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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 가구평균소득의 67% 불과…꼴찌서 두번째
우리나라 노인들의 상대적 소득수준이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가운데 꼴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들간의 소득 격차도 매우 컸다.3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 노인의 소득분배와 빈곤실태’ 보고서를 보면, 2011년 기준 국내 65살 이상 노인 가구의 평균 소득은 국내 전체 가구 평균 소득의 66.7%에 불과했다. 비교 대상국인 국제협력개발기구 30개국 가운데 최하위인 아일랜드(65.9%)에 이어 두번째로 낮았다. 상대적 노인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는 멕시코(97.1%)였고, 오스트리아(96.6%)와 룩셈부르크(96.0%), 폴란드(94.7%) 등이 뒤를 이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석상훈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 연금제도가 성숙하지 못해 노인 소득 수준이 낮다”며 “이 때문에 전체 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다른 나라보다 2.7배 높다”고 밝혔다.
노인들간의 소득 불평등도도 매우 컸다. 65살 이상 노인들의 세후 지니계수를 보면, 한국은 0.409로, 멕시코(0.524)와 칠레(0.474)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국 가운데 3번째로 높았다. 소득불평등을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0~1을 범위로 하고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낮은 상태임을 뜻한다. 체코가 지니계수 0.188로 소득불평등도가 가장 낮았고, 프랑스(0.291), 독일(0.284) 등이 낮은 편이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지니계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하위 14번째임을 감안하면, 노인들의 소득불평등도가 특히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공적 노후소득 보장 제도의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노인층의 빈곤 위험도 높은 상태다. 2000년대 중반을 기준으로 64~77살 노인인구의 빈곤 위험은 전체 인구의 빈곤 위험에 견줘 3배 더 높았고, 75살 이상의 경우 3.3배 이상 높았다. 석 부연구위원은 “이런 높은 빈곤위험도를 반영하듯 2000년대 중반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