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152만 가구… 6개월이상 健保料 체납, 혜택 박탈 위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152만 가구… 6개월이상 健保料 체납, 혜택 박탈 위기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입력 : 2013.03.25 00:08

경기침체로… 체납액 2조 육박

 

 

혼자 사는 이모(64) 할머니는 작년 8월부터 매월 3만5000원씩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8개월째 체납하고 있다. 이 할머니는 식당일이나 가사도우미로 버는 수입이 소득의 전부다. 할머니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해서 월 80만원을 벌 때는 건보료를 낼 수 있었는데 식당이 폐업한 뒤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다"면서 "생활비도 부족한 형편에 건보료는 어떻게 내느냐"고 말했다.

경기 침체와 실직 등으로 건보료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작년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농어민 등 전체 지역가입자 다섯 가구 중 한 가구가 6개월 넘게 건보료를 체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4일 밝혔다.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못한 지역가입자가 152만 가구로 전체 지역가입자 783만 가구의 20%가량이다. 체납된 건보료는 작년 말 1조9356억원으로 2011년 말보다 7.5%가 늘어났고, 체납 가구도 1년 전보다 2만 가구 늘었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은 "가정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내지 못하는 게 건강보험료"라며 "경기 침체로 부도·실직이 늘면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많아지는 것"이라고 했다. 6개월 이상 건보료를 내지 못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박탈돼 진료비 등을 본인이 전액 물어야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아파도 병원을 찾지 못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신 부원장은 "체납자의 절반 정도는 (월 3만원 이하가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낼 형편이 안 되는 저소득층"이라며 "이들의 건강보험료를 아예 면제해주는 방안도 심각히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