및 주요 해석상의 문제점 (p45)’(2009년))
   ; 많은 국내 소비자가 높은 농산물 가격에도 불구하고 품질 등의 이유로 수입 농산품보다 국산 농

     산품을 선호한다면 시장가격 지원액 (consumers and taxpayers)이 늘어나 PSE 지표가 상승

     하기 때문임

 

￭ 한국 수산업 지원액, OECD 국가 중 3위

 

- 세계 경제 대국 1, 2위인 미국과 일본의 수산업 정부 지원액은 15억 달러 이상임
   ; 일본정부의 GFT는 1997년부터 2005년까지 부동의 1위로 2위인 미국과의 격차가 컸으나
   ; 2007년 미국의 GFT가 20억5314만여 달러로 18억 2400만 달러인 일본정부의 GFT를 역전함

 

 

 

- 한국을 비롯한, 캐나다, 스페인의 GFT는 10억 달러 미만인데, 2007년 한국의 GFT는 7억3백만 달러로 OECD 국가 중 3위로 나타남

 

※GFTs : 정부 재정 이전 (Government Financial Transfers) 의 약자로 정부가 수산업에 지원하는

   재정지원액을 측정할 때 사용함. GFT에는 수산업에 사용되는 각종 기계의 운영비 및 수산업에 제

   공되는 서비스 (수산업 보호 서비스, 수산업 경영, 기상 예보 비용, 항해 비용, 위성감시 시스템 비

   용 등) 비용까지 포함됨

 

[ 한국 및 OECD 수산업 주요국 GFT 현황 ] (단위 : 미화 천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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